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희 前합참의장이 국방부장관으로 내정됐다. 李 前의장의 장관 임명은 두 가지 이유로 매우 부적절하다. 첫째, 李 前의장은 좌파정권 아래서 韓美연합사 해체를 주도한 인물이다. 그가 합참의장으로 재직한 2005년 4월~2006년 11월은 소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라는 명칭의 연합사해체가 진행된 기간이다. 대통령이 시켜서 「억지로(?)」 했다고 둘러댈 성질이 아니다. 속으로는 참을 수 없었다고 변명하기도 궁색하다. 사퇴를 하건, 항명을 하건 부당성을 주장하는 방법은 많았다. 그러나 李 前의장은 노무현의 利敵행위를 충실히 수행하는 부역자 노릇을 감당했다. 더구나 당시는 김정일이 核무장에 나선 시점이었다. 누란(累卵)의 위기에 합참의장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둘째, 북한에 군량미를 퍼다 준 것에 대한 책임에서도 자유롭기 어렵다. 최근 언론에 보도됐듯, 소위 인도적 목적으로 북한에 지원한 쌀이 군량미로 전용돼왔음이 확인됐다. 충격적 사실은 정부와 軍당국이 對北지원 쌀의 북한군 유출을 지난 5년간 여러 차례 포착했으며, 심지어 이를 묵인해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빈번한 남북접촉을 가져왔지만, 북한에 이의제기는커녕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이 亡하지 않으려면 군사상 主敵에 군량미를 대준 반역자들을 수사하여 처벌해야 한다. 軍紀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 반역행위에 협조한 軍장교들부터 사법처리해야한다. 李 前의장 역시 군량미를 지원한 사실을 몰랐다면 직무유기고, 알았다면 利敵행위를 저지른 것이 된다. 국군은 유사시 북한 급변사태를 정리하고, 자유통일을 이끌어 낼 주역이다. 민족사적 사명을 감당키 위해서라도 시급한 작업이 좌파정권 10년간 기생해 온 군내 반역부역세력 청산이다. 이상희 前의장이 과연 이런 과제를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 임명권자인 이명박 당선자는 심각히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