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차관 인사나 청와대 수석 인사의 내용을 보면서, 나는 허탈함을 감출 수가 없다. 이번 조각의 내용을 어찌 보면 기술경쟁 사회, 안보위기 상황, 체제수호 투쟁에 있어서 어부지리를 얻은 자들로만 채워진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을 격고도 문벌주의로 매진한 조선시대를 되돌아보는 느낌이다. 첫째, 기술경쟁시대에 이공계 출신자가 안 보인다. 과학기술 인프라와 지식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려면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는데 있어서 이공계 출신 관료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는가. 또한 평화시에 궁극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무기가 과학기술 아닌가. 둘째, 안보위기와 통일대비 시대에 군인이 안 보인다. 과거엔 소위 낙하산이라 하여 공기업 등으로 자리를 마련하여 준 것으로 안다. 물론 좌익정권 시기의 코드인사보다야 덜 나쁘다고 보지만 일단 나쁘다. 공기업 부실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고, 내부 계파형성과 권위주의 등 부작용이 많았던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안보, 안전, 질서, 방산 등의 분야에선 다른 분야 출신자보다 업무능력이 뛰어난데도 이를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셋째, 잃어버린 10년 동안 애국투쟁에 나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사실 애국투쟁에 나섰던 분들도 경륜이 상당한 사람들이 많다. 특히 다른 분야보다는 좌파의 속성에 대한 자각이나 안보의식, 시장경제에 대한 신념이 투철하다. 조각에 전혀 참여할 수 없어 그 분들 중 일부는 이번 총선에 공천을 신청한 모양이다. 전국구는 둘째 치고 지역구라도 할애 받을 수 있을지 그나마 기대해 본다. 넷째, 정부조직개편안이 저들 좌익정당과의 교섭에 있어서 당초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MBC기자 등 체제파괴에 기여하였던 적대적 세력까지 과감하게 포용하면서, 우호세력이나 필요한 인재에 대하여는 그렇게 기준이 까다로운가. 체제파괴 걱정 안하던 웰빙족들의 모임인가 착각이 들 정도이다. 이렇게 보면, 지금 조각에 참여하는 자들은 “경제살리기” 테마에는 적합할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원만히 성공하지 못하였을 때, 그 분야 아닌 곳에서 궁극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지 나는 의문이 든다. 변혁기에는 율사보다 책사가 필요하다는 점도 부언하면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