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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盧무현이 김정일에 “제가..”..실제 밝혀지나?

노무현 삭제 지시”, 조명균 전 비서관 재조사 결과 주목

檢, 대화록 삭제 주체·이유에 수사 초점 맞춰

검찰, 참여정부 관계자 줄 소환..문재인·김만복 이달 중순 소환될 듯


[사초(史草) 실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기록물 관리업무를 담당한
청와대 실무진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삭제]를 둘러싼 의혹 해소에 나선다.

우선 검찰의 수사 초점은
<청와대 이지원>(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삭제된
대화록(폐기본)의 삭제 경위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폐기된 대화록의 삭제를 지시한 [윗선]의 존재와 개입정도,
<봉하 이지원>에서 찾아낸 [대화록 복구본]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수사는,
참여정부 청와대 실무진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실무진과 [윗선]에 대한 조사를
[투 트랙]으로 동시에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등에 따르면
[사초 실종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7일부터 참여정부 청와대 실무진을 불러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를 담당한 실무진을 비롯
참여정부 관계자 30여명을 불러 비공개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소환 대상자와 일정 역시 비공개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비공개 결정]에 대해
검찰은 [수사 훼손]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소환대상자의 일정 등이 외부로 알려지는 경우,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로 수사가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1차 소환 대상자로는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
김경수 노무현재단 본부장,
민기영 전 업무혁신비서관,
이창우 전 대통령 제1부속실 수석행정관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임상경 전 관장은
2007년 12월까지 대통령 기록관리비서관을 지냈으며,
초대 대통령기록관장을 맡아
[대화록 삭제]와 관련된 내막을 밝히는데 있어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대화록 삭제]가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진술한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설기획비서관을 거쳐
<봉하 이지원> 구축에 관여한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부 본부장도
검찰이 [대화록 삭제] 과정을 [재구성]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이다.

참여정부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 개발을 주도한
민기영 전 비서관과,
실제 [대통령기록물] 이관 업무를 맡은 이창우 전 행정관 역시 조사대상이다.

검찰이
참여정부
[윗선]을 어느 수준까지 부를 것인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검찰 안팎에서는
참여정부의 [마지막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당 의원과
대화록 생성 및 삭제와 관련된 정황을 자세히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청와대 실무진에 대한 1차 조사가 마무리되는 이달 중순 이후
문재인 의원과 김만복 전 원장 등
[친노그룹]에 대한 소환이 있을 것이란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조사 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과 대화를 하면서 썼다는
“제가” 또는 “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될 표현들을 지우기 위해
,
고의로 [대화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파장이 어디까지 퍼질지 가늠할 수 없다.

이 경우
[대화록 삭제]
에 관여한 이들의 사법처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민주당이 떠안아야 할 정치적 무게는 엄청나다.

특히 [사초 실종]과 관련돼
그때그때 말을 바꿔 온 [친노인사]들에겐
검찰의 수사결과가
[정치적 사망선고]를 의미할 수도 있다.

검찰의 줄 소환에 대해 참여정부 인사들은
일단 담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친노인사]들은
지난달 말 <노무현재단>을 통해 검찰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
소환 거부 등으로 인한 잡음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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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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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