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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소식

北인권기록 보존소, 준엄한 심판의 칼이 될 것

안녕하십니까? 북한 동포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탈북자의 중심조직인 북한민주화위원회 운영위원장 강철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남한에서 새로운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는데 이 새 정부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비해서 북한 인권문제를 아주 소중하게 다루고 또 인권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탈북자들과 우리 북한 동포여러분들에게는 아주 기쁜 소식일수밖에 없구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북한 인권을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과 전략을 세워서 한국정부와 우리 탈북자사회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새로운 한국정부가 북한 인권기록 보존소를 세워서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반 인권적인, 또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들을 일일이 다 기록을 해서 앞으로 통일된 이후에 그것으로 북한정권의 만행을 단죄하고 또 북한체제를 옹호했던 많은 사람들의 인적 쇄신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삼겠다는 보존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보존소야 말로 잊혀져간 북한 정권, 특히 그 정권하에서 쓰러져간 많은 사람들, 굶어죽은 300만을 비롯해서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간 또 수십만의 우리 불쌍한 동포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안전보위부 감옥에서, 또 보안성 교화 소에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많은 북한 사람들의 어떤 사연을, 우리가 다는 아니지만 한국에 와 있는 1만여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제부터 하나하나 기록을 하려고 합니다.

이 기록의 힘이라는 것은 미사일보다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과거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서독정부는 동독정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만행에 대해서 기록보존소를 세우고 일일이 기록을 했습니다.

북한 동포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동부독일은 북한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아주 행복한 사회였지요, 동독에 유학 갔던 많은 북한 유학생들이 동독 인민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정도면 뭐 공산주의 사회라고 할 정도로 물질 문명사회가 이뤄졌었고 많은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의 생활수준은 동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윤택했지요, 그런 동독이지만 서독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에 대한 발포를 했다던 지, 동독의 정보기관에서 동독의 혁명가들, 그러니까 정치범들을 탄압한 이러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서독정부는 바로 국경 앞에다가 기록보존소를 세워놓고 하나하나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록보존소 때문에 동독에 있는 많은 고위 관료들과 또 정보계통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만행이 기록으로 남겨 질 가봐 함부로 그런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기록보존소는 동독의 인권상황을 개선시켰고 동독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이 서독 모델의 기록보존소가 바로 이 대한민국에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1만여 탈북자들의 목소리, 특히 그들의 힘은 미약하지만 그들이 뿜어내는 증언들은 아주 메가톤급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증언 한마디 한마디가 앞으로 북한 정권을 단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한정권은 암흑, 그 자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더 이상 그 체제가 변화되리라는 기대를 접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김정일 이가 죽어야 지만 바뀔 수가 있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김정일 씨의 평균 수명을 앞으로 10년을 봐도 10년 안에는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역사의 심판, 또 신의 심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폭정을 일삼던 독재자를 데려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김정일 정권은 곧 붕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희망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북한 사회가 폭압적이고 막 가는 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 살고 있는 많은 동포들이 마치 일제 36년간의 강점 기간 동안에 그 말기 때 가장 극심했습니다.

그 말기 때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포기를 했는데 바로 일제가 패망 했고 광복이 왔습니다. 지금 북한 이 현 상황은 일제 말기와 유사한 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트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어두운 만큼 새벽은 온다는 그런 얘기이지요, 지금 북한의 새벽은 아주 어둡습니다. 어두운 만큼 바로 새로운 세상이 밝아오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현재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나 또 뭐 보안성이나 당 기관이나 이런 부서에 올라않아서 막강한 권세와 부를 축적을 하면서 인민위에 군림하고 있는 소위 그 권력자들 여러분들은 이제는 서서히 자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바뀌면 당신들의 입장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바뀔 때 여러분들이 악행이 바로 북한 동포들에 의해서 낱낱이 까밝혀지고 그 역사에 단죄되는 심판은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북한의 권력자 여러분들은 하늘 무서운 것을 알고 또 백성 무서운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권력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인민들을 탄압하면서 아무런 힘도 없고 무지렁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걸려 죽고, 맞아 죽고, 얼어 죽고 있지만 이게 다 바로 당신들의 죄와 연결되는 그런 것입니다.

모든 죄는 김정일에게 있지만 김정일의 손과 발이 돼서 인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과 많은 권력기관 당사자들은 그런 김정일과 같은 원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기록보존소가 확대 되고 많은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오게 되면 여러분들의 행위와 이런 만행들은 낱낱이 기록이 돼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목숨을 겨눌 수 있는 그런 비수가 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김정일 정권의 폭력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만행에 동참하는 그런 분들도 많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정권 말기 때 이제는 더 이상 김정일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북한 동포들을 위하고 그들의 인권과 자유를 찾아주는데 이제는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과 당 기관간부들과 많은 군인 출신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난 50년 동안 저질러온 이런 만행에 대해서 인민들이 관대해 질것이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런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국가안전보위부 지하 감옥에서, 정치범수용소에서 인민들을 죽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구제 불능이고 앞으로 김정일 정권이 붕괴 된 이후에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죽인 사람만큼 여러분들도 그 죗값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뜻 깊은 역사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기록보존소를 통해서 북한 동포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고 또 동포들을 억압하는 권력집단에게는 준엄한 심판의 칼이 될 수 있는 이런 기록보존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북한 민주화위원회도 많은 탈북자들을 인터뷰해서 또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북한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만행에 대해서 우리가 낱낱이 기록하는데 미약하나마 우리가 힘을 보태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제 기록보존소를 넘어서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고 나서 우리 동포들의 힘으로 또 탈북자들의 힘으로 북한의 새로운 세상을 세울 것이고 이 기록보존소는 새로운 세상에서 그동안 악행을 저질렀던 많은 범죄자들을 가려내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북한 동포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시고 꿋꿋이 살길 바라면서 탈북하실 때 이제는 그냥 오지 마시고 겪었던 모든 사실들, 또 이웃의 사실들, 자기 친구의 어떤 그 사연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적어서 기록으로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겪었던 여러 진실들이 그대로 보존돼서 앞으로 활용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