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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침묵 깬 朴 대통령 "선거개입 의혹, 책임 묻겠다"

"정치권 정쟁 멈추고 사법부 판단 따라야"



박근혜 대통령은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확실하게 의혹을 밝힐 것이라 밝혔다.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의혹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들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물을 것이다.
진행중인 사법부의 판단과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의혹을 규명과 동시에
재발방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개인적으로 의혹을 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이상 국론 분열과 극한 대립을 자제해야 한다.”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정하게 지켜나갈 것이다.
내년도 지방선거를 계기로
선거문화를 한단계 끌어올리는 기회로 삼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정치권을 향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책임을 묻고, 책임지는 모습도 요구했다.

“정치권이 정쟁을 멈추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서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고 
책임지는 성숙한 법치국가 모습을 국민이 바라고 있을 것이다.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권이 미리 재단하고 
정치적 의도로 끌고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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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