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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최경환 “사초 폐기, 명백한 범법 행위! 文 책임져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친노(親盧·친노무현)세력이
[NLL 대화록]을 폐기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해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3일 <연합뉴스>와 통화를 갖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간의 사초(史草) 실종이
[폐기]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언제 폐기했는지 수사해서 일벌백계해야 한다.

사초를 자기 집(봉하마을)에 가져간 것은
공문서 절취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백한 범법 행위가 아니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연산군도 하지 않은 사초를 폐기한 것이다.
정치 생명까지 걸겠다고 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는데 무책임의 극치 아니냐.

문재인 의원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서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몰랐을 리가 없다.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 행동을 보여야 한다.

문재인 의원이 폐기를 몰랐다면 직무유기고,
사람 관리에 형편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설령 알고도 국회 동의를 얻어 대화록을 열람하자고 했다면 양심불량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대화록을 언제, 누가 지웠는지에 대해
검찰이 엄정한 사법적 잣대를 세워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문제는 국정조사나 특별검사 식으로,
정치권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민주당과 친노세력의 범법 행위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거듭 강조한 것이었다.

한편, 민주당과 친노세력은
범법 행위를 저질러 놓고도
[대화록 수정본이 남아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의
뻔뻔한 주장만 늘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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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