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6 (토)

  • 구름조금동두천 28.8℃
  • 구름많음강릉 22.7℃
  • 구름조금서울 30.6℃
  • 구름조금대전 30.1℃
  • 구름많음대구 24.3℃
  • 구름조금울산 22.7℃
  • 연무광주 29.0℃
  • 구름많음부산 23.6℃
  • 구름많음고창 21.3℃
  • 박무제주 21.3℃
  • 구름조금강화 26.3℃
  • 맑음보은 27.7℃
  • 구름많음금산 29.1℃
  • 구름조금강진군 24.9℃
  • 구름조금경주시 24.1℃
  • 구름조금거제 22.8℃
기상청 제공

뉴스

軍 정신교육 전담기관 14년 만에 부활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군 정신교육 전담기관이 부활하게 됐다.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이 각개전투 훈련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DB>>
 

국방부, 연내 '국방정신전력원' 설립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방부가 장병 정신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인 '국방정신전력원'을 연내 설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7년 설립됐던 '국방정신교육원'이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군 정신교육 전담기관이 부활하게 됐다.

국방부는 지난 9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군무회의에서 정신전력원을 올해 12월까지 설립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신전력원은 야전부대 지휘관과 정훈장교 등 장병 정신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을 교육하고 정신교육 콘텐츠를 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합동군사대학교 산하로 대전 유성구 소재 자운대에 설치되며, ▲ 정신교육 콘텐츠 개발 ▲ 지휘관 교육 ▲ 정훈장교 교육 등의 부서로 구성된다.

정신전력원장은 정신교육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현역 군인(장성급) 또는 민간 전문가(국장급) 중에서 선발될 예정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장병 정신교육을 각 군에 맡기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고 (종북교육 등에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낳기도 했다"며 "정신전력원이 설립되면 전문성과 일관성을 갖춘 장병 정신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지난해 육군의 한 부대는 장병에게 1970년대 반유신,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종북세력과 연계시키는 내용이 담긴 정신교육용 시험을 치르게 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정신교육원이 사상교육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정신전력원은 전투형 부대 육성을 위한 군인정신 함양과 국가관 및 안보관 확립에 강조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수진 등 정신전력원 인원도 40여명으로 과거 정신교육원이 100여명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라며 "인원을 최소화하면서 외부 강사를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 정신전력 강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그 일환인 군 정신교육 전담기관 설립은 국방부 소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연합뉴스 hojun@yna.co.kr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