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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檢, [北 제작 주체사상 찬양자료 배포] 통진당원 구속기소

주체사상 동영상-김일성·김정일 우상화 사진 등 1,800여건 소지

통진당 대의원 김모씨, 인터넷 카페-이메일로 주체사상 자료 대학생에게 배포하기도
김일성 찬양노래-북한 혁명가요-김일성 저작집 등, "주한미군철수, NLL 폐지" 주장도

 

통합진보당 중앙당대의원이 
김일성방송대학에서 제작한 북한 찬양물을 
소지 및 배포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김정일 초상화 사진 등을 몰래 보관하며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통진당 중앙당대의원 김모(3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통합진보당 당원으로 활동하며
2008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북한이 제작한 주체사상 학습 동영상 104건과
김일성-김정일을 우상화하는 이미지파일 등 
총 1,800여건의 이적표현물을 
자택에 몰래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인터넷 카페나 이메일 등을 통해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가 소지하고 있던 자료는
김일성-김정일 초상화 사진은 물론, 
주체사상 학습자료, 
김일성의 주요 연설을 모은 전집, 
김일성 찬양 노래-혁명가요 등
방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한양대를 졸업한 김씨는
2005년부터 통진당 성동구 선거관리위원장,
중앙당대의원으로 활동하며
이적단체와 연대활동 중인
[즐거운청년커뮤니티 e끌림]에서
대외협력국장 등을 맡았다.

김씨는
이적표현물을
[e끌림] 인터넷 카페나 이메일 등을 통해 
주체사상을 학습하는 서울 모 대학 운동권 대학생에게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이적표현물은 구체적으로,
김일성-김정일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의 이미지 파일 698개와
북한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제작한 영화 [8연대 정치위원 후편]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동영상 파일 224개가 있었다.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인 [김일성장군의 노래]
혁명가요가 담긴 음성파일 41개,
김일성방송대학이 제작한 [혁명관49-수령의 지위]라는 제목의 동영상파일,
북한 이념을 찬양하는 김일성의 주요 연설내용을 모은 [김일성 저작집] 등도
소지하고 있었다.

[혁명관49-수령의 지위]의 동영상에는
[수령은 혁명투쟁에서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일성대학에서 직접 만든 자료는 
기존엔 드러나지 않았던 이적물이고, 
단계적·체계적 의식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잘 만들어졌다"
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그동안
[범민련 등 이적단체의 합법화],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및 서해북방한계선(NLL) 폐지]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은
김일성 탄생 100주년, 김정일 70세 등 기념비적 해]
라고 표현했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체인 광명성2호를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주장들은
통진당이 줄곧 내세운 주장과 대부분 일치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이적표현물의 소지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있으나, 
김씨가 
최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통진당 이석기 의원처럼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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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