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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잘못 짚은 ‘4대강 까기’...“설거지 비용이 21조원”?

한 인터넷매체가 1일 보도한 기사에서,

4대강 사업 이후 수질개선비용이 갈수록 증가해 5년간 21조원이 투입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매체는 1일 4대강 사업이후 수질개선비용 갈수록 증가해

사업이전인 ‘06~’08년에는 2조1천억~2조3천억원이 소요되었으나,

사업종료이후 4조원대로 비용이 급증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부에서 책정한

수질개선 예산은 4대강 사업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 아니라

이미 과거부터 장기 계획으로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 2006년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관거사업 등 맑은물 공급을 위해 ‘물환경기본계획(2006~2015)’을 수립했었다.


이를 위해 환경기초시설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하수분뇨, 가축분뇨, 산업폐수, 생태하천, 비점오염저감사업 등)을 보강하는 사업을

추진했고, 이에 관한 예산도 책정했다.

4대강 사업 과정엔 녹조 등 조류발생저감을 위해 추진된 총인처리시설(5천억원, ‘10~’12)만 추가로 책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언론에 향후 21조원 투입이 예상된다고 보도됐지만,

이는 맑은 물을 공급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기키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4대강 사업 뒤치다꺼리를 위한 예산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실제 환경부가 2006~2015년 기간 동안 추진 중인 예산을 보면

수생태 보전에 4조 5000억원,

하수도 설치에 24조 5000억 원,

비점오염원 제거에 1조 2000억 원 등

4대강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분야이고,

이미 지난 8년간 상당부분 집행됐다.

 

환경부는

일부에서 지적하는 ‘4대강사업으로 수질악화’ 주장과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환경부관계자는

“4대강 사업이후 수질은 수질항목에 따라 일반화하기 곤란하지만,

BOD, TP는 개선,

Chl-a는 보의 위치에 따라 상이한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낙동강의 경우 상류 4개보에서는 Chl-a농도 증가, 하류 4개보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올해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낙동강의 경우

과거와 같은 물고기 폐사와 대규모 녹조띠가 발생되지 않은 것도

4대강 사업으로 녹조가 심해졌다고 할 수 없다는 환경부의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20년간 낙동강 연구를 해 온 부산대학교 신현석 교수는

“올해와 같은 극심한 가뭄에선 과거에 녹조가 생길 물조차 없었다.

녹조도 과거 수십km 뒤덮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양호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신교수는 또 “녹조는

수온

영양물질

햇빛 등의 요소가 주로 간여하는데,

 

물이 많아지면

수온이 쉽게 오르지 않고,

수심 깊은 곳까지 햇빛이 도달하지 않아

녹조가 덜 생기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이영기 과장은

“향후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에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의 내용과 규모 등이 구체화 될 경우,

추가 예산 확보방안 및 현 예산의 집행 방향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타임즈코리아>

 

2006~2015 사업분야별 물환경 투자계획(단위 억원)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합 계

327,436

25,208

25,788

27,175

29,634

31,165

33,034

35,015

37,456

40,083

42,878

수생태복원

45,498

2,172

2,344

3,213

4,026

5,067

5,298

5,134

5,808

6,024

6,412

위해성관리

19,710

1,631

1,424

1,772

1,465

1,606

1,742

1,916

2,168

2,591

3,395

비점오염원

12,576

115

225

354

567

898

1,071

1,195

1,665

2,922

3,564

축산폐수처리장

4,142

269

211

281

422

405

431

474

505

529

615

하수도

245,510

21,021

21,584

21,555

23,154

23,189

24,492

26,296

27,310

28,017

28,892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합 계

327,436

25,208

25,788

27,175

29,634

31,165

33,034

35,015

37,456

40,083

42,878

한강권역

107,506

9,489

10,475

10,138

11,693

11,340

10,536

10,433

10,461

11,030

11,911

낙동강권역

96,716

6,122

7,094

8,217

8,301

8,495

9,922

10,979

11,067

12,740

13,779

금강권역

62,800

4,177

3,934

4,378

4,974

5,694

5,584

6,673

8,854

9,022

9,510

영산강권역

60,414

5,420

4,285

4,442

4,666

5,636

6,992

6,930

7,074

7,291

7,678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