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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남재준 원장 "통진당 RO(지하혁명조직)의 제조법으로 만든 폭탄, 살상 반경 30m"

[국회 정보위서 실험 영상 공개]

이석기 의원 수사 - RO모임 녹음 일부 공개… 野의원 "李의원 음성 맞는다"
남북정상회담 녹음 - USB에 저장해 보관… 국회서 요청하면 공개 검토
국정원 개혁안 - 국내 정치 개입 금지·對共수사 파트 대폭 보강 원칙
大選개입 의혹 사건 - 전임 원장이 한 일… 재판 다 끝나면 사과할지 결정

남재준 국정원장은 8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 전체 회의에 출석, 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정원의 수사 내용,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음원 공개 문제와 국정원 댓글 사건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RO '사제폭탄' 살상 반경 30m"

남 원장은 이날 이석기 의원에 대한 수사 내용을 보고하면서 지난 5월 '합정동 RO 모임'에서 이 의원의 강연 내용이 담긴 녹음 일부를 공개했다고 참석자들은 밝혔다. "그야말로 총공격의 명령이 떨어지면 속도전으로 일체가 되어 강력한 집단적 힘을 통해서 각 동지들이 자기 초소에 놓여 있는 무궁무진한 창조적 발상으로 한순간에, 우리 서로를 위해…"라는 내용이었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녹음 파일은) 이석기 의원의 음성이 맞는다"고 했다.


	8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열리기에 앞서 서상기 정보위원장실에서 남재준(가운데) 국정원장이 정보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8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열리기에 앞서 서상기 정보위원장실에서 남재준(가운데) 국정원장이 정보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전기병 기자
국정원은 RO 조직원들이 개인 PC 등에 저장해놓은 것으로 전해진 '폭탄 제조법' 등을 토대로 한 실험 결과도 공개했다. 니트로 글리세린 110mL 등을 사용한 사제폭탄을 만들어 폭파 실험을 한 결과 살상 반경이 30m 정도라고 국정원은 밝혔다. 국정원은 이 실험 과정을 동영상에 담아 의원들에게 보여줬다.

한 민주당 정보위원은 "이 사건을 제보한 내부 협력자 이모씨가 최근 6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하는데, (정보의 대가로) 국정원이 돈을 지급한 게 아니냐"고 물었다. 남 원장은 "그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일"이라고만 답했다.

◇"음원 공개, 국회 요청시 검토"

남 원장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음원 파일 공개 문제와 관련, "회의록 음원 파일은 현재 USB(이동식저장장치)에 저장된 상태로 국정원에 보관돼 있다"며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를) 요청하면 검토해 (공개할지 여부를) 서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남 원장은 이어 "'적법 절차'에 여야 합의가 전제되는 것이냐"는 민주당 정청래 간사의 질문에 "전제된다"고 답했다. 이에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여야 합의라는 것은 정치적인 절차일 뿐이지 반드시 법적인 조건이 아니지 않느냐"고 되묻자 남 원장은 "그 부분도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 원장은 "문서와 음성은 다른 차원"이라며 "음원이 국가기록물(대통령 지정기록물)인지, 공공기록물인지를 포함해 추후 다시 보고하겠다"고도 말했다.

◇국정원 개혁안, 이달 국회 보고

남 원장은 국정원 자체 개혁안에 대해 "10월 안에 (개혁안 내용을) 확정해서 국회 정보위로 보내겠다"며 개혁 방향을 밝혔다. 국내 정치 개입 금지, 이적단체 및 간첩 적발 등의 국내·외 활동 융합, 대공(對共) 수사 파트 대폭 보강 등이라고 했다.

이에 최경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도 "반드시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개혁안을 만들어 와달라"며 "대통령이나 우리 여당도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은 전혀 득(得)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원장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국정원 수사권 폐지를 주장한다고 해서 다 종북(從北) 세력으로 보느냐"는 민주당 유인태 의원의 질문에 "종북 세력은 아니다. 그와는 다르다"고 답하기도 했다.

◇"前원장 일이라 책임 안 느껴"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된 추궁을 이어갔다. 남 원장은 "전임 원장이 감옥살이를 하고 있고 정치 개입 의혹 및 불법 선거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 할 말이 없느냐"는 민주당 정보위원의 질문에 "전임 원장이 한 일이어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원장은 이어 "재판이 모두 끝나면 대법원 결과에 따라 그때 가서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겠다"고 말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설명이다.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남 원장은 총체적인 유감 표명은 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사과는 재판 후에 결정할 일이라고 했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남 원장에게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고도 했다. 남 원장은 "사퇴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작년 심리전단 사업비 150억원

이날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청와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이 지난 8월 중국에서 북한의 고위 관계자를 만나 남북 간 현안에 대한 협상을 시도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 원장은 "이 회의에 와서 처음 들었다"고 했다. 정호성 비서관도 본지 통화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한편 국정원 결산 보고에 따르면 2012년도 인터넷 댓글 활동을 했던 심리전단 사업비는 총 150억9000만원이었다. 국정원 측은 "대부분 장비 구입비"라고 밝혔지만 야당은 "심리전단 사업비 집행이 (대선 선거운동 때인) 8~10월에 집중됐다"면서 장비 구입 계약서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닷컴>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