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 공대함 미사일을 ‘영화’에서처럼 격추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세 척의 이지스함은 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입니다. 이 3척은 제7기동전단 소속인데, 제7기동전단은 대형구축함 6척도 갖고 있습니다.

제7기동전단은 해상교통로 보호, 대북 대비태세 유지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세종대왕함과 율곡이이함이 동해상에서 ‘대공·대잠 팀워크 훈련’을 실시하는 모습을 율곡이이함의 심장부인 전투지휘실(CCC․Combat Command Center)에서 지켜봤습니다.

전투지휘실내 중앙의 대형 대공화면에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비행체 100여대가 나타나자, 3차원 다기능 레이더인 SPY-1D 위상배열레이더가 마하 8 이상의 스피드로 움직이는 탄도미사일 등의 비행표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파이 레이더 등으로 구성된 이지스(Aegis) 전투체계는 1000여개의 대공표적을 동시에 탐지․추적해 그 중 20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적 미확인 비행물체 두 대가 지속적으로 우리 영공으로 남하하자, 율곡이이함은 전투배치에 들어갔고, 곧이어 미확인 물체는 적기(敵機)로 식별돼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공군에 항공기 요청!” “총원 전투 배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적기가 발사한 2기의 공대함 미사일에 대응해 수직발사관을 통해 발사된 SM-2 미사일 2기가 적의 공대함미사일로 접근하는 모습이 표시됐습니다. 마치 영화를 보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2분 후 미사일 교전 결과, 2기의 적 발사 공대함미사일이 우리 SM-2 미사일에 ‘격추 완료됐다’는 보고가 흘러나왔습니다.

남동우 전대장(대령)은 “적의 항공기도 미사일 사정권 내에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요격에 들어간다”며 “이지스시스템은 각종 무장 간 상충이 되지 않도록 교전 우선 순위를 자동으로 설정해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율곡이이함은 원거리는 사거리 150km의 SM-2, 중거리는 RAM, 근거리는 골키퍼(30mm 7연장의 근접방어체계)로 방어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지스함은 ‘반쪽짜리 이지스함’, 왜?

하지만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지스함은 ‘반쪽 이지스함’에 불과합니다. 북한 탄도탄에 대한 뛰어난 탐지와 추적 능력만 보유하고 있을 뿐, 미국과 일본처럼 탄도탄 요격이 가능한 SM-3 미사일이라는 ‘타격수단’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독자적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 정책을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가 중기단계 요격용인 SM-3 미사일의 이지스함 탑재가 중국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 설치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 이후에도 한국 정부는 탄도탄 요격능력이 강력한 PAC-3 미사일을 도입하는 대신, 저고도(10~15km)에서 제한된 요격 성능을 갖춘 PAC-2로 북한의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을 막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변국이 막강한 SM-3나 PAC-3, THAAD 미사일로 적국 영토 내에서 탄도탄을 요격하려는 계획을 갖추고 있을 때, 우리는 하층방어로 잔해가 우리 영토에 떨어져 극심한 2차 피해가 예상되는 ‘나홀로’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체제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한계를 느낀 우리 군은 얼마 전부터 사거리가 320~400km에 달해 북한이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초기에 해상에서 요격할 수 있는 SM-2 블록4의 개량형인 SM-6 미사일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PAC-3 미사일 도입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엔 최윤희 합참의장 후보자(당시 해군참모총장)가 김관진 국방부장관에게 북한 미사일 요격을 위해 SM-3 요격미사일 도입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7광구에서 韓中日 영토분쟁이 벌어진다면?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 쪽을 보면 상황은 훨씬 심각합니다. 현재 주변국들은 해양중시 정책으로 해군력을 급속 팽창 중이며, 우리 해군과의 전력격차가 날이 갈수록 더 벌어져 현재 수준의 이지스함 전력으로는 동북아 해양영토 분쟁에서 우리 영토를 지켜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12 제인함정연감(Jane's Fighting Ship)’에 따르면, 한국은 1000톤(t) 이상 함정 37척, 총 톤수는 10.6만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218척(64.3만톤), 일본은 70척(31.6만톤)을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군의 대중(對中) 전력은 16%, 대일(對日) 전력은 33%에 불과한 것입니다. 

서해를 ‘내해화’ 하고, 이어도를 ‘관할 해역화’ 하려 하는 중국은 최근 10여년 간 항공모함 랴오닝함 등 전투함 87척, 참수함 40척 이상을 도입했습니다.

일본은 아예 원거리 전력 투사가 가능한 공격형 해상전력 증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수한 항공모함 ‘이즈모’ 이외에도 항모형 호위함 2척 추가 건조를 서두르고 있고, 이지스구축함은 기존 6척에 2척을 추가하며, 잠수함은 16척 체제에서 6척을 추가건조해 ‘22척 체제’로 급진전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기능도 보유를 선언했습니다.

특히 독도, 이어도와 달리 한중일 3국의 이해관계가 날카롭게 충돌하는 제7광구는 우리 해군력의 질적 증강을 강력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중국해에 있는 7광구는 천연가스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 정도로 추정될 정도로 막대한 자원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군은 7광구를 둘러싼 한중일 3국 갈등이 심해질 경우 해양영토 분쟁 위험까지 있다고 봅니다.

◇한중일 해군력 현황

◇“최소 3척의 이지스함 추가 건조 서둘러야”

국력·국방비·해군력 건설 추세 등을 종합해 볼 때, 중국과 일본에 양적(量的)으로 동등한 수준의 전력 확보는 역부족이고, 질적인 측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하이급 전력인 이지스함을 추가 확보해 6척 체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의 이지스함 3척으로 대북 억제와 주변국의 해양위협에 대비해 효과적인 해상작전을 수행하려면 최소 3개의 기동전단(6척)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1개 전단 전력으로는 동·서의 1·2함대를 지원하고 공세작전을 수행하는 데 역부족입니다.

게다가 2010년 중국은 세계 최초로 대함탄도미사일인 둥펑21(DF-21)을 실전에 배치했고, 북한도 조만간 대함탄도미사일을 개발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대함탄도미사일 위협이 현실화하면 현재의 이지스함 3척으로 대공방어와 탄도미사일 방어임무를 동시 수행하는 것은 더더욱 무리 입니다. 통상 미국과 일본은 작전 해역에 자국의 이지스함을 2척씩 투입해 1척은 탄도탄에 대응하고, 다른 한 척은 대공(對空) 임무에 대응하도록 임무를 나누고 있습니다. 작전운용의 효율성과 레이더 고출력 방사로 인한 장비 손실을 막기 위한 필수 조치 입니다.  

해군 출신 최윤희 합참의장의 취임으로 군에선 앞으로 이지스함 3척을 추가 건조하는 ‘기동함대’ 건설 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해군력 증강은 함정 계획부터 건조, 실전배치까지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중장기 사업입니다.

그런 만큼 신속한 정책 결정과 실행이 어느 때보다 절실함을 비바람이 몰아치는 독도 앞바다에서 절절하게 느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