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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대 대통령직 수행은 제2의 5.16혁명 정신으로

18대 대통령직 수행은 제25.16혁명 정신으로

 

 

한국문화안보연구원 원장 이 석 복

 

 

1219일 저녁 6시 살이 떨리는 긴장감으로 출구조사 결과를 맞이했다. 여론조사 발표 금지 기간에 역전 당했다는 불길한 소문, 투표율의 가파른 상승, 출구조사 중간에 밀리고 있다는 풍문 등이 있었기 때문이였다.

 

1.2%의 오차 범위내로 박후보가 앞섰다는 불안한 출구조사 발표에 침을 삼키기도 어려울 정도로 초조하게 개표 결과를 지켜보았다.

 

포도주 몇 잔을 아내에게 청해 마시면서 마음을 달래야 했다. 이때 문득 51년 전인 19615185.16혁명을 지지하는 시가행진에 참가했던 육군사관학교 1학년생도 시절이 생각났다.

 

시가행진 전에 반혁명세력에 의한 기습공격이 있을지도 모르니 백병전을 각오하라는 4학년 생도의 주의에 잔뜩 긴장한 자세로 시가행진에 나섰다. 동대문에서 시작하여 종로를 거쳐 광화문 그리고 서울역에서 반환하여 시청앞 광장에서 혁명주체세력이 지켜보는 가운데 혁명지지선언을 했던 기억이다. 뜻밖에도 연도를 가득 메운 시민들로부터 응원의 환호성과 어디서 구했는지 꽃다발의 세례를 받고 나서야 국민들의 참뜻을 헤아릴 수 있었고 혁명성공의 서광이 비치고 있음을 직감했던 일이다.

 

당시는 19604.19학생의거 이후 민주당의 장면 내각이 들어섰지만 워낙 사회 혼란이 극심하여 국가운명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있었다. 박정희 장군의 5.16혁명 성공은 침몰직전의 대한민국을 구했던 천우신조였다. 북한의 김일성은 이때 적화통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고 크게 후회했다는 자수한 거물 간첩의 증언도 있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국민의 심각한 갈등과 분열상태로 년 300조원 규모의 기회 비용이 낭비되고 있어 내부 붕괴 우려 마져 있다. 설상가상 격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하에 한미연합사 해체를 앞두고 있어 국가안보 또한 심상치 않다.

이러한 시기에 복지 포퓰리즘과 우리 경제의 핵심 견인 역할을 하는 대기업을 옥죄고 한미 FTA 재협상을 운운하는 야당의 공약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또한 야당이 주장하듯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면 주한 미군은 주둔 명분이 없어져 철수할 수밖에 없어 전쟁 억제력이 약화됨은 물론 북한에 서해 영토선(NLL) 빗장을 열어 주게 된다면 적에게 성곽 요새의 문을 열어 주는 것과 같아 대한민국은 침몰할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개표가 진행되면서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자 51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나라를 구하고 북한과 체제 경쟁에서 승리한 것과 같이 그의 딸이 다시 한번 침몰직전에 대한민국을 구하고 국민통합과 자유통일의 기반을 닦아 놓을 수 있을 것이란 묘한 국운융성의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박근혜 당선인은 51.6%에 달하는 국민의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 당선 됐지만, 한편 48%가 박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박정희 장군의 5.16혁명시 상황보다 열악하다.

 

특히 전라도에서 박 후보가 10%를 득표한 것은 예전의 선거보다는 큰 진전이라지만 아직도 90%가 반대 했다는 의미는 그 만큼 그 지역 사람들의 피해 의식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젊은 세대(20~30세대)에서 2/3가 박 후보를 반대했다는 의미는 사회 지도층의 부도덕성과 현 정부 및 정치세력에 대한 불신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들 20~30세대의 일부가 박 후보가 승리한 것이 50~60세대의 몰표 때문이라며 SNS 세상에서 적대의식을 드러내는 한심한 세대간 갈등 현상도 주목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핵심가치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세력들이 문화 권력을 장악함으로서 더욱 악화된 측면이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극심한 갈등과 분열현상을 치유하기위해 박근혜 당선인이 앞장서고 사회 지도층인사는 물론 기성세대가 반성하며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적의 무력도발에는 강력한 응징에 국민이 공감하듯이 적(외부및내부)의 문화 침투에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25.16혁명정신으로 대한민국을 구해야 한다.

 

2012. 12. 21.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