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화록 삭제 주체·이유에 수사 초점 맞춰
[사초(史草) 실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기록물 관리업무를 담당한
청와대 실무진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삭제]를 둘러싼 의혹 해소에 나선다.
우선 검찰의 수사 초점은
<청와대 이지원>(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삭제된
대화록(폐기본)의 삭제 경위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폐기된 대화록의 삭제를 지시한 [윗선]의 존재와 개입정도,
<봉하 이지원>에서 찾아낸 [대화록 복구본]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수사는,
참여정부 청와대 실무진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실무진과 [윗선]에 대한 조사를
[투 트랙]으로 동시에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등에 따르면
[사초 실종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7일부터 참여정부 청와대 실무진을 불러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를 담당한 실무진을 비롯
참여정부 관계자 30여명을 불러 비공개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소환 대상자와 일정 역시 비공개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비공개 결정]에 대해
검찰은 [수사 훼손]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소환대상자의 일정 등이 외부로 알려지는 경우,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로 수사가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1차 소환 대상자로는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
김경수 노무현재단 본부장,
민기영 전 업무혁신비서관,
이창우 전 대통령 제1부속실 수석행정관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임상경 전 관장은
2007년 12월까지 대통령 기록관리비서관을 지냈으며,
초대 대통령기록관장을 맡아
[대화록 삭제]와 관련된 내막을 밝히는데 있어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대화록 삭제]가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진술한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설기획비서관을 거쳐
<봉하 이지원> 구축에 관여한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부 본부장도
검찰이 [대화록 삭제] 과정을 [재구성]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이다.
참여정부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 개발을 주도한
민기영 전 비서관과,
실제 [대통령기록물] 이관 업무를 맡은 이창우 전 행정관 역시 조사대상이다.
검찰이
참여정부의 [윗선]을 어느 수준까지 부를 것인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검찰 안팎에서는
참여정부의 [마지막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당 의원과
대화록 생성 및 삭제와 관련된 정황을 자세히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청와대 실무진에 대한 1차 조사가 마무리되는 이달 중순 이후
문재인 의원과 김만복 전 원장 등
[친노그룹]에 대한 소환이 있을 것이란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조사 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과 대화를 하면서 썼다는
“제가” 또는 “저” 등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될 표현들을 지우기 위해,
고의로 [대화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파장이 어디까지 퍼질지 가늠할 수 없다.
이 경우
[대화록 삭제]에 관여한 이들의 사법처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민주당이 떠안아야 할 정치적 무게는 엄청나다.
특히 [사초 실종]과 관련돼
그때그때 말을 바꿔 온 [친노인사]들에겐
검찰의 수사결과가
[정치적 사망선고]를 의미할 수도 있다.
검찰의 줄 소환에 대해 참여정부 인사들은
일단 담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친노인사]들은
지난달 말 <노무현재단>을 통해 검찰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
소환 거부 등으로 인한 잡음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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