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수)

  • 맑음동두천 30.6℃
  • 맑음강릉 34.6℃
  • 맑음서울 31.5℃
  • 맑음대전 31.9℃
  • 맑음대구 32.2℃
  • 맑음울산 29.4℃
  • 맑음광주 31.8℃
  • 맑음부산 26.1℃
  • 맑음고창 31.4℃
  • 흐림제주 23.2℃
  • 구름조금강화 26.2℃
  • 맑음보은 31.1℃
  • 맑음금산 30.9℃
  • 구름많음강진군 29.1℃
  • 맑음경주시 34.3℃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안보뉴스

남북화해라는 사기용어

피해자인 남한이 먼저 나서서 얻어맞기만 해서 미안하다. 때리도록 유도한 점을 사과한다고 해야 남북화해가 성립되는가?

柳明桓 외교부 장관은 2월2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소위 對北화해협력 정책의 기조가 유지될 것임을 강조했다.

柳장관은 야당 의원들이 李明博 정부에 의한 對北관계 냉각 가능성을 지적하고 나서자, 『남북화해를 추구하고 긴장완화를 추구하는 것은 절대명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화해협력정책, 북한에 대한 화해협력정책의 기조는 변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명박 정부는 이런 기조는 계속 지켜나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李明博 정부에서도 화해협력 정책은 계속돼야 한다』·『非核개방3000은 對北포용정책을 다 아우르는 정책』이라고 했다.

柳 장관이 쓴 남북화해라는 말은 사기용어이다. 화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사과하고 피해자가 이를 용서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6.25 남침과 그 뒤 수많은 도발의 책임자인 북한정권이 한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는데 무슨 화해인가? 피해자인 남한이 먼저 나서서 "얻어맞기만 해서 미안하다. 때리도록 유도한 점을 사과한다"고 해야 남북화해가 성립되는가?

남북화해란 한국의 친북 좌파들이 지어낸 사기용어이다. 가해자인 김정일 정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용어이다. 외교가 사기용어를 기초로 하여 진행되면 국가를 사기극의 피해자가 되도록 유도하게 된다. 지금 외교부 장관이 그런 짓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