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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시대정신과 2012년의 대선

한국의 시대정신과 2012년의 대통령선거

한승조 (고려대 명예교수, 대불총 상임고문)



1. 時代精神이란 말이 나돌게 된 이유
‘시대정신’이란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논의되었던 말이 아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어떤 轉機(전기)가 와야 한다, 또는 오고 있다는 생각이 작용하기 때문일 것 같다. 이 세상이 바뀐다면 어떤 방향으로 바뀌게 되나? 그 시대의 이념적 특징이나 시대상은 어떠할까?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이 ‘시대정신’이란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시대정신의 주제를 말하기에 앞서서 그의 사전적인 의미부터 살펴보아야겠다. ‘한 시대의 문화적 소산에 공통되는 인간의 정신적 태도나 양식 또는 이념을 말한다.’ (두산출판사, 세계대백과사전16 p.460) 그 말은 18세기 독일의 철학자 J.G. Herder 가 쓰기 시작했다. 독일 시인 Goethe는 개개인 인간정신을 넘어선 보편적 정신세계라고 정의했다는 것이다.
학원출판사, 세계대백과사전에서는 ‘어떤 시대에 지배적인 지적, 정치・사회적 동향을 특성적으로 나타내는 전체적 정신적 경향’ 이라고 규정했다. Hegel은 일류사를 인간정신의 완성으로 향하는 보편적 역사로서 파악하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각 시대의 정신을 나타내는 모든 민족의 정신 또는 국민정신도 역사적 시대적 성격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역사와 마찬가지로 시대정신도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다시 정리해 보아야 한다고 하니 우리도 이 나라의 시대정신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겠다.
이 글에서 필자는 8・15해방 전후 우리나라의 좌우대립과 남북갈등을 지탱해 왔던 정신상태 내지 시대정신이 어떠한 것이었던가? 2012년의 대통령선거가 큰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인데 두 대통령 후보의 선거전략도 시대정신과 무관할 수가 없으므로 이런 문제에 대한 필자의 소견을 말해보겠다.

2. 대한민국 국민들의 時代精神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으나 이 정부의 탄생을 둘러싸고 엄청난 반대와 저항이 있었다. 그 후 2년도 못되어 제3차 세계대전을 방불케 하는 6・25전쟁이라는 큰 국제적인 大戰亂(전란)을 겪어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建國한지 60년만에 세계 200여개 국가 중에서 7대경제대국, 스포츠에 있어서는 5대강국으로, 또 외교분야에서는 세계정상회의나 중요한 국제회의가 자주 열리는 국제사회의 중심국가 자리로 올라선 상태이다.
한반도에서 어떻게 이러한 異蹟(이적)과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가? 어떤 사람은 한민족의 우수성을 그 주원인으로 내세우지만 필자는 더 큰 원인으로 첫째, 미국의 꾸준한 보호와 지원 덕분. 둘째, 바로 이웃에 부강한 일본이 있어서 보고 배운 바가 적지 않았다. 셋째, 전세계의 선진민주국가의 직・간접적 호의적인 도움. 넷째로 북한이라는 위협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늘 긴장과 자극이 계속되었지만 이런 것이 도리어 정신적인 자극제 내지 보약구실을 해왔던 것이다.
한국에는 또 두 개의 강력한 시대정신이 계속 대립하였다.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6・25전쟁에서 이 나라를 지켜내며 파괴된 국토를 再建하여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의 길로 이끌어 온 愛國勢力이 있었는데 이 右派세력의 강력한 時代精神이 건국을 하고 호국하는데 그치지 않고 조국근대화와 경제발전을 견인하였던 것이다. 물론 좌파주도의 끈질긴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많은 국민들이 보수 우파의 시대정신을 지지하며 국가건설, 반공통일, 조국근대화, 경제건설과 산업화에 호응하며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한편 左派세력은 북한 공산주의자와 국가권력에는 밀려나 있었다. 그럼에도 한국의 언론과 문화권력을 장악하여 지배해 올 수가 있었으므로 정치권력 밖에 있으면서도 대한민국정부와 그 지지세력을 흔들어대는 능력과 선동선전의 재간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결과적으로 정부나 여당의 대변인, 홍보요원들은 북한정권이나 좌익진보세력 앞에서는 무력화되었다. 그들에게 늘 치이고 눌리는 기현상이 유지되었던 것이다.
보수우파성향의 애국세력은 비록 수적으로는 劣勢였다고 하더라도 나라를 망치거나 오도하려는 종북좌파세력에는 밀려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럼에도 한국의 진보좌파의 단단한 조직기반과 현란한 대민선동선전 앞에 서게 되면 한국의 보수우파세력은 야당세력이나 반체제세력에 의하여 무장해제 당하고 만 꼴이 되었다. 군부권위주의체제가 공산주의의 물을 먹은 민주화세력에게 끝내 밀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3. 해방직후 조선문학가동맹이 설정했던 시대정신과 그 영향력
8・15해방 직후 대한민국정부수립의 시기를 전후하여 조선공산당의 산하조직인 조선문학가동맹은 해방된 朝鮮의 시대적 과제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 일본제국주의를 포함한 모든 제국주의정책과 그 세력을 반대한다. 특히 日帝잔재를 깨끗이 숙청해야겠다.
둘째, 봉건주의와 그 세력을 철저하게 근절하겠다. 이런 목표설정은 일본제국주의 정책을 반대해온 공산주의 및 좌파세력이 처음부터 내세워 왔던 투쟁목표였다. 그들의 말은 어디서나 계속 들어온 말이긴 하지만 그 말 속에 함축된 전략적인 의지와 그 여파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예사로 듣고 넘어갈 내용이 아닌 것이다.
첫째로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며 그 뿌리를 깨끗이 제거하겠다는 목표설정. 그런 말 속에는 일본제국주의뿐 만이 아니라 제국주의 일반 특히 미국자본주의와 그 배후인 미국과 영국 등이 주도해온 해양문화 곧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의 문화와 그 세력에 대한 저항의지를 담고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일본과 전쟁하여 패배시켰던 미국과 영국 역시 아시아 제국에 대한 제국주의국가였다. 이들 해양세력과 끝까지 적대하겠다는 말 뒤에는 러시아나 중국과 영구하게 동맹하겠다는 뜻이 숨겨져 있다. 그러나 러시아나 중국도 제국주의와 무관한 국가가 아니었다. 오히려 더 지배욕이 강한 탐욕스러운 제국주의국가였는데도 동맹의지를 감추지 않았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4. 봉건주의에 대한 투쟁
둘째로 강조된 것이 봉건주의에 대한 투쟁이다. 여기서 봉건주의란 말은 동양문명의 정치문화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 중국 지배계층 문화의 잔재들도 뿌리뽑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세동양의 강대국들 종교와 문화 그리고 그 정치사회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음을 감지할 수가 있다. 자칫 어린아이를 목욕시킨 물을 버린다면서 어린이의 몸마저 갔다버린 격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봉건주의 사상과 문화를 트집 잡다 보면 봉건사회의 근간이라고 할 漢字(한자)와 漢文學의 정신세계마저 내다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국에서는 학교교육에서 한자교육을 폐지하며 한글전용으로 정책을 바꾸었다. 한자교육을 폐지하면 자연 한국의 전통사상과 민족문화의 실체를 이루던 유불선 3교와 그와 연관된 전통문화와 정신적 거리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한국인들은 수준 높은 전통문화를 가져보지 못한 未開人(미개인)들의 후손과 다름이 없어지고 만 것이 아닌지?
옛날 귀족계급의 정신문화 중에는 현대인들의 생활풍습과 부합되지 못하며 또 실제로 역겨운 면도 적지 않다. 그러나 전통사회의 종교나 사회관습과 행태 특징을 모르게 된 한국의 젊은 세대는 경박함이나 막가파식 생활태도, 참을 수 없는 가벼움 그리고 정신적 문화적 혼란으로 유도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것이 전통문화로부터의 단절로 인하여 얻게 된 부정적인 결과라 하겠다. 이런 병적인 현상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더 깊어져 왔기에 오늘의 한심스러운 사회현상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한국문화에서 한자문화의 정수라고 할 유교사상이나 불교사상으로부터 단절되면 정신적 도덕적 문화적 무정부와 혼란에 빠져들기 쉽다. 또 이러한 혼란의 뿌리에서 공산주의나 좌파세력의 사상이 깊은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봉건투쟁은 바로 공산주의를 확산할 수 있는 좋은 토양 가꾸기였던 것이다.
한국의 해방 직후 나라의 혼란기에 조선공산당의 산하기관이었던 조선문학가동맹이 제시했던 투쟁목표가 그 후 계승되어 오늘날 한국의 좌파진보세력과 문인들의 중심사상으로 유지되어 왔음을 알아야 한다. 그동안 한국의 진보좌파 문인들이 지켜왔던 時代精神의 뿌리가 바로 이러한 문화전통문화에 대한 저항정신의 산물이며 한국의 좌파진보세력이 반봉건 반전통 행동을 부추겨왔다는 것도 이와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5. 21세기의 時代精神
앞에서 지적했던 두 개의 상극하는 시대정신이 늘 똑같은 상태로 지속되어 온 것은 아니다. 제국주의 시대의 영향으로 벌어졌던 갈등관계도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듯이 겨울정도로 대립하였던 갈등관계도 세월이 지남에 따라 차츰 풀리며 완화되어서 두 가지의 상반하는 時代精神도 크게 바뀌며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1987년 6・29 민주화선언이 발표되었으며 88년 서울올림픽이 큰 성공리에 끝난 다음부터 정치권력도 서서히 온건파를 거쳐서 좌파쪽으로 이동하게 되었음을 볼 수 가 있었다.
미소 양국에 의하여 주도되었던 냉전대립도 1980년대부터는 긴장정도가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더니 그 후 동유럽의 공산권도 소리를 내며 붕괴되기 시작했다. 1989년에는 베를린 장벽마저 무너지면서 동서독은 그 후 기적적으로 통일되었다. 김대중정부도 햇볕정책을 내세우며 對北화해 노선을 추진하더니 2000년에는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과 회담하며 남북한 연방제통일을 약속하는 6・25선언에 합의하였다. 물론 이런 변화가 한국국민 전체의 합의하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한 반발과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크게 보아서 좌우갈등과 대립의 시대가 좌우화해와 긴장완화의 시대로 바뀌게 되었음은 부인할 수가 없다. 보수우파가 진보좌파의 정책노선을 아무리 불신하고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선거민의 과반수가 진보좌파의 주장을 더 가까이 받아들이며 지지한다고 하는 경우, 또는 진보좌파 세력에게 유권자 대다수를 표몰이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경우 아무리 철저한 보수우익세력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이래서 갈등과 투쟁의 시대는 본의에서든 아니든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바뀌어 감을 저지할 수가 없는 것이다.
21세기의 시대정신도 크게 보아서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또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가? 그것이 서서히나마 민족주의에서 국제협조주의의 시대로, 단일국가주의에서 지역통합국가 선호의 시대로, 개인자유의 시대에서 집단존중의 시대로, 개인적 이익추구 보다도 주변국가나 세계에 대한 봉사를 더 선호하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간과할 수가 없다. 이것은 인간의 靈性(영성)개발의 수준이 과거에 비하여 계속 더 높아져 왔음을 시사한 증상이다.
이래서 21세기 특히 요즘의 새 時代精神은 대립에서 화해로, 분열에서 통합으로, 외관형식 존중에서 내용실질 존중으로, 국가중심에서 시민중심으로, hard power 존중에서 soft power 존중으로 가는 이러한 변화가 한국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

6. 2012년 대통령선거는 한국의 보수우파와 진보좌파 세력간의 大會戰
한국 보수와 진보세력의 大會戰이 2012년 12월 대통령선거를 전후해서 벌어질 것 같다. 그 정상에서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아마도 안철수 야당대표가 경쟁하게 될 것이다. 어느 누가 다른 쪽을 제압하게 될까? 그동안 언론사나 여론조사기관에서는 다른 야당 후보자들과 견주어 볼 때 박근혜 대표는 부동의 1위자리를 고수해 왔다. 그러나 出馬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던 안철수와 견주어 볼 때는 그 점수 차이가 훨씬 줄어들며 때로는 안철수에 의하여 추월당하기도 하였다. 금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는 실제로 그 차이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불허한다.
개인적인 능력이나 경력으로 본다면 박근혜측이 준비된 대통령감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러나 선거는 당사자가 아니라 유권자들이 하는 선택에 의하여 그 승패가 결판난다. 유권자들 중에는 정치의식이 높고 판단력이 있는 사람들보다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문제이다.
필자의 추측으로서는 한국 유권자들 중의 약 70%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신들의 정치적 소견에 따라 선택하여 투표한다. 그러나 나머지 약 30% 남짓은 뚜렷한 자기 主見이 없으므로 그때그때의 사회분위기나 報道매체의 영향을 받아서 또는 주변 사람의 권유에 따라서 투표한다. 한국의 진보좌파들은 문화파워와 언론의 영향력을 거의 독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표몰이를 해줄 가능성이 높으므로 박근혜측은 그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만일 박근혜측이 이 점을 의식하여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만일 그 착상이나 노력이 성공한다면 정권은 아슬아슬하게나마 유지할 수가 있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공작조나 남한의 친북좌파가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도록 놓아둘 리가 없다. 그들의 奸智(간지)와 工作수완을 감히 누가 이길 수 있으리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상황에서 바람직한 시대정신을 찾아내어 올바로 대응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튼튼한 시민운동세력을 키워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7. 새 시대의 時代精神과 그에 부합하는 새누리당의 대선전략
새 시대의 시대정신은 어떤 것이어야 하나? 한국의 시대정신이 좌우양파의 시대정신으로 분열 대립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므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대응하려면 분열 상태가 고착화된 두 개의 시대정신을 하나로 통합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두 개로 갈라진 시대정신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은 共生 和解 包容 協力하는 길 뿐이다.
그동안 남북한은 두 개로 갈라진 조국과 그 사상을 하나로 통합시키려고 6-70년 동안 줄기차게 노력해 왔다. 말로 안되니까 武力을 통해서 통합해 보려고도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동안 우리는 분단된 남북한을 군사력으로, 경제지원으로, 선동선전으로 그리고 핵무기로 협박하는 수단까지도 시도해 보았지만 지금까지 그 뜻을 이루지 못해 왔다. 이제 남은 것은 화해하고 共存 共生하는 길뿐이다. 다행히 우리나라 민족사상에는 解寃相生(해원상생) 協力造化(협력조화)라는 사상전통이 있어 왔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 민족이 받들어 온 孔子 孟子의 사상이 아니다. 그렇다고 예수나 모하메드의 말씀도 아니다. 석가모니도 직접 이런 말을 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그 聖人(성인)들의 사상에 의하여 완벽하게 뒷받침될 수 있는 사상내용이다. 信心銘에 至道無難 唯嫌揀擇(진리에 이르는 길은 어렵지 않다. 오로지 선택을 삼갈 뿐이다)이라는 말이 있다. 옳다 그르다는 생각을 버리면 진리에 들어감도 어렵지 않다는 뜻이다. 좌도 우도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책망하지 말라! 그저 포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여라.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격언이다.
요컨대 새 시대의 時代精神은 좌우 화해 공존과 포용과 협력의 정신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높아지고 깊어져야만 이해하고 실행할 수가 있는 원리이다. 이렇게 규칙을 설정하고 실행으로 옮기려고 마음을 먹는 것이 일반화되고 줄기차게 노력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서로 모르던 남녀가 서로 좋아하기 때문에 같이 지내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같이 지내다 보면 좋아질 수도 있는 것이다. 참고 또 참으며 같이 지내다보면 차츰 지낼만하게 된다. 많은 참을성과 자비심이 있어야 하지만 말이다. 좌우양쪽 역시 마찬가지이다.
새누리당의 대선전략을 어떻게 하는가? 야당이나 그 후보에게 우리는 옳고 너희들은 틀렸으니 정책을 바꾸라 아니면 물러서라! 그렇게 나갈 것이 아니라 야당측의 주장을 최대한으로 받아들여 보라. 그래서 여야당의 정책노선이 비슷해지면 결국 대통령선거는 인물과 그 행적을 가지고 선택하는 수밖에 없다. 후보자의 인물만 보고 유권자들에게 양자 중 택일하라고 한다면 어느 쪽이 선택받게 될 것인가? 이렇게 되면 결코 여당이 불리하고 야당만 유리하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요즘 새누리당은 통합과 화해의 노선을 강조하고 그 쪽에 力點을 두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것은 대단히 잘하는 일이나 필자는 여기다가 더 중요한 정책제안을 제창하고 싶다. 박근혜 대표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겠다고 언명하였으니 이 말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큰 비전과 약속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그것은 <아시아태평양공동체> 창설의 비전이다. 야당이 온갖 약속을 더 많이 한다고 해도 이렇게 큰 희망은 약속하지 못했다. 한국이 앞으로 세계의 지도국가로 올라서는데 발판이며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 되는데 이것은 한민족과 해외교포의 힘으로 어지간히 가능하며 박 후보가 그 뜻만 밝힌다면 일은 어렵지 않게 성사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다수 국민의 찬동과 추종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또 국제화와 국위상승의 비전을 제시해 보라. 박근혜후보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겠다고 언명하였다. 그러려면 국내뿐 만이 아니라 국제적 세계적인 차원에서 큰 희망을 주는 방안도 제시해 보라. 그리고 그 희망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설득하면 그 후보는 다수 국민의 찬동과 추종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선거에서 패배하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再起와 다음번의 勝利를 위하여 長征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든든한 시민운동세력을 만들어 놓으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뜻 있는 곳에 길은 있는 법이다. 비관 낙담하지 말고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라고 말하면서 글을 마친다.

맺음말
위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보수우파의 시대정신과 정신상태 및 자세를 말하였고 친북좌파 등의 반국가적이며 부정적인 시대정신과도 비교해 보았다. 대한민국의 보수우익과 친북좌파가 정면 대결하는 가운데 남북한의 통일과업으로 접근하게 될 차기 정부권력을 어떻게 어느 쪽이 차지하게 될 것인지? 필자는 나름으로 그 방법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예견하는 바는 이렇게 대통령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그는 막바로 통일한국을 주도할 대통령구실을 하게 된다고 보며 아니면 적어도 그 초석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함에 있어서 화해와 통합의 새 시대정신이 어떻게 남북한 국민들의 마음속 깊이 내면화되며 또 거짓 없는 실천으로 행동화하게 될 것인지? 또 이렇게 새로운 시대정신이 어떻게 空論(공론)이나 虛說(허설)의 단계를 넘어서서 보수와 진보 양측의 진지한 협력을 통하여 그 眞價(진가)를 발휘할 수가 있게 될 것인지 앞으로 與野정치인들의 반성과 개심의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라의 주인은 시민이지 공무원도 정당원들도 아니라는 점과 애국적인 시민세력의 보다 더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없이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과거 정치만 계속 되풀이 될 뿐이라는 점이다. 2012.9.16.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공동체 이사장)

원문 (사)아시아태평양공동체 www.aprc.or.kr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