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이 북한의 변화과정(급변사태)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주변 4강의 북한 선점을 방관하면 △김정일 사후 또 다른 형태의 북한 독재 정권의 등장 △중국에 의한 북한 지역의 동북 4성화 △북한 지역에 대한 UN의 신탁통치 △압록강-두만강 접경지역이 완전히 배제된 ‘불완전한 통일’ 등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원하는 반(反)자유통일 세력은 중국과 김정일 독재 정권, 그리고 러시아라 할 수 있다. 러시아에게 있어 극동지역은 역사적으로 동방 진출의 통로이자 또 다른 해양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였다. 제정 러시아 시절 극동지역으로의 영향력 확대는 러시아에게 큰 만족감을 안겨 주었던 반면 러·일 전쟁에서의 패배는 1905년 혁명의 발발을 앞당겼다. 이후 동서 냉전 구도 하에서 극동지역의 안보 전략적 가치는 절정에 이르러 구소련은 이 지역 군비증강에 총력을 기울였다. 극동지역은 현재 러시아에 있어 단순히 군사 안보적 이해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적 이해까지도 교차하는 새로운 안보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다. 러시아 군사력, 서방중시→동서(東西)균형 배비로 전환 이는 구소련이 NATO에 맞서 ‘서방 중시’ 전력 배비에 치중했던 데 반해 러시아의 전력 배비(ratio)태세가 점차 ‘동서(東西)균형’ 배비로 전환되어온 사실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러시아의 극동 전력은 그동안 구형 장비가 폐기되고 단위 조직들이 경량화 되는 한편 중러 국경지역의 병력 감축으로 방어태세로 전투력이 재편되는 가운데, 정치·경제적 침체, 국민들의 안보의식 약화, 군에 대한 낮은 관심으로 사상 최악의 상태에 처해 있었다. 러시아의 태평양함대 또한 부족한 예산과 인력, 유류제한의 어려움 속에서 전력 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써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러시아 국내 여론이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띠면서, 또한 동북아 안보 논의에서 중국과 일본의 발언권 증대와 러시아의 소외가 대비되면서 극동지역은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게다가 극동지역에 중국계 불법 이민자들이 늘어나고 그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불만이 드세어지면서 이 지역에 대한 국가적 비중은 재인식되고 있다. 아울러 NATO 확대 절차의 본격적 논의는 러시아 국민의 안보의식 전환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러시아의 이 같은 대내적 변화는 정군(政軍) 지도층이 극동지역 군사태세를 재정비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은 물론 정치적 동기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현 추세대로 러시아의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구가할 경우 러시아의 극동 전력의 향방은 멀지 않아 가시화될 것이다. 김정일 ‘러·조 친선선린 및 협조조약’ 체결로 러·북(露北)관계 확인 러시아는 구소련 붕괴 이후 북한과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상당 부분 상실한 상태였다. 특히 러시아 정부가 95년 8월 과거 35년간 유지돼온 러·북 군사동맹조약을 96년 9월10일 연장시효가 만료될 때 폐기하고 다른 조약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통보, 그동안 문서상으로나마 남아 있던 양국의 동맹관계가 공식적으로 종식됐다. 북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난 몇 년간 러시아는 중국과 비교해 안보·경제 외교 목표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할 수 없었다. 그러나 러시아와 북한은 러·북 군사동맹조약을 대체할 ‘러·조 친선선린 및 협조조약’ 체결로 과거의 양국 관계를 회복하기에 이르렀다. 구체적으로 이 조약은 한반도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양국이 관련 문제를 상호 협의(안보 위기 시 양국 즉각 접촉 및 군사협력 체결)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0년 6월 푸틴 대통령에 의해 승인된 ‘러시아연방 대외정책 개념’에 의하면 러시아 정부는 한반도 상황을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관심대상으로 삼고 첫째, 한반도문제의 해결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 둘째, 남북한과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의 이 같은 대(對)한반도 인식을 기준으로 볼 때 러시아는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과 함께 중국과 더불어 한반도 문제에 직·간접적인 개입을 시도할 것이다. 실제로 러시아는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시 연해주 등 극동지역에 피해가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 차원에서 북한 군사시설을 사전에 단독으로 공격하는 방안을 수립해 놓고 있는 상태다. 러시아, 北 핵무기 사용 징후 보일 경우 ‘對北선제공격’ 나설 수도 러시아 일간지 이즈베스티야(Izvestiya)는 2003년 7월 31일자 보도에서 러시아 국방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 북한 군사 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선제공격 계획은 오랜 검토 끝에 수립됐으며,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보일 경우 러시아 최대 함대인 태평양함대를 동원해 먼저 북한의 미사일기지를 공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탈북자 출신의 대북전문가는 21일 <프리존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향후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놓고 매우 비관적인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한국이 북한의 변화과정(급변사태)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주변 4강의 북한 선점을 방관하면 △김정일 사후 또 다른 형태의 북한 독재 정권의 등장 △중국에 의한 북한 지역의 동북 4성화 △북한 지역에 대한 UN의 신탁통치 △압록강-두만강 접경지역이 배제된 ‘불완전한 통일’ 등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 가운데 불완전한 통일 시나리오는 향후 한국과 미국 대(對) 러시아와 중국의 헤게모니 경쟁 전선이 한반도 이북에서 형성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을 미국과 일본, 한국 등 잠재적 도전세력의 위협을 완화시켜 주는 전략적 ‘완충지대’로 보고, 북한이 붕괴되거나 심각한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북한은 대내 경제난과 국제고립 완화 차원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전략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이 시나리오는 최근 러시아와 홍콩기업을 필두로 한 러·중 자본의 북한 진출이 주로 중북(中北) 접경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 내 이권을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전망에 따라 자유세력과 반(反)자유세력이 세력이 선(line) 하나를 경계로 맞닿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종의 ‘완충지대’를 설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강대국 이해관계 따라 ‘제2의 얄타조약’ 체결될 수도 이에 대해 또 다른 대북전문가는 “현실성 여부는 일단 접어두고, 이런 시각이 몇 가지 생각해볼 단서를 제공해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한 뒤, “자유통일에 대비하는 한국의 준비태세와 역량이 취약해질 경우 강대국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제2의 얄타조약’이 도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급변사태 시 주변국들의 개입방안에 대한 시각은 미국 쪽에서도 여럿 나와 있다. 현역 미군장교인 데이비드 S. 맥스웰이 쓴 ‘북한의 파국적 붕괴와 미국의 대응’(원제: Catastrophic Collapse of North Korea)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대표적이다. 미 국방부의 시각과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이 시나리오는 한국과 미·일·중·러의 장단기적 이해관계, 미군과 한국군·UN군의 가능한 행동노선 등을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그 일부를 공개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지역 국가들과 미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UN에 주도권을 허락함이 붕괴된 북한을 다루는 데에 가장 좋은 방책으로 보인다. 비록 그것은 누구에게도 이상적인 선택은 아니겠으나, 모든 당사국들로 하여금 그들이 바라는 최종 상태의 많은 부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합의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군대 파견을 통해서, 일본의 경우는 재정지원을 통해서 등 지역의 모든 국가가 UN의 활동에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으므로 어느 한 국가가 주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지역에 안정을 가져올 것이며, 사회간접자본(SOC) 재건을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장래 경제적 이익의 분배를 대가로 통일 비용이 각 국가에 분담되도록 할 수 있다.” 맥스웰의 시나리오는 좋게 해석하면 한반도 급변사태 발생시 강대국들이 힘을 합쳐 안정을 확보하고 북한 재건을 돕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한반도에서 4강 중 어느 누구도 영향력의 상실을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남북한이 통일되느냐의 여부는 그들 입장에서 부차적인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는 미·일·중·러 등 4강 세력이 전통적으로 교차해온 지역으로 한반도 급변사태는 현재 진행형의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새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망각한 자유통일 의지를 현실로 구체화해야 한다. 김정일 괴뢰 정권이 장악한 미수복지역의 완전한 회복은 국부(國父) 이승만 대통령이 후손에게 물려준 과제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