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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반값식당 졸속 추진 박원순-박철수는 무슨 사이?

식당 운영 전부터 월급 1,800만원 지급..사업 무산된 뒤도 운영비 지원

 

문 닫은 [반값식당] 운영 단체 핵심 인사, 박원순 시장 선거캠프 활동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핵심 공약 사항 중 하나인
[반값식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사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서울시는
사업이 주민 반대로 무산됐음에도,
식당이 문을 열기 전인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1개월간
해당 인사에게 급여 및 운영비 명목으로
2,000만원 가까운 혈세를 지원한 것으로 <뉴데일리> 취재 결과 밝혀졌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1년 10월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 캠프]에 합류해 선거운동을 도왔던
시민단체 <해보자모임> 박철수 고문에게
위에서 말한 기간 동안   
모두 1,81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했다. 

서울시가 박철수 고문에게 위와 같은 자금을 지원한 근거는
다름 아닌 [반값식당] 사업이다. 

박원순 표 [졸속행정]의 전형 

<희망식당>과
<영등포 저축식당>

사업 태생적 한계 [반시장성], 영세상인 역차별..예고된 사업 무산 
공중에 뜬 혈세 1억8,300만원..
[무상보육 중단] 운운한 박원순 시장의 이중성       


[박원순 표 복지]를 상징하는
[반값시리즈] 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이
바로 [반값식당]이다.

사업의 공식 명칭은 <희망식당>.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회 취약계층에게
싼 가격에 양질의 식사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희망식당> 사업은
크게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무료식당-반값식당-동네부엌형식당-
커뮤니티 레스토랑-능력만큼 밥값 지불형 식당-저축식당 등이
그것이다.

이들 중 현재 시범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3가지다.

종로에 있는 <추억+카페>
[커뮤니티 레스토랑]이고,
동자동에 있는 <사랑의 식도락>
[동네 부엌형 식당] 모델이다.
서교동에 위치한 <문턱없는 밥집>
[능력만큼 밥값 지불형 식당]이다.

인근 영세상인과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영등포 저축식당>
은,
취약계층이 낸 밥값의 절반을 적립한 뒤
이를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었다.

서울시가
<영등포 저축식당>에 투입한 예산은 모두 1억8,300여만원.
시는 사업이 무산된 뒤,
[저축식당] 예정 장소를 [금융복지상담센터]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없다.

서울시가 장소를 [재활용]하더라도
박원순 시장 특유의 [즉석행정]으로 인해
소중한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렵다.

서울시도
<희망식당>
사업이 무리수였음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박원순 시장의 <희망식당> 사업은
시작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전문가들이 지적한 가장 큰 문제는
<희망식당>이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반시장성]
이다.

경쟁을 통해 생존하는 영세상인들 사이에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희망식당>이 생긴다면
[공정한 경쟁][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비판의 주된 이유였다.

박원순 시장은
영등포 주민들의 반발에
즉석에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서울시는 곧바로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

이미 1억 8,3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영등포 저축식당> 사업이,
박원순 시장의 말 한마디에
전면 재검토되는 상황은,
이 사업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됐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영등포 저축식당>에 대한 비판은
대개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의 [졸속행정]이란 측면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영등포 저축식당>이 안고 있는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박원순 시장 [선거캠프] 인사들이 주축이 된 조직인, 
<해보자모임>
[저축식당]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석연치 않은 인건비를 지출했다는 사실이 발견된 것이다. 

영등포 [저축식당][총괄 운영 매니저]
박철수 전 <해보자모임> 대표
다.
박 전 대표는 현재 같은 단체의 고문을 맡고 있다.

서울시는
<해보자모임>
[저축식당] 사업자로 선정된 직후인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박철수 고문
에게 급여 등 명목으로 인건비를 지급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매달 200만원
박철수 고문에게 [급여]로 지급했다.
사업이 무산된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매달 70만원[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했다.

<영등포 저축식당>

건물 임대, 집기류 설치 및 인터레어 공사 등을 거쳐
올해 6월 운영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식당이 문도 열지 않았는데
[매니저]
급여를 먼저 지급한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업이 취소된 6월 이후에도
[3개월간 운영비 명목]으로 자금 지원을 계속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금액이 지불된 것은 인건비였지만
사실상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

사업이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박철수씨가

시설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

   - 서울시 관계자


식당 문도 열지 않았는데 월급 먼저,
사업 무산 뒤에는 운영비 지급


서울시가 해명을 내놨지만 의문이 풀린 것은 아니다.

식당이 문도 열지 않은 상황에서
[매니저 급여]
짧지 않은 기간동안 지급된 사실은 물론이고, 
사업이 무산된 뒤에도
[3개월간 운영비 지원]이 계속됐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뉴데일리>가 입수한
<저축식당 2013년 사업비 목별 예산내역>을 보면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비]가 월 70만원씩 12개월간 840만원이 배정돼 있다.

위 [예산내역]에 따른다면
서울시는 무산된 사업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비]를 3개월 동안이나 지급한 셈이 된다.


반값고시원 전문가에서
박원순 시장의 복지 멘토로..


이런 점에서
박철수 고문<해보자모임>
눈길이 가는 것은 당연하다.

<해보자모임>은 공식적으로
노숙인들의 사회복귀와
이른바 [반값고시원] 운동을
주도적으로 해 온 단체로 알려져있다.

박철수 고문박원순 시장의 인연도  
[반값고시원]이 계기가 됐다.  

두 사람의 인연은  
박철수 고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박원순 시장[선거캠프]에 합류하면서,
[동지적 관계]로 발전한다.

박철수 고문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들을 보면
두 사람 사의의 인연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했는가를 알 수 있다.  


 


박철수 고문
주도적으로 참여한 <민생행동연대>의 대표
박원순 시장과 함께 과거 <아름다운가게>를 만들었던
윤팔병씨였다.

박철수-박원순, 두 사람 사이에서
<아름다운가게>가 일종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박철수 고문
[박원순 시장 선거캠프]에서
이수호 전 전교조위원장(당시 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 활동한 점을 볼 때, 
두 사람의 관계 발전에
이수호 전 전교조위원장의 조력이 있었을 것이란 추론도 가능하다. 


박원순 시장 당선 뒤,
박철수 고문
의 보인 행보는 눈부시다.
<반값고시원추진운동본부> 카페에 올라온 그의 활약상은 다음과 같다.

- 민생행동연대 집행위원장 자격으로 <희망시정연석회의> 참석.

-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위촉.

- 박원순 시장 노량진 고시원 방문 동행.

- 서울시 청책워크숍 <희망온돌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대표 발제. 

- 극빈주거 소방대책점검을 주제로 한 박원순 시장과의 미니간담회 참석. 

- 기자들 상대로 반값고시원운동 관련 대안 발표.

- CBS 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 출연, 반값고시원 사업 관련 인터뷰.

-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시로 서울시 주택정책실 내 반값고시원 TF 구성. 

- 본부 사무실에서 열린 서울시 청책워크숍에 박원순 시장 참석






반값고시원 전문가→
저축식당 매니저→
이번엔 금융전문가?


취재과정에서 확인된 사실들은
박철수 고문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관계자는
영등포 [저축식당] 재활용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금융복지상담센터]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박 전 대표가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을 본인에게 맡겨달라고 하더라"


이 말이 사실이라면
[박원순 표 복지정책]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미 국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시장
측근 인사를 대거 특별채용한 사실이 드러난 상황을 고려한다면,
서울시관계자의 증언을 가볍게 들을 수는 없다.
  

 

지난달 중순,
기자가 찾아간 <영등포 저축식당>의 내부는 깔끔했다.
바로 문만 열면 식당 운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설비가 갖춰져 있었다.

과연 이곳은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
그리고 그 운영자는 또 누가 될까?

이젠 과거의 유물이 된
구(舊) <영등포 저축식당>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눈길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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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