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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최경환, 진보당 겨냥 "민폐세력은 밀양 송전탑 현장 떠나라"

입력 : 2013.10.08 10:28


	최경환, 진보당 겨냥 "민폐세력은 밀양 송전탑 현장 떠나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8일 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민폐세력은 당장 밀양을 떠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밀양 공사 현장에 종북세력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진보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 외부세력이 가세해서 갈등이 더 격해지고,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진보당 일부 당원을 비롯한 밀양 송전탑 공사 반대 단체를 '외부세력'으로 규정, 이들이 사실상 갈등을 주도하고 있다며 공사 반대 여론의 순수성을 문제삼고 나선 것이다.

최 원내대표는 "잘 알다시피 밀양 송전탑 공사에 반대하는 세력은 제주 강정마을과 한진 중공업 사태, 쌍용 자동차 문제 등 때만 되면 나타나서 개입해왔다"며 "문제는 이들이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갈등조장에 앞서왔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진보당 당원들이 공사 현장에 무덤 형태의 구덩이를 파놓는다거나 밧줄과 올가미, 휘발유 등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도구를 갖다 놓고 주민들의 시위를 유도하는 등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원내대표는 "어제 밀양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의 근거가 되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송전탑 공사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전날 밀양 송전탑 문제와 관련한 '송·변전시설 입지선정과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밀양 송전탑 주민 지원법'을 가결, 본회의에 넘기기로 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송변전시설 설치사업 시행자는 해당 송전선로 설치로 하락한 땅값을 보상해야 한다. 또 보상금이나 주민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역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게 된다.
<조선 닷컴>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