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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북한은 우리 지방 정부” 중국, 통일 반대 가능성 크다

美 의회 보고서 “中, 한반도 일부 자국 영토로 간주...경제적 이익 위해 통일에 부정적”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반대할 수도 있다고 미 의회의 한 보고서가 지적했다.

3일 VOA에 따르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China’s impact on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and questions for the Senate)”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중국을 한반도 통일의 ‘예상치 못한 변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일부를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다”며 이런 역사관이 한반도 통일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고구려와 발해를 당나라의 지방정권으로 보고 있으며 이 같은 역사관이 미래의 한반도 통일 과정에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북-중 경제협력 역시 한반도 통일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1년 북한의 대외 무역 중 중국의 비중이  60% 이상이라며 북-중 경협이 날로 확대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북한의 석탄과 천연광물에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며 “북한의 지하 광물 자원 가치는 약 10조 달러에 달하며 2009년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희귀 광물은 1,6 00만 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대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 통일 과정에 개입하거나 방해할 소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리처드 루거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한반도 통일을 생각할 때 보통 동서독 통일을 떠올린다”며 “그러나 이 보고서는 그와 다른 결과도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고 밝혔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