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협' 핑계로 보수여론 조장하며 개헌 주장하는 日
과거사 쏙 빼놓고 항상 피해자 행세…
일본 이득만 챙기는 北·日 위험한 관계 이쯤에서 끝났으면

북한과 일본은 의외의 커플이다. 일본이 울고 싶을 때마다 북한이 뺨을 때려주기 때문이다. 미국에 읍소해야 할 때나 일본 내 보수 여론 조장이 필요할 때 북한만큼 힘을 실어주는 조력자도 없다. 급물살을 타고 있는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 뒤에도 '북한발(發)' 위협에 자체 대응하자는 논리가 있다. 지난달 일본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릅쓰고 핵무기 사용 반대 조약의 조인을 거부했을 때도 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을 이유로 내세웠다.

일본이 쉬지 않고 거론하는 북한 위협의 실체는 어느 정도인가? 일본의 1년 방위비는 약 520억달러로 세계 6위다. 이는 북한 방위비의 45배다. 현대전의 승패를 가름하는 공군력은 몇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뛰어나며, 민간 분야에서 군사용으로 쉽게 이전되는 기술 수준은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농축우라늄 저장량과 첨단 우주 개발 기술력으로 따져보면 일본은 이미 잠정적 핵무기 보유국이다. 일본이 진짜로 떨고 있는지 아니면 떨리는 체하는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이 정말로 떨고 있다면 그 이유는 북한의 현재와 일본의 과거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의 일본은 과거로 회귀 중이다. 북한의 세습 왕조 체제처럼 일본의 천황제도 국민들의 무조건적인 복종과 희생을 강요했다. 북한에서 김일성 일가의 초상화를 훼손하면 중죄로 처벌하듯이 과거 일본도 공습의 불바다 속에서 천황의 초상화를 지킨 시민을 영웅시했다. 만성 식량 부족인 북한처럼 일본도 전시에 물자 부족으로 국민들이 매우 굶주렸다. 일본 자신이 모진 전쟁을 시작해보았기에 북한도 그럴 수 있다고 믿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만약 일본이 떠는 체하고 있다면 그 청중은 미국과 자국민들이다. 여기서의 주요 장치는 '피해자 역할 연출하기'다. 일본 재무장에 가장 큰 걸림돌인 평화헌법은 승전국 미국이 강제로 이식한 제도이기에 없애도 된다는 주장이다. 애초부터 일본 토양에 맞지 않는 제도라는 거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전쟁 관련 책임 소재의 논의는 편리하게 망각, 실종된다.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격이 1945년 미국의 원폭 투하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는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는다. 동시에 북한발 위협 때문에 일본의 평화주의는 현실감을 상실한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성토한다. 전후 일본은 미국의 피해자가 되었고 지금은 북한에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과 재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베 정권의 논리다.

이런 일본에 때마다 장단을 맞춰준 상대가 바로 북한이다. 김정은 정권이 시작되면서 조금이나마 등장했던 낙관론은 올해 2월의 제3차 핵실험, 4월의 미사일 발사, 작금의 개성공단 대립 사태로 완전히 사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정권은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답보 상태가 계속 중인 일본인 피랍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일본은 1970년대와 80년대에 발생한 납치 사건들을 '테러 행위'로 규정한 뒤 국제사회와 특히 미국에 어필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해왔다. 여기서도 북한은 가해자, 일본은 피해자의 역할이었다. 2002년 고이즈미 방북에서 김정은 정권은 어떤 전략적 교훈을 배웠을까.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이 나름대로 정직하게 납치 의혹을 시인한 이후 당시의 자민당은 일본 국민들의 반북 감정을 국내 통치의 호재로 적극 이용한 전례가 있다.

지금까지의 북·일 관계에서 분명한 것은 이득을 보는 편은 항상 일본이라는 사실이다. 아베 정권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북한이 깔아준 멍석 위에서 국민들을 움직이고 미국도 설득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것이 과연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인가. 김정은과 아베의 위험하기 그지없는 자기 몰입의 탱고는 이쯤에서 끝났으면 한다.

출처 : 조선닷컴 사외칼럼

김미경 히로시마 평화연구소 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