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미국은 북한을 붕괴시킬 방안을 찾는 것을 포함한 새로운 대북정책을 사용할 결심이 서 있다는 점을 중국에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에번스 리비어 동북아정책센터 연구원이 19일(현지 시간) A4용지 27쪽 분량의 ‘사실에 직면하기: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 보고서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리비어 연구원은 “미국은 북한의 점증하는 핵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동맹국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결심이 서 있음을 중국에 밝혀야 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고 동아일보가 21일 보도했다.
리비어 연구원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과 중국의 수동적인 북한 붕괴 대비론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미국이 적극적으로 북한 붕괴를 추진할 수 있다는 의지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리비어 연구원은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접근법이 북한 체제에 긴장을 초래할 것이므로 미국과 동북아 국가들은 서둘러 북한 붕괴에 대비해야 하며 특히 중국을 관련 대화에 초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비어 연구원의 주장은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6자회담을 비롯해 미국과 국제사회가 지난 20년 동안 사용한 모든 외교적 노력은 실패했다는 회의론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신문은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