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한국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
세계10대 교역국에 들고 있으며,
공산주의를 택한 북한은 김일성 3대 우상화에 빠져 인권 없는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였다.
7월 17일은 대한민국 헌법제정 제65주년을 맞는 제헌절이다.
우리나라는
4천여년 동안 군주국이었고,
그 다음 35년은 제국주의 일본에 지배 당하였다.
그리고 1945년 해방이 되면서
1948년 7월17일 건국 헌법이 제정되고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 기까지는 미 군정하에 있었다.
그런데
이때 제정된 헌법에 따라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새 독립국가로 거듭 태어난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 헌법으로 말미암아
지구상의 모든 문명국들이 추구하고 있는 자유와 평등, 정의의 이념에 따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추고 지금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건국 헌법으로서의 우리 헌법은
민주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이고
내용면에서 목적의 정당성 까지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세력들은
이 헌법을 제정하는데 절대적인 공헌이 있는 주요 건국 인물에게
마치 분단의 책임이 있는 것 처럼 책임을 전가 한다.
분단의 책임은 UN의 남북한 총선을 거부한
소련과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지
남한의 우익세력에 있지 않다.
1945년 12월 16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3상(미. 영. 소)회의에서는
한반도를 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독립국가로 발전시킬 것에 합의, 미. 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협의에 아래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한국을 길게는 5년동안 미. 영. 소. 중 4개국이 신탁통치하기로 결정 하였다.
이에 따라 미소공동위는
1946년 1월 15일 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입법과 신탁통치안 등을 내놓았으나
국내에서의 반탁운동에 봉착했고,
3월 20일 1차회의,
47년 5월 21일 열린 2차회의 역시 미. 소 양측의 의견 대립으로 결론 없이 결렬 되었다.
이로써 남북간의 대화는 끊어지고 사실상의 분단이 확정된 셈이다.
그러자 미국은 한국문제를 UN에 상정시켰고,
UN은 한국을 독립시키기로 한 다음
UN임시한국위원회(UNTCOK)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토록 하였다.
그러나 소련과 김일성은 UN한국위원회의 입북을 거절하고 총선을 거부하였다.
UN은 결국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실시하자는 미국의 안을 받아드려
48년 5월 10일 총선을 치르게 된다.
원래 의원 정족수는 298명이었으나,
인구비례에 따라 북한지역에 배당된 100석을 제외하고
198명만이 5,10선거에서 선출되어, 이들 198명의 의원으로 역사적인 제헌 국회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소련은 이미
1946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를 발족시켜 북한만의 단독정부 수립기반을 만들어 두었다.
그러니 소련의 남북한 총선반대는 당연하다.
소련의 이런 계략을 간파한 이승만은 46년 3월 1차 미소공동위가 무산되자,
6월부터 남한 단독정부 수립론을 강력히 전개하고,
46년 12월부터 47년 4월까지 워싱턴을 방문하여 조야에 이와같은 단독정부 주장을 펴며 로비활동을 하였다.
5.10선거로 구성된 제헌국회는
헌법을 유진오의 초안을 원안으로하고 권승렬의 안을 참고로하여 심의,
48년 7월 12일 통과시키고 조선왕조 건국일인 17일에 공포 발효시켰다.
헌법은 국회를
단원제로하고,
대통령제를 채택하였으며,
국무위원 제도를 두어 내각제 요소도 가미하였다.
이와같은 헌법제정의 역정을 살펴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UN총회의 결의에 의해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 탄생한 국가로서,
한반도 유일합법 정부로서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다.
건국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한국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
세계10대 교역국에 들고 있으며,
공산주의를 택한 북한은 김일성 3대 우상화에 빠져 인권 없는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였다.
(2013. 6.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