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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北 비핵화시 美, 북한붕괴 추진해야”

美 브루킹스硏 리비어 연구원, “지난 20년간 대북정책 실패..” 美 ‘새로운 대북정책’ 제안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미국은 북한을 붕괴시킬 방안을 찾는 것을 포함한 새로운 대북정책을 사용할 결심이 서 있다는 점을 중국에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에번스 리비어 동북아정책센터 연구원이 19일(현지 시간) A4용지 27쪽 분량의 ‘사실에 직면하기: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 보고서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리비어 연구원은 “미국은 북한의 점증하는 핵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동맹국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결심이 서 있음을 중국에 밝혀야 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고 동아일보가 21일 보도했다.

리비어 연구원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과 중국의 수동적인 북한 붕괴 대비론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미국이 적극적으로 북한 붕괴를 추진할 수 있다는 의지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리비어 연구원은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접근법이 북한 체제에 긴장을 초래할 것이므로 미국과 동북아 국가들은 서둘러 북한 붕괴에 대비해야 하며 특히 중국을 관련 대화에 초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비어 연구원의 주장은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6자회담을 비롯해 미국과 국제사회가 지난 20년 동안 사용한 모든 외교적 노력은 실패했다는 회의론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신문은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