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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정은, 경제개혁 포기하나?

“한때 그렇게 떠들던 ‘새경제관리체계’라는 말이 요즘 들어 슬그머니 사라지는 것 같다”며 “아무리 타산해 봐야 승산이 없으니 슬그머니 집어치우려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앵커: 북한의 경제상황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경제개혁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혹한 현실에 부닥친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폭압정치를 그대로 답습할 우려도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야심차게 준비해온 경제개혁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복수의 북한 현지 소식통들이 전해왔습니다.

최근 연락이 닿은 양강도의 대학생 소식통은 “한때 그렇게 떠들던 ‘새경제관리체계’라는 말이 요즘 들어 슬그머니 사라지는 것 같다”며 “아무리 타산해 봐야 승산이 없으니 슬그머니 집어치우려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경제개혁을 하자면 당장 식량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러자면 먼저 농업개혁부터 해야 하겠는데 가을걷이가 끝나면 곧 시작한다던 농업개혁에 대해 웬일인지 지금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복잡한 북한 당국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지식인들과 간부들 속에서는 악화되는 경제상황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실망과 비판론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150일 전투’와 ‘화폐교환’을 비롯해 주민생활을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었던 충격적 사건들이 모두 김정은이 후계자로 등장하면서 일어났다며 김정일 정권과 마찬가지로 김정은 정권도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무능한 정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또 다른 소식통도 “지금의 생활이 김정일 시대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다”며 “이렇게 생활이 어려워진 원인이 김정은의 정치경험 부족 때문”이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그는 공연히 ‘새경제관리체계’를 들고 나오면서 장마당 물가만 엄청나게 올려놓았다며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 ‘새경제관리체계’는 이미 ‘물 건너갔다’는 게 대부분 주민들의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당국도 순탄치 않은 현실을 감안한 때문인지 최근 들어 ‘새경제관리체계’에 대해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강조했습니다.

평안북도의 한 대학교수는 “요즘 들어 갑자기 사회주의 사상에 기초한 ‘우리 혁명의 순결성’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며 “제국주의 사상 문화적 침투를 짓(쳐)부시고 김정일 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고수하자는 내용의 선전사업도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주민들 속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치방식에서 벗어나 과감히 개혁개방을 도입하려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애초의 결심과는 달리 과거 정치에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또 “정치경험이 없는 김정은이 이제야 현실정치의 가혹함을 깨달은 것 같다”는 대학 교수들의 말을 전하며 “현실을 깨달은 김정은이 권력유지를 위해 경제개혁보다 주민통제와 사상교양에 더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