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금)

  • 구름많음동두천 18.2℃
  • 맑음강릉 23.4℃
  • 맑음서울 19.3℃
  • 흐림대전 22.3℃
  • 맑음대구 24.1℃
  • 맑음울산 22.4℃
  • 맑음광주 21.3℃
  • 맑음부산 21.5℃
  • 구름많음고창 19.5℃
  • 구름조금제주 18.6℃
  • 구름많음강화 16.1℃
  • 흐림보은 22.2℃
  • 흐림금산 22.4℃
  • 맑음강진군 19.3℃
  • 맑음경주시 21.3℃
  • 맑음거제 20.0℃
기상청 제공

뉴스

“DMZ 평화공원 추진도 당분간 중단”

앵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북사업의 두 축으로 삼았던 개성공업지구 국제화와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추진사업을 당분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성공업지구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기대를 걸었던 외국 기업 투자설명회가 지난 11일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연기됐습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 투자설명회 여건이 마련되지 않음에 따라서 투자설명회 일정을 연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도 15일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를 통해 “지금과 같은 때에 투자설명회를 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북은 언제 다시 열겠다는 약속도 없었습니다.

한국의 동아일보는 18일 투자설명회 연기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통신, 통행, 통관 등 3통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게다가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상황에서 국제화 추진이 어렵다고 박 대통령이 판단했다는 겁니다.

동아일보의 이 날 보도는 대부분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추진도 대통령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무장지대 공원 제안을 수용하면서 은근슬쩍 핵 문제를 넘어가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있다”며 “우리는 절대 핵 문제를 얼렁뚱땅 넘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평화공원 조성은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를 생태공원이나 관광자원화해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지난 1971년 미군 측에 의해 처음 거론된 뒤,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 등 역대 정권 대부분이 추진을 검토했습니다.

노태우: 휴전선 안 비무장 지대 안에서 평화 도시를 건설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1988년 UN 총회연설)

하지만 북한 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 불안으로 매번 흐지부지됐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평화공원 지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선 개성공업지구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북한의 유인책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