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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太共시민운동의 과제

亞太共시민운동의 과제

 

 

 

2013년 계사년에 들어섰다. 금년이 어떠한 해인가. 우선 박근혜 당선인이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첫 해이다. 당선인이 대한민국의 국운상승과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적극 도와야겠다. 이것은 이 나라가 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라 형편이 더 좋아져야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모든 국민이 언제나 착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다. 지난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반대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48%, 거의 반수나 되었음도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다. 그들 중에는 2018년 선거에서 야당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공작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박근혜 대통령의 5년 임기도 결코 순탄하리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다.

17대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를 참고삼아 회고해 보라.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의 대통령선거 사상 가장 많은 500여만 표를 넘는 차이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던 분이다. 그럼에도 집권기간 내내 야당의 거친 반대와 고약한 방해에 시달리지 않았던가. 북한은 대통령을 대놓고 쥐명박이라고 욕해댔다. 한국내의 종북세력도 북측의 그런 식의 욕을 해대면서 정치적 불안정을 조성해 왔지 않은가?

북한과 종북세력이 박근혜 당선인에게도 그런 식으로 거칠게 대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박근혜 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한 김용준 씨가 어떠한 꼴을 당했던가? 그의 조모가 그 손자에게 증여한 땅이 100배로 오른 것은 김용준 개인의 투기나 조작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언론들이 죄인몰이를 했다. 그래서 김용준 후보가 낙마하였으나 이것이 모두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공격의 화살이었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박 당선인이 왜 미리 그 지명을 언론과 의논하지 않았느냐고 비난하는데 당치않은 주장이다. 그런 일은 인수위원장과 청문회 당사자들이 의논하며 결정할 일이다. 언론은 그 경과와 결과를 독자들에게 알리면 되는 것이다. 언론에 미리 알리면 衆口難防(중구난방)의 곤경에 빠질 것이 명백한데 왜 미리 많은 사람들에게 발설하여 구설을 자초해야 하는가. 한국의 언론계가 모두 善意的이 아니며 악의적인 사람이 더 많은데 왜 그들의 논란을 자초하려하겠는가.

이런 현실이 한국의 문화권력을 진보좌파들이 훨씬 많이 장악하고 있는데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현재 보수우파가 문화권력을 좌파로부터 뺏어오지 않는 한 한국정치의 미래는 암담할 것 같다. 우리 亞太共시민운동은 박근혜수호세력의 편에 서서 활동할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사)아태공동체 이사장  한승조

 

원문: ()아시아태평양공동체 www.aprc.or.kr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