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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텃밭·측근’ 챙기기…내각·청와대 통틀어 호남출신 1명뿐

한겨레 논평

이명박 정부의 첫 내각은 역대 정부에 비해 확연한 ‘영남 편중’ 현상으로 특징지어지고 있다. 장관들의 평균 나이도 60.9살로,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권의 ‘50대 내각’에 비해 훨씬 고령화됐다.

■ ‘영남 정부’ 현실화하나?=지난 3일 이명박 정부의 첫 청와대 수석 인선이 영남 편중(10명 중 5명)이라는 지적이 일자, 이 당선인 쪽은 “내각에서는 지역 안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되는 양상은 여기에 한참 못 미친다. 지역 안배에 신경을 썼던 역대 정권과 달리 이명박 정부 첫 내각에 호남 출신은 14일 현재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 후보 한 명뿐이다.

청와대 수석급에 호남 출신이 전혀 없는 마당에 내각 중에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수산식품부 장관 한 명만 호남 출신으로 배치되는 이례적 현상이 예상되는 것이다. 이런 ‘호남 홀대’는 역대 정부와 비교해서도 두드러진다. 김영삼 정부의 경우 초대 내각은 총리를 비롯해 5명이 호남 출신으로 채워졌다.

이 당선인 쪽은 이런 지역 편중 인사에 대해 “10년 야당을 하다 보니 사람 찾기가 어렵다”며 인재 풀의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 이 당선인 쪽은 또 새 정부가 20개 안팎의 중앙 부처를 13개로, 청와대도 ‘4실장 10수석’에서 ‘1실장 1처장 7수석 1대변인’으로 자리를 크게 줄이는 바람에 16개 권역에 이르는 지역 안배를 하기가 더욱 힘들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런 특정 지역 편중 현상은, 인사 문제에서 일·능력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이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믿고 쓸 능력 있는 사람을 우선 찾다보니 지역 안배는 후순위로 밀려난 셈이다. 이 과정에서 강만수 전 재경원 차관이나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 원세훈 전 서울시 부시장, 유인촌 전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등 오랜 측근들을 대거 기용한 ‘코드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고령에 ‘남성’ 정부 색갈 짙어=아직 최종 인선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이명박 첫 내각의 평균 연령은 60.9살 가량으로 예상된다. 김영삼(55.1), 김대중(58.2), 노무현(54.4) 정부 첫 내각에 비해 월등한 ‘고령 내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당선인은 지난 3일 청와대 수석 인선을 발표하면서, 내각은 상대적으로 경륜 있는 인사들로 채워질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50대에서 60대로 점프해 버렸다. 이 또한 ‘10년 야당’에 따른 인재난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또 김영삼 정권 이후 여성 장관이 가장 적은 첫 내각을 꾸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첫 내각에 여성이 각각 3명, 2명, 4명이었으나, 이명박 정부는 이날 현재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 단 한 사람뿐이다.

출신 대학에서도 김영삼 정권 때는 서울대 출신이 66.7%, 고려대 출신이 12.5%로 ‘서울대 정권’ 성격이 강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서울대가 46.2%로 줄어드는 대신, 이 당선인이 나온 고려대가 23.1%(13명 중 3명)로 다소 늘었다. 고려대 출신은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첫 내각에서 한 명씩이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