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신의 측근들을 대거 특채 채용하고,
사적인 폭력행사로 처벌된 이를 복직시킨 사실이 드러나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14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하 서울시부시장을 대상으로
무책임한 서울시 행정에 대해 강하게 추궁했다.


 
√. 박원순 시장 사조직 및 민노총 출신 특채 관련

 
이완영 의원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당선 이후 자신의 주변 측근들을
서울시 주요 요직에 앉히고,
산하 투자기관 출연기관 내 임직원으로 채용했다.

박원순 시장의 측근들이
시정에 지배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독립자율경영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전문성까지 훼손되고 있다는 게
이완영 의원의 설명이다.

“박원순 시장 체제하에서
특채 채용자 20명 중 14명이
최고연봉액을 받을 수 있는 계약직 가급이다.

단순 수치만 비교해도
오세훈 시장 때의 1.4배에 해당할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직급을 높여서 채용한 것도 문제다.

미디어특보
미디어보좌관,
정무보좌관
정무수석보좌관 등
이름도 유사한 직책에 여러 명을 계약직 가급으로 두고 있는데,
이러한 채용이 개인적 필요에 의한 사조직이 아니라면
불필요한 인력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이고,
이는 곧 시민의 혈세낭비 사례이다.”
 
   - 이완영 의원

이완영 의원은 
종북논란에 휩싸인 민노총 출신의 특채가
서울시에 유독 많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원순 시장 측이
특별채용 전 경력을 기재해 제출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규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실과 다른 허위답변 자료를 보내와
국회와 국민을 모독했다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제 식구 감싸기]란 얘기다.






 
√. 사무실 제공 등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지원
 

① 사무실: 국민노총에는 사무실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거짓 보고
② 개별교섭: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는 일관성 없이 사측 입맛대로 교섭
③ 서울모델: 서울도시철도의 경우, 한국노총 소속 노조는 배제
 
이완영 의원은
서울시가 각 노총별 서울지역 본부에 대해
차별과 편견 없이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가
민노총 서울본부에게 과도한 지원을 하는 데 비해,
국민노총 소속 노조에는
현재까지도 일체의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 국민노총에 대해
[차별 없는 지원]을 약속했지만
이는 전시행정에 불과했다.

아울러 서울메트로의 경우에는
민주노총 소속 서울지하철공사노조의 대표교섭만 인정하고
국민노총 소속 서울메트로 지하철에 대해서는
교섭을 거부하고 있어
제2노조 및 소수노조가 실제 교섭권을 박탈당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서울시가 주관 운영하는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의 경우는
참여기준이 투명하지 않다보니,
한국노총 소속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통합노동조합이
과반수 노조원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 법과 원칙을 뒤흔드는 불법 노조원들의 복직 허용

 
이완영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폭행과 무계결근 등을 이유로
정당하게 해고된 민노총 출신 해고자에 대해서도
본인의 시장출마 선거를 도왔다는 이유로,
해고자들을 무리하게 복직시켜
빈축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불법파업 등으로 해고된 노조원 16명의 복직을 허용했고,
서울메트로의 경우도
1999∼2004년 민영화 반대 파업을 벌여 해고됐던
노조간부 13명을 경력직 특채의 형식으로 복직시켰다.

이완영 의원의 설명이다.

“불법 노조원들에 대해서
10여년 전 정당한 정리해고를 인정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필요인력을 충원해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조직 내 질서를 어기고 정원을 초과하면서까지
해고자들을 복직 시킨 것이다.
이는 억지스러운 논공행상이다.

법 원칙을 존중하는 노사관계 확립을 주문해야 할
서울시장이 본분을 저버리고
불법파업 주동 및 직원 폭행 등으로
노노갈등을 조장할 사태를 야기하는 것이다.”

이완영 의원은
민간기업도 아닌 공기업에서
불법행위로 대법원 해고확정판결을 받은
해고자들을 복직시키고,
형사처벌 받은 자를 경력직 특채로 채용한 사례는
어떤 공기업 인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서울시가
내구연한을 경과한 지하철 1호선 시설물의 보강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이완영 의원은
“지하철 1호선의 경우,
이미 사용 내구연한이 20년에서 40여년에 이르는 노후시설이 많은데,
서울시가 이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을 고스란히 위협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