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을 이롭게 한 관련자 색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남한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한 쌀이 적진 군영에 군량미로 유출되었다는 소식이다. 탈북자의 말을 빌리면 지난 10년간 90%이상이 군용으로 전용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남한에서 싣고 간 쌀을 부둣가에서 싣기 위해 나온 차량 중 군용차량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것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군 정보장비나 경계병에 의해 유출되는 현장을 파악하고도 5년간이나 쉬쉬하며 항의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니 군사적으로 볼 때 적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다. 지난 좌파 정권 10년간 정부가 북한에 보낸 식량은 쌀과 옥수수를 합쳐 270만 톤이 넘는다. 돈으로 따지면 1조원 이상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던 2006년을 제외하면 2002년 이후 매년 40만~50만 톤의 쌀을 지원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270만 톤을 섬으로 환산하면 3600만석이 넘는다. 현재 남한의 쌀 1년 소비량이 2000만석 정도이니까 1년 반 동안 먹을 쌀을 보내주었다는 말이 된다. 이중 50%만 빼돌려 북한군 요소요소에 있는 보급창에 비축되었다면 1800만석이 넘는 쌀을 북한은 전시대비 군량미를 공짜로 확보한 셈이다. 어이가 없다. 소름이 끼친다. 끼니가 없어 굶어 죽어가는 북한 동포와는 전혀 상관없이 김정일의 대남적화를 위한 선군정치의 미끼로 활용되는 현장을 보고도 햇볕정책의 하수인들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며 대북 퍼주기 지원에 골몰하고 있었으니... 우리가 쌀이 풍족하여 지원했는가. 아직도 국내에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과 경제 불황여파에 따라 하루 한 두 끼 식사로 주린 배를 채우며 살아가는 노숙자들이 넘쳐나고 있는데도 못 본체하고 국민의 가슴에 총 뿌리를 겨누고 있는 적군에게 수백만 톤의 쌀을 제공 했으니... 동서고금의 역사를 보더라도 전쟁의 승패는 전략과 무기의 우수성보다 군량미 보급이 원활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좌우된 예는 수없이 많다. 나플레옹 군대가 러시아를 점령하지 못한 것도 수나라 30만 대군이 고구려에 굴복하고 패망한 이유도 바로 군량미와 보급품 부족이었다. 역사의 교훈이 이러함에도 적군의 군영에 군량미를 제공한 통일부와 그것을 감지하고도 수년 동안이나 방치한 국방부의 책임 또한 크다. 반드시 죄의 공과를 따져 물어야 한다. 농민의 피와 땀이요, 국민의 혈세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한 쌀이 김정일 일당과 북한군에게 지급한 것이 증거로 들어났는데도, 더구나 현금으로 지원한 수조원의 자금이 핵무기로 변신했는데도 친북좌파세력들은 대북 퍼주기 전담부서인 통일부를 계속 존치해야 한다며 연일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그들의 철면피 얼굴이 가증스럽다. 때문에 통일부의 폐지는 너무도 당연하다. 당장 폐지하고 지난 10년간 대북 퍼주기 관련자들을 색출하여 국민청문회에 세우고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차기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엄정한 잣대로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지난 10년간의 대북지원 백서를 발간, 그간의 잘잘못을 엄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올해 쌀 50만 톤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1974억 원이 책정된 것을 당장 취소시켜야 한다. 대북정책은 오로지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다. 언제쯤 국민의 답답한 가슴이 후련해 지러나.(konas) 권재찬(코나스 편집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