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와 아태공동체 구상

한승조 (사)아시아태평양공동체 이사장

2012년 대통령선거가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종결되어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 현 시점에서 세계 각국의 집중적인 힐책과 응징의 대상이 되어 있는 북한노선을 따르는 종북세력이 이 나라의 國權을 장악한다면 나라의 전망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공동체 창립의 목적

지역공동체의 구상은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2005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제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제안되었던 내용이다. 그때는 많은 나라들이 동조를 꺼리는 분위기였다. 일본도 하토야마 수상이 2008년에 제안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다만 후임 총리에 의해 추진되어 현재 ‘동아시아공동체를 위한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의 연락사무실이 서울에 설립되어 있다.

지역공동체 설립의 두 가지 접근법

무릇 지역공동체를 설립하는데도 공식적인 Track I Approach(접근법1)가 있고 비공식적인 Track II Approach(접근법2)가 있을 수 있다. 아시아태평양 연안국가들이 국제관계나 정신적인 상황이 미흡한 상태에서는 비공식적이며 점진적인 접근법으로라도 진행할 수밖에 없다. 모든 나라가 포기 망각의 상태에 있는 동안에도 대한민국이 Track II Approach 로나마 기선을 잡고 나갈 것을 주장해 왔는데 이명박정부는 이런 우리의 제안을 외면해 왔다. 그것은 도리어 박근혜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위에서 말한 Track II 접근법이란 국가기관이 주동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들이 나서서 국제조직을 만들고 운영하는 수법이다. 국제적인 경제･문화･사회교류와 접촉을 통하여 국제사회에 최대한의 이익과 복지의 주고받음은 공식적인 국가기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지역국가간의 인적 물적 교류의 목적도 우리의 국가이익을 최대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못 사는 나라를 도와주며 보다 더 잘 살도록 도와주려는 것, 또 이웃 나라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기여하자는데 목적을 두는 일이다.

또 이러한 교류 협력을 하게 되면 한국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도 있다. 상대방의 지지와 협력을 얻어 한국의 德業(덕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은 나라가 무형체의 재산과 福業을 증가 확대하는 일이며 국민행복을 증가시키는 확실한 방법이 된다.

아시아태평양공동체 설립을 주도하여 얻게 되는 한국의 國家利益

① 한국의 國威가 크게 높아지며 국제사회에 대한 리더십이 크게 강화된다.

② 미국도 중국도 일본이나 러시아도 한국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③ 대통령의 位相도 높아져서 지역안에서는 女帝의 권위까지도 누릴 수 있게 된다.

④ 한민족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짐에 따라 젊은 세대의 일자리도 급증한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청소년 교육도 더 정밀해져야 할 것이다.

⑤ 한반도의 평화가 증진됨으로써 북한의 무력도발은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는다. 그들의 무력도발은 그들의 命運을 단축할 뿐이다.

⑥ 남북한이 같은 지역공동체에 속하게 됨으로 統一도 현실화된다.

⑦ 한국의 토지 아파트 등 부동산 경기도 크게 살아나며 경기부양을 선도하게 된다.

⑧ 한국청소년들의 人性敎育이 다방면으로 강화되며 도덕수준이 높아진다. 古代에 들어왔던 東方禮儀之國, 君子不死之國란 말도 다시 듣게 된다.

⑨ 인도의 詩聖 타고르가 읊었던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빛나던 등불 코리아’라는 詩는 과거의 한국이 아니라 미래의 한국을 노래했던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靈感의 세계는 時空을 초월하므로 과거와 미래가 뒤섞일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빛나던 등불 코리아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바로 우리가 실천하고자 하는 아태공동체시민운동이라고 믿으며 뜻있는 사람들만이라도 우선 단합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⑩ 이런 시민단체적 접근법은 가능한 곳, 가능한 일, 쉬운 일부터 꾸준히 추진하고 그 성과가 축적된다는데 그 장점을 찾을 수 있다. (고려대 명예교수)

원문 (사)아시아태평양공동체 www.apr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