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민노당 분당(分黨)이 진행 중이다. 조승수 前의원에 이어 노회찬 의원은 5일 『3일 임시당대회에서 노동자와 서민은 없었다』며 『새로운 진보 정당을 만들겠다』고 탈당을 시사했다. 같은 날 서울시당의 총선후보 및 前現職 지역위원장과 지방의원 20명은 소위 자주파의 비대위 혁신 부결을 질타하며 사실상의 민노당 탈당을 선언했다. 심상정 비대위 대표는 탈당 결정은 유보했지만, 4일 『민노당 안에 여전히 낡은 질서가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위 평등파는 자주파를 『낡은 질서』로 규정짓고, 스스로 혁신적(革新的)·진보적(進步的) 세력인 양 분장하고 나섰다. 언론도 이 같은 민노당 내 소위 평등파를 영웅적으로 묘사하는 데 여념이 없다. 2. 그러나 심상정은 쟌다르크가 아니다. 최근의 파벌갈등은 민노당 전과(前科) 「세탁」을 위한 사기극(詐欺劇)이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민노당에는 소위 「자주파」는 물론 소위 「평등파」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주파는 정확히 표현하자면 주사파(主思派), 종북파(從北派), 종김파(從金派)다. 그러나 평등파 역시 친북파(親北派)일 뿐이다. 이들 모두 反헌법·反국가적 민노당의 친북(親北)노선을 추종해왔다. 예컨대 이번 대선에서 심상정·노회찬 의원도 사실상 연방제(聯邦制)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었다. 심상정 의원은 『평화체제가 지향하는 통일국가는 1국가·2체제·2정부인 「한반도평화경제연합」으로 설정해야한다』며 사실상 1국가·2체제·2정부의 연방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영토(領土)조항 변경-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징병제 폐지 등도 함께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 역시 『「코리아연합」을 거쳐 「코리아연방」을 건설하는 「제7공화국」을 건설하자』며 이를 위해 역시 영토조항 삭제-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韓美동맹을 해체하고 향후 어떠한 형태의 군사동맹에도 참여하지 않는 영세중립국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소위 「평등파」는 소위 「자주파」의 「從北주의」를 비판하면서도, 정작 민노당의 강령·규약은 건드리지 않았다. 민노당은 사회주의실현 및 이를 위한 사유재산 강제(强制)환수-土地국공유·집단이용-계획경제와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남북연방제라는 북한의 對南전략을 강령(綱領) 상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혁신적(革新的)·진보적(進步的) 세력임을 자처하는 자들이 민노당의 본질적 문제인 위헌적 강령·규약은 그대로 추종해 온 것이다. 셋째, 소위 「평등파」가 비판하는 「從北주의」라는 용어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친북(親北)·반역(叛逆)·反국가·反헌법적 행태》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주체성이 훼손되는 것》에 불과하다. 실제 3일 임시 전당대회에서 비대위는 일심회에 연루된 최기영 前당사무부총장과 이정훈 前정무위원 등에 대한 제명안건을 제안하며, 「崔·李씨 제명은 국보법을 인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당의 독자성과 자주성을 훼손한 해당(害黨)행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보법 위반은 괜찮지만, 독자성(獨自性)과 자주성(自主性) 훼손은 안 된다는 것이다. 3. 민노당 분당사태는 대선참패로 실추된 대중적 지지도 회복의 「꼼수」일 뿐이다. 민노당 내에서 반북·좌파(反北左派) 정당 출현은 신기루에 불과하다. 민노당은 해산시키고, 민노당 출신은 정계를 떠나는 것이 정답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