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의 군사전문가들 친북정권 무능이 국민세금 3조원 날렸다. 노무현과 左派들 무능이 국민세금 3조원 날렸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 ‘전작권’ 이양 앙탈에 3조원 이상 더 부담..2015년 쯤 미국이 모든 비용 부담, 넘겨줄 준비했었다 노무현(盧武鉉)의 무식과 무능으로 인해 한국 국민들은 가만히 앉아서 2~3조원이라는 엄청난 국고를 날려버렸다. 국민들은 퇴임하는 노무현에게 허공에 날려보낸 국고를 보상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무식하고 무능한 지도자를 선출했을 때 그 국민이 받는 피해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곰곰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이번주 워싱턴과 서울에서는 노무현의 무식·무능 때문에 저지른 잘못으로 韓.美 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한국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로 돌아왔는가를 두 나라 軍 최고 지도자들의 입을 통해 숨겨진 비밀들이 흘러나왔다. 2009년 국방예산안을 심의중인 연방 上.下院 청문회 증언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 중인 버웰 벨(Burwell Baxter Bell) 주한미군 사령관은 뉴욕과 워싱턴에서 2차례 기자 간담회 형식의 회견을 가졌으며 또 상.하원에서 공개 증언 및 비공개 증언을 한 바 있다. 1일 펜타콘 기자실에서 가진 공개 간담회 장소에서 벨 장군은 “북한의 군사력은 경제적 이유로 그 세력이 상당히 약화되었지만 아직도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며 “그들이 한반도에서 반세기 전에 일으킨 한국침략 전쟁과 같은 전쟁을 일으킨다 해도 한국군과 미군의 합동전략으로 절대 승리하지 못한다”면서 “그러나 상당기간 괴로움을 주고 전투력을 소모시키는 일은 언제든지 할수 있다”고 말했다. 1950년 6.25와 같은 대규모 침략 전쟁을 일으킬 경우 북한은 절대로 이기지 못하지만 상당한 괴로움을 주고 파괴적인 소모 전쟁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벨 사령관은 한국 국민들과 미국인들에게 “미군과 한국군은 훌륭한 동맹군대이며 한국군은 잘 훈련된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가진 군대”라고 칭찬하며 두 나라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말했다. 그는 또 “한.미 동맹관계가 상당기간 많이 흔들리고 어려움이 있었으나 한국의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튼튼하게 이어갈 것”이라고 희망을 전하면서 “2009년부터 시작되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은 순조롭게 준비되고 있어 2012년 4월에 완전 이양을 끝내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벨 사령관은 지난 1월 28일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 주최 오찬 연설회에 참석 기자들과 비공식 회견을 했다. 이때 벨 사령관은 “전시작전권은 한국 측에서 적극적으로 이양을 원했기 때문에 미국은 거기에 응했다”며 “미군은 2012년 까지 완전 이양을 할 것이며 한국군은 독자적으로 잘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한국 사회의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양시기 연장 재협상은 이루어 질수가 없다”고 잘라말했다. 그 시간 워싱턴 코리아소사이어티 초청 오찬 연설을 하는 티모시 키팅 미 태평양 군사령관은 “2012년 4월에 한국군에게 전작권을 완전이양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연장을 위한 재협상도 없다”고 잘라말했다. 한편 키팅 사령관과 벨 8군 사령관은 의회 상.하원 공개증언에서 “북한군이 상당히 약화된 것은 사실이나 한반도 평화유지에는 아직도 위험한 존재”라며 그러나 “북한군은 미군과 한국군을 분명하게 이기지 못한다”며 “전작권은 한국군을 강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증언 키팅 장군과 벨 장군은 “전작권을 너무 빠르게 한국군에 이양시키는 결과 때문에 한국군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여론과 함께 재협상을 요구하는 여론이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무엇인가?” 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전작권은 2009년부터 시작해 2012년 4월까지 순조롭게 완전 이양하게 된다”고 답하면서 “그 작업에 대해 미군과 한국군은 잘 조화를 이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이 먼저 요청하고 넘겨 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재협상은 없다”고 증언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증언이다. 그러나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들과의 대화 시간에는 그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몇가지 이야기들이 오갔다고 한다. 그 모임에 참석했던 의회 소식통은 “미군은 애당초 2015년 쯤 전작권을 한국군에 완전히 넘겨주고 주한미군 지상군 1만명 이내의 상징적인 숫자만 남기고 철수시킬 계획이었으며 그대신 공군과 해군력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었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미군이 철수하면서 한국군에 전작권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미군이 보유한 군사력은 무상으로 자동적으로 한국군에게 넘겨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노무현 정권이 서둘러 넘겨달라고 조르니까 미국은 마치 기다렸다는듯이 2012년 까지 넘겨주도록 협상했으며 대신 군사력 무기 값을 지불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용산에 있는 미 8군 기지도 노무현과 좌파들이 평택으로 옮기라고 그토록 야단법석 떨지 않고 2015년 쯤 주한미군을 축소하면서 자연스럽게 미국 쪽에서 제의하도록 두었다면 한국 국민들이 미군기지 이전 자금을 전액 부담하지 않아도 될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사실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사람이 노무현 정권의 김장수 국방부장관의 증언이다. 김장수 장관은 지난 1월 11일 국방부를 방문한 이명박 당선자를 맞아 안보 현황과 한국군, 주한미군 주둔과 작전 전략에 대한 브리핑을 하면서 상당히 충격적인 바른 소리를 한 사실이 이명박 당선자 측근들로부터 나와 미8군 정보부대가 워싱턴 본부에 보고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장수 장관은 이명박 당선자에게 “한국이 용산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먼저 제기 하는 바람에 이전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되었고 큰 손해를 봤다”고 노무현 정권의 무능을 질타했다.김 장관은 또 “그런 맥락에서 또 하나의 실패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이다. 전작권은 이미 한국군에 넘어와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다만 운용의 묘미만 필요했을 뿐이다. 전작권을 우리가 가지고 왔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제 재협상 문제를 다시 제기하게 되면 우리측에서 더 많은 비용을 물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의 설명을 듣고 난 이명박 당선자가 “전작권의 연장에 따른 재협상은 가능한 것인가?”하고 질문했다.이에 김장수 장관은 “2009년 전작권 전환계획이 구체적으로 착수되면 그때가서 연기문제를 미국 측에 자연스럽게 의논하는게 낫다”고 조언했다는 것이다. 그런 정보가 미 8군 정보망을 통해 워싱턴 본부에 들어옴으로써 미국은 티모시 키팅 사령관과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을 통해 “전작권 연장 재협상은 없다”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워싱턴의 군사 전문가들은 노무현과 386 좌파들의 무식과 무능으로 인해 적어도 2~3조원이라는 엄청난 국민 세금을 날리게 됐다고 지적한다. 또한 김정일과 북한 인민군에도 엄청난 이득을 안겨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결국 노무현과 좌파들이 敵을 이롭게 해 주었다는 것이다. 文件發送 : 國民精神中興運動中央會 2008. 2.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