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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시진핑, 北 4차 核실험 징후 포착 ‘사전경고’ ?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반대의사를 피력한 것에 이목이 집중된다.

시 주석은 7일 박 대통령과의 비공개 대화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핵 보유를 반대하며, 북한의 추가적 핵실험을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가 8일 전했다.

시 주석의 이날 발언은 북핵 능력 고도화를 우려한 ‘원론’ 수준의 경계 발언일 수도 있지만, 4차 핵실험 징후를 포착하고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북이 기습적으로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국책연구원의 한 북핵 전문가는 8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정치적 결단은 국제사회의 예상을 빗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서 “핵무기 소형화를 위해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감행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시 주석이 북한에 경고를 보낸 것으로도 해석된다”고 말했다.

특히 시 주석의 발언은 올 2월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이 최근 영변의 5㎿급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등 추가 핵실험 준비를 해놓은 상황에서 최근 남북관계를 다시 긴장국면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4차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소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중국의 우려도 엿볼 수 있다.

박 대통령도 북한의 영변원자로 재가동설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가 중단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2월 3차 핵실험에서 사용하지 않은 터널 1곳이 남아 있어 언제라도 실험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 정부 당국의 분석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은 최근 북핵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방한했던 리빈(李彬) 중국 칭화(淸華)대 국제문제연구소 교수도 아산정책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북한이 아직까지 핵탄두 소형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핵탄두 소형화를 위해 플루토늄으로 최소한 한 차례 이상 핵실험을 더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팡펑후이(房峰輝)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은 이미 지난 4월 방중한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과의 회담에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고, 앞으로 4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4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한 북한이 중국 측 반발 때문에 미뤄왔다는 주장도 수차례 제기됐었다.

문화닷컴 /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