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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前장관 "盧정부 기록물 유출 반대했지만 강행"


	박명재 前장관
박명재 前장관
노무현 정부 시절 마지막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박명재(66)씨는 "참여정부에서 대통령기록물의 (봉하마을) 유출을 반대했지만 당시 청와대 측이 강행했다"고 3일 주장했다.

박명재 전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된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 '이지원'과 관련, "대통령기록물은 생산 부서가 직접 국가기록원장에게 넘기도록 돼 있지만, 당시 청와대는 이걸 넘기지 않고 봉하마을에 갖고 갔다"고 말했다.

박명재 전 장관은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가기록원에 넣고 방(대통령기록관)을 하나 만들어 줄테니 와서 열람하라고 했다"며 "그랬는데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 6일 전에 청와대 측에서 가져가 유출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가져간 뒤 나중에는 '대통령 통치행위'라고도 얘기했던 것 같다"며 "결국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정진철 당시 국가기록원장이 찾아가 설득했지만 반환하지 않다가 검찰이 수사를 한다는 얘기가 나올 때에서야 내놓았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박명재 전 장관은 이지원 개발과 관련, "2007년 11월 무렵에 청와대 쪽에서 '대통령기록물을 관리·개발하기 위한 전자 시스템을 개발해 달라'면서 개발 및 예산 지원을 요청했지만 요청을 거절했다. 이건 행자부 소관이 아니며 청와대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명재 전 장관은 또 검찰 수사에서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이지원 시스템에서 삭제됐고 봉하마을에 가져간 '봉하 이지원'에서 일종의 수정본이 발견된 사실과 관련, "검찰이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 청와대가 기록물을 (봉하로) 가져가서 이명박 정부 들어 대통령기록관에 넘기기 전까지 그 문서를 수정했을 가능성, 개연성도 있다고 본다"며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그런 부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연합뉴스가 밝혔다.

박명재 전 장관은 행정고시 16출신으로 2006~2008년 행자부 장관을 지낸 뒤 이명박 정부에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민간위원 등을 지냈으며 지난해 무소속으로 제19대 총선에 출마하기도 했다. 현재 대학에서 행정학을 가르치고 있다. <조선닷컴>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