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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김정일 비자금 횡령한 대성총국장 체포!

김정일 남북사업 관련 부패도 조사 지시.


지난 1월 나는 북한 소식통을 인용하여 김정일이 對南공작 부서인 통일전선부 등 남북관계 요인들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는 기사를 이 사이트에 올린 적이 있다. 오늘 연합뉴스는 일본의 每日新聞을 인용하여 김정일(金正日) 자금관리 부서인 ’조선노동당 39호실’ 산하 조직의 고위급 간부가 약 140만달러를 착복했다가 적발돼 지난해 가을에 경질됐다고 보도했다.

매일신문은 이 인사가 유용한 자금에는 미국에 의해 동결됐던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BDA)’ 은행에 있던 자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경질된 인사는 39호실의 대외거래 담당 조직인 ’조선대성(大聖) 총국’의 총국장으로, 그는 총국의 활동자금을 횡령하고 해외 주재원들로부터 돈을 받는 방법으로 거액을 착복했다는 것이다. 이 총국장은 김정일과 면담도 하는 최고위급 인사다. 그는 특히 BDA에 있는 39호실과 관련된 자금 관리도 담당하면서 이 자금도 착복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이 총국장 이외에도 한국과의 경제협력 사업을 총괄하는 ’민족경제협력연합회’의 교류국장도 정보누설 등의 혐의로 이달 들어 처분을 받았으며, 재해보험을 취급하는 ’대외보험총국’ 간부와 경제관계의 부국장급 간부 4~5명도 경질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마이니치(每日)는 덧붙였다.

북한에선 이런 조사가 정치적 이유에 의하여 이뤄진다.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김정일은 남한에서 우파 정권의 등장을 예상하지 못했던 통일전선부에 대하여 중앙당 조직지도부의 지도(감사)를 명령했다고 한다. 통일전선부는 2006년말 김정일에게 소위 진보정권이 2008년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것이라고 보고했고, 선거직전에 소위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면 한국에서 사변적인 변화가 일어나 좌파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고 오판했다는 것이다. 중앙당의 핵심부서인 조직지도부(부장은 김정일)가 감사에 착수하여 통전부의 崔모 부부장은 자격정지 상태가 되었고, 이 부서 전체가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부장인 김양건은 부임한 지가 오래 되지 않아 문책을 면할 것이라 한다.

지난 10년간 남북교류를 전담해온 통전부 간부들이 한국측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횡령한 사실이 김정일에게 보고되어 이 부문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북한정권 내부에선 통전부 간부들이 남북교류에서 떨어진 떡고물을 착복하여 가족까지 잘 먹고 잘 산다고 질시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런 차에 이번 大選 전망까지 오판함으로써 김정일의 눈밖에 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측근들이 12.19 선거 이후 많이 흔들린다는 첩보도 있다. 김정일에 우호적이지 않는 정부가 남한에 들어서면 韓美日 공조가 복원되고 소위 민족공조는 퇴색한다. 이는 김정일을 고립시키고 측근들의 체제불안감을 증폭시킬 것이다. 지난 10년간 남한의 친북좌파 세력을 갖고 놀았던 김정일로서는 난감할 것이다. 이런 상황을 이명박 정부가 주체적으로 활용한다면 한반도의 냉전종식이 이뤄질지 모른다. 동서 냉전종식이 공산주의의 붕괴로 이뤄졌듯이 한반도의 냉전종식은 보안법의 폐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일 정권의 폐기에 의하여 이뤄지는 것이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