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인터넷매체가 1일 보도한 기사에서,
4대강 사업 이후 수질개선비용이 갈수록 증가해 5년간 21조원이 투입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매체는 1일 4대강 사업이후 수질개선비용 갈수록 증가해
사업이전인 ‘06~’08년에는 2조1천억~2조3천억원이 소요되었으나,
사업종료이후 4조원대로 비용이 급증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부에서 책정한
수질개선 예산은 4대강 사업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 아니라
이미 과거부터 장기 계획으로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 2006년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관거사업 등 맑은물 공급을 위해 ‘물환경기본계획(2006~2015)’을 수립했었다.
이를 위해 환경기초시설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하수분뇨, 가축분뇨, 산업폐수, 생태하천, 비점오염저감사업 등)을 보강하는 사업을
추진했고, 이에 관한 예산도 책정했다.
4대강 사업 과정엔 녹조 등 조류발생저감을 위해 추진된 총인처리시설(5천억원, ‘10~’12)만 추가로 책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언론에 향후 21조원 투입이 예상된다고 보도됐지만,
이는 맑은 물을 공급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기키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4대강 사업 뒤치다꺼리를 위한 예산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실제 환경부가 2006~2015년 기간 동안 추진 중인 예산을 보면
수생태 보전에 4조 5000억원,
하수도 설치에 24조 5000억 원,
비점오염원 제거에 1조 2000억 원 등
4대강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분야이고,
이미 지난 8년간 상당부분 집행됐다.
환경부는
일부에서 지적하는 ‘4대강사업으로 수질악화’ 주장과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환경부관계자는
“4대강 사업이후 수질은 수질항목에 따라 일반화하기 곤란하지만,
BOD, TP는 개선,
Chl-a는 보의 위치에 따라 상이한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낙동강의 경우 상류 4개보에서는 Chl-a농도 증가, 하류 4개보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올해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낙동강의 경우
과거와 같은 물고기 폐사와 대규모 녹조띠가 발생되지 않은 것도
4대강 사업으로 녹조가 심해졌다고 할 수 없다는 환경부의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20년간 낙동강 연구를 해 온 부산대학교 신현석 교수는
“올해와 같은 극심한 가뭄에선 과거에 녹조가 생길 물조차 없었다.
녹조도 과거 수십km 뒤덮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양호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신교수는 또 “녹조는
수온
영양물질
햇빛 등의 요소가 주로 간여하는데,
물이 많아지면
수온이 쉽게 오르지 않고,
수심 깊은 곳까지 햇빛이 도달하지 않아
녹조가 덜 생기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이영기 과장은
“향후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에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의 내용과 규모 등이 구체화 될 경우,
추가 예산 확보방안 및 현 예산의 집행 방향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타임즈코리아>
구 분 | 계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합 계 | 327,436 | 25,208 | 25,788 | 27,175 | 29,634 | 31,165 | 33,034 | 35,015 | 37,456 | 40,083 | 42,878 |
수생태복원 | 45,498 | 2,172 | 2,344 | 3,213 | 4,026 | 5,067 | 5,298 | 5,134 | 5,808 | 6,024 | 6,412 |
위해성관리 | 19,710 | 1,631 | 1,424 | 1,772 | 1,465 | 1,606 | 1,742 | 1,916 | 2,168 | 2,591 | 3,395 |
비점오염원 | 12,576 | 115 | 225 | 354 | 567 | 898 | 1,071 | 1,195 | 1,665 | 2,922 | 3,564 |
축산폐수처리장 | 4,142 | 269 | 211 | 281 | 422 | 405 | 431 | 474 | 505 | 529 | 615 |
하수도 | 245,510 | 21,021 | 21,584 | 21,555 | 23,154 | 23,189 | 24,492 | 26,296 | 27,310 | 28,017 | 28,892 |
구 분 | 계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합 계 | 327,436 | 25,208 | 25,788 | 27,175 | 29,634 | 31,165 | 33,034 | 35,015 | 37,456 | 40,083 | 42,878 |
한강권역 | 107,506 | 9,489 | 10,475 | 10,138 | 11,693 | 11,340 | 10,536 | 10,433 | 10,461 | 11,030 | 11,911 |
낙동강권역 | 96,716 | 6,122 | 7,094 | 8,217 | 8,301 | 8,495 | 9,922 | 10,979 | 11,067 | 12,740 | 13,779 |
금강권역 | 62,800 | 4,177 | 3,934 | 4,378 | 4,974 | 5,694 | 5,584 | 6,673 | 8,854 | 9,022 | 9,510 |
영산강권역 | 60,414 | 5,420 | 4,285 | 4,442 | 4,666 | 5,636 | 6,992 | 6,930 | 7,074 | 7,291 | 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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