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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소식

北, 李당선자 주변 정보수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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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사업 관계자 등에 접근해 지속적으로 탐문"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현재 동향과 관련해 보고했다.

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은 우리 대선결과와 관련해 당선인을 거명한 직접적인 반응은 자제하고 있으나 국가보위부는 방북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당선인 주변에 대북·안보 정책과 관련한 인사들의 정책성향이나 신상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통일전선부는 대북사업 관계자에게 접근하여 당선인의 성격·업무 스타일을 지속적으로 탐문하는 등 당선인의 대북관 등 신정부의 대북정책을 집중 탐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정일은 최근 남북관계와 관련해 ‘보수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거부할 필요는 없으며, 6·15선언과 10월 4일 정신의 바탕위에 실리적 측면에서 경제문제로 남쪽에 접근할 것’을 지시했고, 해외 일꾼들에게는 ‘남북관계 발전 전망에 대한 문의를 받으면 우리는 새 당선자가 남북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고만 응수하되 남쪽에 어떤 미련을 가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며 자존심을 잃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와함께 “일부 평양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명박 당선자의) ‘비핵개방 3000’과 관련, 남쪽 대통령이 우리 노임을 삼천불 수준으로 올려놓는다는 소문이 돌기도 한다”고도 전했다.

정 의원은 계속해서, 북한이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총 공격전을 벌려나가자’는 구호 하에 김일성 탄생 백돌이 되는 2012년에는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야 한다며 경제강국 건설을 연일 강조하고 있고, 김정일은 당에 정면 도전하는 비사회주의에 대한 전면전을 지시해가며 체제유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주민들 사이에 시장단속과 관련해 ‘국민을 먹여 살리지도 못하면서 밥통만 끓는다’며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도 했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초조함을 유발하면서 비핵화 카드를 활용한 대미 접근에 주력, 부시행정부 임기 내에 확고한 관계정상화 토대를 마련하고 테러지원국 조기 해제 등을 유도하겠다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미국 또한 핵신고와 관련 강경자세를 고수하다가 최근에는 버티기에서 일부 후퇴하는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정 의원은 “종합적으로 현재 북한은 남북관계에서는 신정부가 구성되지 않아 대북정책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고 대남 경제 의존이 심화된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섣부른 반발이 보수정권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실리적 측면에서 기대 속에 관망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핵문제에 있어서는 신고·검증·폐기라는 비핵화 과정을 최대한 부분화하여 정치적· 경제적 실리를 극대화하면서 핵폐기 단계의 지연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했다.(konas)

코나스 김남균 기자(http://blog.chosun.com/hile3)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