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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이명박정부, 왜 일방적으로 비난받나?

좌파세력의 불의를 조사하고 심판할 정의감과 용기가 필요

이명박 정부의 각료나 청와대 수석의 인선에 역대 정권에서 찾아보기 힘든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최악의 국민여론을 가졌던 노무현 정권도 집권초기에 "잘못하고 있다"는 국민여론이 11% 정도였는데,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탄생된 이명박 정부는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국민여론이 33%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이명박 정부가 인기가 없는 첫번째 이유는 이명박 정부의 인선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와 청와대의 요직에 너무 투쟁력이 없는 웰빙족들로 채워져 있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었다. 지난 10년 동안 좌파세력에 의해서 학습된 부자에 대한 적개심은 아직도 한국인들의 마음에 가득한데, 이명박 정부의 각료를 비롯한 고위직 인선에 너무 부자중심의 인선이 이뤄졌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인사들이 부자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찬 좌파세력과 국민정서를 너무 모르고 있다는 반증이다. 몽상한 정책을 남발한 이명박 정권의 인수위와 잘못된 각료 인선을 한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인기를 추락시켰다.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의 인기가 추락한 이유는 좌파세력의 적극적인 공세 때문이다. 즉 이명박 정부가 좌파세력을 조사하고 심판할 투쟁력과 정의감이 없기 때문에, 인기추락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들은 집권 직후에 과거사를 교정한다는 명목으로 우파세력을 쿠데타 세력으로 매도하고 반국가사범들을 민주화 공로자로 만드는 역사뒤집기 작업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념의 칼날도 스스로 거두고 가치판단의 저울도 스스로 걷어치우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 15년 동안 망국에 가까운 국정운영을 전개한 좌파세력이 어떻게 이명박 정부를 때리지 않겠는가? 부정과 반역을 덮고 넘어가겠다는 정권에 비판과 매도가 쇄도하는 것은 자연의 순리이다. 좌파세력이 장악한 방송이 이명박 정부 매도에 열을 올리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이명박 정부가 심판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이다. 몰이념, 몰도덕, 몰가치적인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적을 공격하지 않으면, 적이 공격한다"는 단순한 전략도 포기한 비굴하고 무기력한 웰빙집단이라서, 인기가 추락하기 마련이다.

좌파정권 15년을 통하여 부자와 강자에 대한한국인들의 맹목적인 적개심은 고급관료나 기업가들이 과도하게 청빈하기를 바라는, 좌파세력에게 크게 유리한, 사회심리적 환경을 조성했다. 한국사회의 지식, 재산, 연예 등의 분야에서 엘리트들이 부상되기 마련인데, 이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시기와 질투는 좌파정권 하에서 더 강화되었다. 임기를 마치자 고향에 아방궁을 지어 잠시 도피한 노무현 대통령이 서민행세를 하면서 부자를 매도하는 선동을 임기 내내 한 결과 "부자=도둑놈"이라는 등식을 국민들이 믿게 되었다. 김대중과 노무현보다 더 부패와 부정에 찌든 정치인도 드문데, 그들은 항상 지고한 도덕주의를 기준으로 우파세력을 부도덕한 세력으로 몰아치는 선동을 해댔다. 그 효과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말자, "이명박 정부는 부자들의 정권이고 부패했다"는 좌파세력의 선동이 쉽게 먹혀들어간다. 좌파세력의 부패와 부정을 이명박 정부가 조사하고 심판하지 않는 한, 이명박 정부는 부패한 부자정부라는 비난은 계속될 것이다.

"부자와 엘리트는 부패했다"는 등식으로 실권한 좌파세력이 자신들을 때릴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이명박 정부의 인선담당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각료와 청와대의 수석들을 부자중심으로 해치우려고 했다. 정치는 상대가 있기 마련인데, 상대와 제대로 싸워본 경험이 없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진영의 웰빙족들은 정부를 구성하면서, 실권한 좌파세력에에 번번이 깨어졌다. 살고출신은 김대중과 노무현을 간판으로 내세워서 서민의 편이라고 기만했던 좌파세력의 선동술은 아직도 막강한 영향력을 국민들의 무의식 속에 끼칠 수 있는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안과 정부의 각료인선에서 무능한 웰빙족들이 주도권을 장악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선동술에 뛰어난 좌파세력에게 백전백패의 기록을 남겼다. 모두 좌파세력과의 싸움을 해보지 못하고 할 의지도 없는 부패하고 무능한 얼치치 우파 웰빙족들이 당하는 업보이다.

이명박 정부의 각료들 중에는 투쟁력이 없고 권력의 단물을 아첨하여 빨아먹어왔던 웰빙족, 얌체족, 궁물족들이 많다. 이들은 스스로 권력을 쟁취할 능력이 없고, 군부나 국민이 쟁취한 권력의 단물을 빨아먹는 권력기생충들이다. 권력이라면 자신이 받은 훈장도 내팽게치고, 권력이라면 국가의 헌법과 이념도 내팽게치고, 권력이라면 좌파든 우파든 무조건 아첨하고 야합하는 몰가치의 궁물족들이 이명박 정부의 각료들에 포함되어있다. 이들은 자신의 신조나 정치적 이념을 가리지 않고 권력이라면 어떤 정권이나 체제 하에서도 굴종하는 노예적 근성을 가진 정치충견들이다. 자기 나라의 헌법과 이념을 무시하고 상식과 양심을 포기하면서까지 권력을 추구하는 권력기생충들은 절대로 불의한 좌파세력과 정면으로 승부하지 않고 도피를 하게 마련이다. 강자에 아첨하는 비겁한 권력기생충들은 권력을 쟁취하지도 유지하지도 못하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의 핵심들이 그 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얼치기 우파세력이나 중도세력이 정의로운 심판이나 정당한 투쟁을 피해가는 반면에, 약자의 권익을 보하한다는 명분으로 기존의 세상을 뒤집어려는 반역적 좌파세력은 싸움을 회피하는 비겁한 얼치기 우파세력이나 중도세력을 잘 때리고 장악하는 천부적 기술을 가지고 있다. 비겁한 지배세력이 있는 곳에 공산주의와 같은 불의한 파괴세력이 등장한다. 좌파세력의 기만과 선동에 정면으로 승부하는 용감한 나라들에서 좌익정권이 수립된 적이 없다. 영국, 미국, 일본 등 해양문화를 형성한 용감한 시민들은 좌익세력의 야비하고 기만적인 선동을 쉽게 파악하여 제압하는 정의감과 용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좌익세력은 비겁하고 굴종적인 신민적 문화(subject culture)가 만연된 대륙문화(land culture)에서는 번창했지만, 용감하고 민주적인 참여적 문화(participant culture)를 가진 해양문화(sea cluture)에서는 번창할 수가 없었다. 불의하고 비겁한 지배세력이 있는 곳에서 공산주의와 같은 파괴적 반역세력은 번창하고 득세한 것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부패하고, 무책임하고, 기생적인 얼치기 중도세력이 장악한다면, 국민들로부터 퇴출명령을 받은 좌파세력은 또 다시 기운을 차려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축출하고 남한에 좌파정권을 회복할 것이다. 정권을 잡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좌파세력에게 대항할 의지가 없는 무능한 웰빙족들의 집단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좌파세력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애국적 신조로 무장하여, 국민들로부터 주어진 권력의 정당하게 행사해야 할 것이다. 권력을 잡고 계속 비실거리는 이명박 정부의 모습을 보고 어느 국민이 권위를 인정하고 추종하겠으며, 어느 야당이 비판을 자제하겠는가? 힘이 없은 권력자는 이빨이 빠진 호랑이고 깃털이 사라진 봉황이 아닌가? 청와대에 봉황을 없애버리고 노예문화의 하나인 예배의식을 강화하려는 이명박 대통령의 장래는 기독교적 노예문화를 대한민국에 번창시키는 것으로 귀결되는가?

이명박 정부가 실권한 좌파세력에게 끌려다니는 흉한 모습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직을 당당하게 행사할 지적, 이념적, 도덕적 정당성을 아직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자유민주주의의 위력을 보장한 헌법을 기초로 하여, 지난 10년 동안 좌파정권이 저지를 망국적이고 반역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조사와 심판을 해야 하지 않는가? 이명박 정권이 반역적인 좌파세력을 제대로 다룰 능력이 없으니까, 오히려 국민들의 힘으로 실권한 좌파세력이 기고만장해서 이명박 정부를 파멸로 모는 것이 아닌가? 주어진 권한과 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줄 모르는 정권은 타도당하거나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매력이고 자연의 섭리가 아닌가? 이명박 정부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보수정권이 되지 못한다면, 국민과 시대는 퇴출명령을 내릴 것이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인선과 대북정책 등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적인 정의감, 용기, 자유정신이 결핍된 것 같다. 북한동포들의 피땀을 착취한 김정일을 상대로 "비핵개방3천구상"이나 외치면서, "이념을 포기하고 실리를 선택했다"고 주장하는 모습은 유약하고 비겁한 지도자의 협상자세이다. 남한의 원조로 생존하는 북한의 김정일은 당당하게 남한을 비방하는데, 남한의 대통령은 계속 김정일에게 아첨하는 이유는 비굴하고 불의한 정신자세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체제를 북한까지 확산시켜서 김정일에게 억압받는 북한동포를 해방시켜야 한다는 동포애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없어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동토들에게 사랑이 있다면, 김정일을 독재자로 다뤄야 한다. 김정일, 김대중, 노무현의 부정과 부패를 조사하고 심판하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부는 그들로부터 불의한 세력으로 매도당할 것이다. 총선 전에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의 비리와 노무현의 반역 그리고 김정일의 독재를 비판해야, 정상적인 국민들의 이성과 양심에 공감을 살 것이다.

불의한 김일성-김정일 부자가 세습통치를 한 북한을 상대로 싸우자면, 정의감과 용기가 충천해야 한다. 정치적 혹은 종교적 전체주의자는 파멸이 올 때까지는 절대로 협상하지 않는다는 기초상식을 이명박 정부는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독재자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부정하는 남한의 민주화세력은 김정일에게 매우 친화적이고 굴종적인데,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각료들도 그런 비정상적 판단과 뒤틀린 양심을 가진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에서 친북정책을 편 자들을 이명박 정부에서 각료로 중용하는 것 자체가 불의하고 비정상적인 것이다. 정의와 용기가 없은 지도자는 분단상태의 국가와 민족을 구할 적격자가 아니다. 배짱과 지혜를 겸비한 자유민주주의자만이 북한 김정일을 패배시키고 북한동포들을 해방시킬 위업을 달성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체주의적 좌파세력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은 착각과 오류를 지속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정일과 남북한 좌파세력에 대한 몽상하고 일방적인 애정구걸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고유한 정의감과 용기와 도전정신을 회복되길 바라며, 이명박 정부의 각료들과 청와대 수석들의 정상적인 이성과 양심이 회복되길 바란다. 그래서 좌파세력에게 당당히 맞서서 휘둘리지 말기를 바란다. 스스로 쟁취하고 지키지 않은 정권을 어느 국민이 지켜주고 어느 하느님이 보우하겠는가? 길거리에서 좌파정권에 맞서 싸운 아스팔트 우파를 비롯한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를 비호하는 것도 이제 그 인내가 끝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스스로 정의감, 용기, 투쟁력을 회복하여, 자유민주주의를 보장하는 헌법과 안보를 챙기기 바란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만 돕는다. 고로 청와대에서 봉황휘장을 뜯어내고 찬송가를 불러도 좌파세력의 공세를 방어해줄 하느님은,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외에는, 없다. 이명박 정부를 좌파공세에서 방어해줄 구세주는 정의와 사랑과 자유의 이념으로 무장된 이명박 자신 밖에 없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