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前대통령의 정치자금 환수문제에 관련된 시국소견

속담에 자주 언급되는 말이 있다. 재산을 잃는 것은 일부를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은 것은 크고 많은 것을 잃은 것이나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런 속담이 틀린 말이 아니나 본인의 생각은 좀 다르다. 사람은 누구나 조만간 저승에 가게 되어 있으며 그것을 회피하는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살아서 애써 얻었던 명예라도 죽을 때 까지는 온전하게 지켜내는 것이 건강 못지않게 중요하다.

최근 신문지상에 어느 전직 고위 인물이 말했다고 보도 되었다. 전두환 그 사람, 나라 망신 좀 그만 시켜야지 국제 사회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이런 보도 기사는 좌파성향의 신문 보도이므로 그런 말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런 국제적 망신거리는 전두환 전 대통령 개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좌파성향의 언론과 몰상식에 가까운 한국의 정치권이 잘못 만들어 낸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좌파정권은 김대중 노무현정권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좌파득세의 상황은 김영삼 시대부터 이명박 정부의 시대까지 지속되었다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현재 박근혜정부의 시대라고 하지만 그 정부안의 실세를 분석한다면 중도 우파를 가장한 좌파 측의 성향들의 인물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좌우 통합정권을 만들고 유지하자니 좌파들도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던 모양이다.

그런 사정을 이해는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 조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적지 않다. 우리는 정치권 밖에서 살아왔으므로 통치권자들이 어떻게 정치자금을 걷고 또 어떻게 사용되는지 자세히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한국의 전직대통령을 조사한다면 정치자금을 걷고 사용한 모든 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해야지 왜 그 중 한 사람에게만 국한하여 표적수사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 검찰이 현행 헌법정신을 전면 위배하면서까지 법을 만들고 조사했으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모두 밝혀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을 검찰에서 조사했다면 그동안의 조사로 밝혀진 것이 소상하게 발표되는 것이 순리이다. 그런데 왜 그 조사했던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재산을 자진 납부하겠다는 그 자녀들마저 계속 소환해서 괴롭힘을 계속하는 것인가? 정부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하더니 그 사람들을 죄인 만들어서 처벌하면 국민은 모두 행복해 질 줄 알았던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 환수문제와 관련된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소견을 정리하고자 한다.

1. 검찰은 그동안 정치자금 환수문제에 대한 ‘표적’수사 내지 조사를 그만 중단하고 그 동안 조사에서 밝혀진 바를 소상하게 국민 대중에게 사실대로 보고하는 것으로 이 사건조사를 종결지을 것을 권유한다. 그 나머지 연구 조사는 학자들이나 역사연구가에게 맡겨 둘 일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억지로 죄인 만들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2.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녀들이 헌납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권유한다. 그 부친이 정치자금의 일부를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자녀들에게 양도된 돈이 아님을 확실하다면 그 부친이 횡령한 돈을 그 자녀가 지불한다는 것은 현대판 연좌죄(連坐罪)에 해당한다. 한국의 정치권과 법조계는 위헌적인 소급법제정,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한 반 법치적 처사에 위헌적인 연좌죄 같은 처사까지 겹친다면 한국은 법치국가라고 자처할 수가 없을 것이니 말이다. 그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헌금이나 기부까지 사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3.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제3공화국의 정부수립이나 그 수호에 크게 공헌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신체제가 붕괴된 후에도 한국의 반공보수노선을 굳건하게 지켜냈다.(전두환 전 대통령이 좌파세력으로부터 크게 미움 받아온 것이 이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이 착수했던 한국의 중화학공업과 IT산업의 성공은 물론 흑자경제기조를 구축함으로써 한국의 국가 위신과 국민생활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88서울올림픽을 유치하여 그 성공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인정해주어야 할 것이며 특히 좌경세력의 발호를 강력하게 억제해 왔던 지도자였음을 감안하여 현 정부가 그의 명예회복에 힘써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2013년 9월 16일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사무총장

(사)한국문화안보연구원 원장 이석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