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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자원공사, "태국 '4대강 사업' 계약 위험하지 않아"

 

올 연말 태국 물관리 사업을 수주할 예정인 수자원공사가

 ‘위험한 계약’ 즉 수주해도 고생만 하는 소용없는 계약을 하는 것일까?


한국수자원공사는

토지보상비까지 떠 않아 위험한 계약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태국 정부의 과업지시서(TOR : Terms of Reference) 상

보상비가 전체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방수로 사업의 경우 보상비가 전체 사업비의 5%로 크지 않은 구간”이라며,

“댐 등 다른 분야 사업을 수주할 국가들처럼 과하지 않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태국 물관리 사업 중 방수로 분야를 수주할 예정이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사업구간에 협의 보상이 어려운 사유지가 있을 경우

태국 정부가 직접 수용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최종 계약 체결 이전에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수용과정에 시간이 걸려 사업지연이 되더라도

수자원공사의 귀책이 아닌 경우 사업지체 위약금(지체상금)을 부과 하지 않으며,

공기 연장이 가능하다고 수자원공사는 밝혔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환기업,

GS건설,

현대건설 등 5개사와

태국판 4대강 사업인 태국물관리사업 방수로부문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올 연말 정식 계약을 앞두고 있다.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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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