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근로자 철수 조치로 인한 개성공단 조업중단 사태가 22일로 50일째를 맞았다. VOA가 23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22명을 대상으로 개성공단 재개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다수 전문가들이 공단의 역기능을 우려하면서도 즉각적인 폐쇄에는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설문조사에 응한 22명의 전문가들 중 한국 정부가 공단 폐쇄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6명에 그쳤다.
반면 잠정적으로라도 공단의 명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전문가는 14명, 그 밖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전문가가 2명이었다.
하지만 개성공단 유지 쪽에 무게를 둔 전문가들도 대부분 남북간 협력 증진이라는 개성공단의 원래 설립 취지엔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북한의 일방적 주장과 행동에 말려 한국이 공단 폐쇄 수순을 밟을 경우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크게 작용했다.
이성윤 터프츠대학 국제대학원 교수는 공단 운영의 위험도가 여전히 크지만 한국이 적극적으로 폐쇄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가 오히려 남북관계에서 대립을 하고 도전적이고, 이런 이미지를 풍긴다면 그건 절대로 정부에 유리하지 않다”며 “대화의 창구는 항상 열어놓되 이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매달릴 필요는 절대로 없다”고 말했다
존 에버라드 전 평양주재 영국 대사는 “애초 개성공단 사태를 초래한 당사자는 북한인만큼, 한국이 폐쇄를 서둘러 불필요한 오해와 비난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앤드루 스코벨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과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은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 신호를 보낸다면 개성공단에서 시작할 수 있는 만큼, 북한의 태도 변화 가능성을 대비해서라도 공단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현 시점에서 한국 정부에 필요한 건 인내심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인력 철수 결정은 적절했고, 최악의 경우 공단 폐쇄를 고려할 수 있지만 당장은 북한의 선택을 지켜보는 게 순서라는 조언이다.
국무부 정책실장을 지낸 미첼 리스 워싱턴대학 총장 역시 한국 정부가 당장 공단 폐쇄를 기정사실화하기보다 앞으로 관련 협상에서 북한의 태도나 의지 등을 지켜본 뒤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개성공단을 잠정적으로라도 유지함으로써, 호전적 행동 때문에 잃는 게 더 많다는 사실을 북한에 거듭 상기시키는 학습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제안했다.
VOA는 이 같은 전문가들의 개성공단 유지 주장이 즉각적인 공단 정상화를 뜻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래리 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북한 지도부 내에서 공단 재개에 대한 이견이 다시 표출됐을 수 있고, 김정은 체제의 권력 공고화 과정도 완료된 게 아닌 만큼 북측에 최소한의 말미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개성공단 조업중단은 경제적 이윤보다 내부 안보를 우위에 두는 북한의 정책 특성 때문”이라며 “한국 정부는 공단을 포기하기보다 파행의 책임이 북측에 있다는 사실을 대북방송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단에 전기와 수도를 소량이라도 계속 공급해 북한 주민의 안녕을 돌보는 주체는 북한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를 자신들의 승리로 선전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로렌스 코브 미국진보센터 외교정책 선임연구원 등은 “공단 유지가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개성공단이라는 경협의 상징이 필요하다”고 조업 재개를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개성공단이 경제적 추동력도 없고 정치적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며 영구적인 폐쇄를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이제 개성공단이라는 실험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개성공단 사업을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비유하며, 공단이 북한의 경제, 정치 개혁을 유도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군사 도발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존 박 매사추세츠공과대학 연구원도 한국 정부가 경제적 지렛대 역할을 잃은 개성공단에 다시 들어가는 선택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조업중단 사태를 초래한 것은 공단을 통해 얻는 이윤이 이전처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한국이 공단에 대한 전기 공급을 끊고 철수하는 게 명예로운 출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개성공단이 심각한 군사적 문제를 야기시켜 왔다”며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를 즉각 중단하고 현지 시설을 영구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