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30 (일)

  • 구름많음동두천 23.7℃
  • 구름많음강릉 22.0℃
  • 구름조금서울 23.8℃
  • 구름많음대전 23.7℃
  • 흐림대구 26.4℃
  • 흐림울산 24.9℃
  • 구름많음광주 23.9℃
  • 부산 23.0℃
  • 구름많음고창 22.9℃
  • 흐림제주 26.0℃
  • 맑음강화 22.3℃
  • 구름많음보은 23.3℃
  • 흐림금산 23.5℃
  • 흐림강진군 23.8℃
  • 흐림경주시 26.1℃
  • 흐림거제 23.4℃
기상청 제공

안보뉴스

중국 미국의 포위망에 갇힐 소냐 !!

미국주도 아시아 동맹 균열















중 ‘포위망 친다고 갇힐 소냐’, 미국 주도 아시아 동맹 ‘균열’
한겨레 유강문 기자





























» 중국과 아시아 주요국의 최근 교류
일본·인도·호주 오가며 관계 강화 박차
국방에서 무역까지 전방위로 각개격파


중국이 연초부터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지역의 ‘중국 포위망’에 균열을 내고 있다. 미국과 삼각동맹을 맺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와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일본과는 정치적 봄맞이를 추진하는 등 각개격파에 한창이다. 인도와는 합동 군사훈련까지 실시했다.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발목이 잡힌데다, 대선과 금융 위기에 대처하느라 경황이 없는 틈을 적극 활용하는 모양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중국의 새해인 춘절(춘제) 기간에 ‘햇볕정책’을 선물했다. 스테판 스미스 외무장관은 캔버라를 찾은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에게 “오스트레일리아는 앞으로 중국 봉쇄를 겨냥한 미국과 일본의 전략대화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3일 보도했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안보전략의 핵심인 삼각동맹이 흐트러지고 있는 것이다. 스미스 장관은 지난달 일본을 방문해 이런 방침을 밝혔으며, 일본은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스미스 장관은 대만의 유엔 가입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 대해서도 ‘완전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함으로써 중국에 유화적인 자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노동당의 케빈 러드 총리가 취임한 이후 오스트레일리아와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후진타오 주석은 지난해 9월 오스트레일리아를 방문해 두 나라의 협력은 중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며,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제성장을 추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오원자오 중국사회과학원 교수는 “중국은 경제라는 카드를 사용해 오스트레일리아를 전략적 동반자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중국 포위망 약화의 한 축이다.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달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만나 경제·무역·철도·국방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후 주석은 ‘벚꽃이 피는’ 4월 국가주석으로선 10년 만에 일본을 방문해 새로운 중-일 관계를 규정한 공동문서를 채택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아시아 외교를 중시하는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의 등장과 그의 방중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은 최근 치러진 대만 총선에서 독립을 주장해온 민진당이 참패함으로써 더욱 현실성이 떨어지게 됐다. 중국은 한국의 이명박 정부와도 두 나라 관계를 격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 강화를 견제하려는 포석이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