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앞 1인시위 결과보고서

 

좌익판사들의 전교조 봐주기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 1차로 대법에서 4일간 1인시위를 했다.

1인시위하면서 새로운 사실은 20대 젊은 층들이 전교조의 잘못을 인식하고 우리를 격려 해 주었다.

또 보도자를 나누어주면 거의 받지 않았는데 피켓 현수막 내용을 보고 대부분이 받아가지고 갔다. 그

동안 전교조가 어떤 집단인가 홍보한 결과 대부분 사람들은 전교조를 불신하고 척결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다음 주에는 대법원장 공관에서 할 예정이다.

 

2013.4.9(화) 맑음

대법원 정문 앞에서 7시20분부터 9시 20분까지 1인 시위했다.

경비원들이 계속 시비를 걸어서 언쟁을 하기도 했다.

바람이 심하게 불어 현수막이 떨어지고 피켓이 부러지기도 했다.

보도자료 100매를 대법원직원들에게 다 돌렸다.

지나는 사람들이 피켓 내용보고 엄지를 들고 최고라는 분도 있고, 수고한다, 큰 일한다, 전교조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등 시민들 반응이 매우 우호적으로 변했다.

 

2013.4.10(수) 맑음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7시에 시작해서 9시 15분에 끝냈다. 한 사람은 피켓들고 1인시위하고 나는 보도자료를 돌렸다.

대법원직원들이 비교적 잘 받아 가지고 갔다.

좌익 젊은이 하나가 나와 춤을 추면서 부정선거 다시하라고 피켓을 들고 서 있고 재개발 사업문제 제기하는 청연도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오늘도 날씨가 추운데 피켓을 보고 수고한다 파이팅 등 많은 격려를 보내고 시민들이 지나 갔다. 많은 사람들이 현수막 내용을 시진 찍기도 하고 내용을 읽고 가는 사람도 있다.

대법원책임자가 전화로 1인 시위가 내 개인 재판문제로 하는 것이냐고 해서 우리의 목표는 전교조 척결이라고 했더니 추운데 고생하지 말고 보도자료 민원실에 접수해서 대법원장이 보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일러 주기도 했다.

 

2013,3.11(목) 맑음

날씨가 매우 쌀쌀했다. 7시20분부터 9시20분까지 대법원행정처 앞에서 1인시위했다.

대법원 남문은 대법관들 출입문이고 동문은 직원들 출근하는 문이라 수백 명의 직원들이 출근하며 우리 피켓과 현수막을 열심히 읽고 들어갔다.

전철에서 내려 대검찰청에 출근하는 직원들도 지나면서 엄지를 치켜들며 최고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수고한다며 목례를 하고 가는 사람들도 많았다.

대법원행정처 직원들에게 100여 매의 보도 자료를 나누어 주었는데 잘 받아가서 순식간에 나누어 주었다. 행정처 직원이 여기서 1인시위하는 것 보다 보도 자료를 민원실에 접수해서 대법원장이 보도록 하라고 해서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2013.3.12(금) 맑음

오늘도 날씨는 쌀쌀했다. 7시20분부터 9시20분까지 대법원행정처 앞에서 1인시위를 했다.

법원행정처 정문 앞은 법원행정처 직원 뿐만 아니라 대검찰청 직원들이 전철에서 내려서 가는 길목이라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며 서서 현수막을 읽고 가는 사람도 있고, 피켓 들고 선 최 사장에게 수고한다.

파이팅, 목례 등을 하고 갔다. 나는 보도자료를 나누어 주는데 잘 받아주어서 100장을 30분이면 나누어 줄 수 있었다.

특히 젊이 들이 전교조 척결하면 등을 돌렸는데 젊은 사람들 인식이 바뀌어 수고한다고 인사하는 사람도 많고 보도 자료도 잘 받아가지고 갔다. 재판부에서 올바른 판결만 해 준다면 전교조 척결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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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부 배부한 보도자료

 

전교조 봐주기 편파적 판결에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전교조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 무죄, 민중의례 하는 이적단체 전교조 하면 유죄

김정일 신념비 내용 급훈으로 건 전교조 무죄, 주체사상 세뇌하는 전교조하면 유죄

북한 선군정치 포스터 학급에 게시한 전교조 무죄, 이적단체 전교조 하면 유죄

전교조 김일성 주체사상 세뇌교육은 무죄, 주최사상 세뇌하는 전교조하면 유죄

학업취도평가 집단 거부한 전교조는 무죄, 집단 거부 전교조 파면라면 유죄

전교조 성폭력은 무죄, 성폭력 일삼는 패륜집단 전교조 하면 유죄

학부모에 미친년이라 욕한 전교조는 무죄, 학부모에 욕한 전교조 파면하라면 유죄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유승룡부장판사의 편파적 판결에 이어

서울고등법원 김상준 부장 판사의 편파적 판결에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준전시 상항에 있다.

법치가 바로서지 않으면 종북세력이 준동하여 나라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좌익성향 종북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 않고 법과 좌익이념에 따라 판결하여 법치가 무너지고 남남갈등 사회혼란이 심화 되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요사이는 종북세력 무죄 애국안보세력 유죄란 말로 바뀌고 있다. 대한민국 법치의 보루인 사법부가 법치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다. 좌익판사들의 편파적 판결에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져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은 전교조가 학생들에게 이념교육을 시켜 전교조담임 거부 1인시위⦁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에 파면요구 1인시위⦁ 제자 , 기간제 교사, 교생 , 동료교사 무차별 성폭력에 패륜집단 전교조 파면하라는 1인시위⦁주제사상 세뇌하는 이적단체 전교조는 해산하라는 1인시위를 했다. 750만 초중고생을 전교조 좌익 이념교육에서 지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시위를 했다.

그런데 전교조가 1인시위 할 때 현수막과 피켓에 쓰인 문구 이적단체⦁성폭력 패륜집단⦁주체사상 세뇌하는⦁국민의례대신 민중의례 내용이 명예훼손이라며 3억 5000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 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유승룡 부장판사는 전교조 교사19명에 인당 100-300만원씩 3000만원 전교조에 2000만원 합해서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항고를 했지만 서울고등법원 김상준 부장판사는 항소를 기각 했다.

1심에서 유승룡판사는 주최사상전파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전교조에 2000만원 배상하라고 판결 했다.

그러나 북한역사책으로 교사 연수한 자료⦁ 북한선군정치 포스터 교실 게시 자료⦁전교조’ 사이트 게시판의 내용(“선군정치는 주체혁명 완성”ㆍ“김일성 주석 노작 연구”ㆍ“6·25는 해방전쟁”ㆍ“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민족자주권 수호차원에서 보아야 한다”) ⦁평양의 김정일 투쟁 신념비 내용을 급훈으로 건 내용 등 을 제시 했으나 이를 묵살 했다.

전교조가 학업성취도평가 거부하겠다는 145명의 명단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며 공무원 집단 활동 금지의무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전교조 위법활동을 방관할 수 없어 1인시위를 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학부모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 했다.

좌익판사들은 전교조 욕설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하면서 공익을 위한 1인 시위는 유죄판결을 했다. 심지어 학부모에게 미친년이라며 욕설 폭력 폭언한 교사 사과하라고 1인시위 한 것은 300만원 씩 배상 판결을 했다.

이 런 판결을 하니 전교조가 기가 살아서 안하무인이 될 수밖에 없다.

공익과 명예훼손도 구분 못하는 판사들에게 재판을 받는 국민들은 참담할 뿐이다.

좌익판사들 편파적 판결을 막고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대법원과 대법원장 공관 앞에서 1인시위를 시작한다.(4월9일부터 오전7시30분-9시까지-계속 실시 예정)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상임대표 이상진(전 서울시교육위원) 공동대표 이계성(전 양 천고교장) 이상면(전서울법대교수 현명예교수) 조영환(올인코리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