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亞太共포럼 발표내용
주제: 좌우화해와 국민통합
강사: 한승조 (고려대 명예교수, 아태공동체 이사장)
일시: 2013. 9. 25. (수) 오후5시
공동주최: (사)한국문화안보연구원･(사)아시아태평양공동체
주관: (사)아시아태평양공동체
대한민국의 좌우충돌은 70여 년간 지속되었다. 그동안 한국내의 左右翼세력의 대립과 남북한의 분단 반목은 한국사회와 국민들에게 엄청난 긴장과 고통을 주어왔다.
左右가 화해하여 협력하면 국론분열이 통합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다. 남한의 경우에는 자유의 원리에다 평등의 원리를 섞어 넣으면 될 것이며, 북한의 경우에도 평등의 원리에다 자유의 원리를 녹여서 넣으면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국민통합이 이루어 질 수가 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좌우파의 화해와 협력을 전제하는 노선을 추구하겠다고 했다. 발표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혁신좌파사상을 양념으로 채택하는 지혜를 가지려는 쪽이라고 믿고 있다.
보수주의가 무엇이냐? 보수주의는 전통문화로 풀이해 본다면 忠 孝 禮의 세 가지 덕목을 매우 중요하게 받드는 입장이다. 국가에 대한 忠誠(충성), 조상과 부모에 대한 孝誠(효성), 사회의 윗사람에 대한 禮儀(예의)로 전통사회에서는 이 세 가지가 모든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이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 와서는 이런 德目이 낡은 시대 사회에 대한 도덕이라 하여 배척하는 입장이 득세하였다. 현대사회의 진보사상은 사회주의며 공산주의인데 그들 중 타락한 부분이 국가에 대한 不忠(불충), 조상과 부모에 대한 不孝(불효), 그리고 사회질서를 부인하며 사회적 上位(상위)자들에 대한 無禮(무례)와 反抗(반항)을 이념교육을 통하여 전파 확산하여 온 것이다. 이런 교육을 담당해 온 主役이 대학가의 운동권세력들이며 그 이념을 어린 세대에게 확산해 온 것이 초･중･고교의 全敎組(전교조) 세력이었다.
최근 이석기와 그 일당이 매스컴에서 그들의 얼굴표정, 몸짓, 악담 등 여러 가지 기사거리를 제공해 왔다. 그런 모습들이 불충, 반역, 불효, 패륜, 무례, 망동의 극치인데도 그들은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며 도리어 당당하게 자신들이 애국자 영웅이나 된 듯이 거동하는 것이 크게 거슬린다.
민주주의는 자유 평등 박애의 원리이다. 정치세력은 자유와 평등 중 우선하는 가치가 선택되어야 한다. 옛말에 있지 않은가? ‘모두에게 좋다는 것은 아무에게도 좋지 않다’는 뜻이라고(Good to everybody is not Good to any body). 또 동양에도 그런 말이 있다. 都善(도선)은 都惡(도악)만도 못하다(都善不如都惡). 모두에게 좋다는 것은 모두에게 다 나쁜 것이 되기가 쉽다.
박애는 자유와 평등의 두 원리에다 양념처럼 적당히 섞어 넣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도적인 원리다. 민주주의 사상은 어디서 나왔는가? 민주정치사상의 뿌리를 찾아보면 그 기조에는 인간 존엄성의 사상이 깔려 있다. 인간 존엄성의 원리는 모든 종교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국민통합은 자유와 평등이 적절히 화해 결합되고 인류애 형제애의 토대 위에서 가능한 것임을 말하고자 한다.
社會正義(사회정의)는 물론 언제나 어디서나 중요하다. 그러나 올바른 정의는 仁과 사랑의 바탕위에 서야만 참다운 正義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동서양의 정치철학을 깊이 있게 공부한 바가 없는 미숙한 지식인들이 ‘민주화 투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한국의 공론을 좌지우지하고 한국정치를 주도해 온 것이 아니었던가?
지난 9월 18일자 동아일보에 ‘전두환을 어찌할꼬!’라는 제하에 칼럼이 실렸다. 발표자가 보기에 그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전제하는 박애 인류애 友愛가 아니라 증오와 파괴, 무자비한 투쟁을 강조하는 공산주의 내지 민중민주주의의 언론태도이다. 한국의 유력 신문이라는 대중매체가 일상적으로 이런 글을 퍼뜨려서 일반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발전하겠는가? 자신이나 자기네 패거리가 아니라 해서 함부로 남의 잘못을 부풀리며 짓밟는 둥 가혹행위를 삼가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남에게 준 해악이나 고통이 조만간 끝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모양이다.
불교철학에서는 나와 남이 다르지 않으며 나와 너도 둘이 아니라고 설한다. 남들에게 가해했던 그 後患(후환)을 앞으로 어떻게 감내하려고 저러는 것인지? 또한 한 나라의 정치경제안정이나 발전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사회의 정치사회풍토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이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 되며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석복 원장의 발언
1. 한국문화안보연구원을 설립하면서 홍익인간에 관하여 공부를 하려는데 문헌이 많지 않다. 統治者가 알아야 할 忠孝義信의 연구가 미진한 것 같아 안타깝다. 박정희 대통령이 과학기술연구로 KIST와 정신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을 세웠다. 정문연이 이름도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바뀌고 국민정신교육 파트는 없어지고 國學･古書연구 등에만 너무 열중하는 것 같다.
2. 본인은 군에서나 예편 후에도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적은 없다. 다만 전두환 대통령의 공보수석을 지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팩트와 더불어 본인의 의견을 말하고자 한다.
연희동 집. 중령 전두환이 월남 갔을 때 부인이 산 것이다. 접견실은 대통령 퇴임 후에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새로 넓힌 것이다.
29만원의 진실. 경찰에 제출한 자료 중에 저금통장이 여럿 있었다. 그 통장(휴면계좌)들에 있는 잔액을 모두 합한 것이 29만원인 것 같다. ‘나의 재산은 29만원밖에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한다.
경조비･호화골프 등에 관하여. 거액의 경조비를 준 적이 없다. 붓글씨로 선물을 많이 한다. 전직 대통령은 골프장을 무료로 이용한다. 초청하면 참석하는 정도이지 고급양주에다 돈을 펑펑 쓰는 호화골프를 한 것이 아니다. 이런 보도들은 엄연히 오보다.
전에는 기자들이 오보나 추측기사를 쓰게 되면 불명예로 알고 죄책감을 느끼는데 요즘 기자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 기사로 인해 덕본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며 오히려 당당하다. 윤창중 사건 보도에서 그런 모습들을 낱낱이 보였다.
정치자금. 군인적인 성격의 全 대통령은 정치자금을 본인이 거둬 직접 나눠주었다. 박정희 대통령 때 배달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는 그렇게 한 것 같다. 정경유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것이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당하고 있는 것 같다. 일해재단을 세운 것도 그렇고 너무 순박했다. 12･12사건이 좌파로 넘어갈 뻔 한 것을 안정시킨 것이 전두환이라고 생각한다.
5･18과는 관계가 없다. 군대의 지휘체계를 아는 나로서는 너무 답답하다. 모든 것을 전두환에게 한풀이를 한다. 광주에서 5･18세력의 파워는 막강하다고 한다. 좌파나 우파나 쩔쩔맨다고. ‘네. 그 사람 버스에 있었어요’라는 식의 증언을 두 사람만 하면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는다고 한다. “5･18광주사태 관련 내용으로 책을 50부만 찍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지적재산권으로 등재했다. 말도 안되는 일이다.” (강영근 문안연 사무총장)
전두환이 노태우를 후임으로 결정한 것이 최대 실수이다. 물태우가 아니라 악태우라고 본다. 김영삼은 파괴한 것밖에 없는 것 같다. 남산 외인아파트･중앙청 파괴, 두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내고.
장남의 재산. 허브빌리지는 전재국의 친구가 이민을 가야하는데 빨리 팔리지 않는다며 싼값에 줄테니 사라고 하도 졸라서 친구를 도와주려고 샀다. 살 당시에는 그저 그랬는데 언제인가 게스트하우스 휴양처 붐이 일면서 갑자기 크게 번창했다. 파주출판단지도 정부에서 할당해 강요당해 샀는데 나중에 몇 십 배나 올랐다.
정천구 교수의 발언
프랑스혁명은 자유 평등 박애를 이념으로 했다. 왜 정의를 내세우지 않고 박애였나? 이것은 프랑스인의 지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애를, 플라톤은 정의를 내세웠다. 정의는 차가운 것으로 분쟁의 씨앗이 된다. 정의를 너무 내세우면 싸움만 난다.
출처: (사)아시아태평양공동체 www.apr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