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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센카쿠에 울려퍼지는 日,中의 총성?

일본국이 중국과 한반도의 화약고같은 센카쿠에 출병을 하려 하면서 국내외적으로는 일본 땅이라는 ‘센카쿠’를 지키려 하는 목적이라지만, 속내는 센카쿠를 통해 중국과 북핵으로 공갈협박을 쉬지않는 북괴국에 일침을 놓는 ‘集團自衛’의 계산이 깔린 것같다는 것이 중론이다. 일본은 센카쿠를 통해 과거 대동아 공영의 맹주같은 역사의 반복을 하려는 것일까?

미일동맹(美日同盟)의 장형(長兄)같은 미국은 일본국이 센카쿠를 통해 중국에 무위과시하겠다는 선언에 묵묵히 지켜볼 뿐 왈가왈부(曰可曰否) 논평을 하지 않는다. 미국의 침묵은 일본의 무위를 과시하는 데 사전승인을 한 것이라 분석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의 전쟁분석가들은 이제 일․중(日中)이 센카쿠만의 국지전으로 겨뤄 보느냐, 아니면, 전면전으로 비화 할 것이냐, 에 대해 분석이 시작되었다. 분명한 것은 일본국과 중국은 숙원(宿怨)이 있고, 중국은 2번이나 일본군에 패전한 경력이 있다. 따라서 중국은 센카쿠의 일전에서 국제사회에 체면이 서가나 체면이 바닥에 추락하는 종이 호랑이라는 조소(嘲笑)거리가 될 수 있다. 만약 일본국이 센카쿠에서 승리한다면, 국제사회는 일본의 무력(武力)을 인정할 것이고, 일본은 한반도 통일에까지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는 데, 그것은 김씨 왕조의 최후로 직결될 수도 있다.

만약 日中이 전면전이 벌진다면, 대한민국에 어떤 변수를 상상할 수 있을까? 100년전 북경의 55일 동안 미국을 위시한 연합군이 북경에 진주 했듯이 그 불행한 역사가 재연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현실화 된다면 중국 국경을 지키는 김씨 왕조도 중국에 충성하고, 자위를 위해 사활(死活)을 걸고 중국군의 전위부대로 출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군도 미국의 주도아래 연합국의 일원으로 전선으로 출병하지 않을 수 없다. 센쿠전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면 남북한의 동족상잔도 상상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美日과 중국 사이의 중도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6,25 전쟁 때 일본은 전쟁통에 떼돈 버는 특수(特需)의 기회를 잡았었다. 하지만 日中전쟁에는 대한민국은 조국통일의 기회는 오지만, 강산은 초토화 될지도 모른다. 멸망에 처한 북괴가 마구잡이로 폭탄을 쏘아대는 것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으로 日中 등의 강대국들의 국익과 체면을 건 전쟁으로 대한민국은 ‘새마을 노래’를 다시 부르며 소나무 껍질을 벗겨먹어야 할 지 모른다.

센카쿠의 日中전쟁은 왜 일어나는가? 여러 분석이 있지만, 간단한 분석은 북핵에 대해 국제사회가 비난하고 해체를 요구해도 중국은 국제사회를 외면하고, 북괴의 북핵을 유엔에서 변호하고, 도와주고, 진짜 북핵해체에 협력하지 않고, 북괴가 미국, 일본, 한국을 향해 북핵으로 공갈협박을 하는 것을 방치 내지 조장한 업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이 세계제패의 국력을 쌓아 오만방자해서 그럴까? 중국이 북괴의 뒤에서 북핵을 조종하는 것을 미국, 일본 등 이 눈치채지 못한다고 바보같은 생각을 하는 것인가?

중국의 북괴 옹호에 美日은 물론 서구열강은 오래전에 식상해하고, 시급히 무력으로라도 조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낸지 오래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중국은 스스로 나서 속국인 북괴의 북핵을 해체하고 지구촌에 평화를 실천하는 데 앞 장 서면 센카쿠의 화약고는 폭발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은 오직 번영으로 가고, 인민은 나날이 경제성장의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지도부는 센카쿠로부터 발화되는 전쟁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같다.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내에서 제법 큰 목소리를 내는 친중공(親中共), 종북(종북) 도당들의 패악질로 팽택항까지 내쫓기는 수모를 겪고 있다. 미국의 은혜를 입은 좌파 대통령들이 겉으로는 친분을 과시하면서 속내는 국민혈세를 좌파에 지원하여 반미운동을 가열차게 선동한 것을 확실히 깨닫고 있다. 좌파로부터 팽택항으로 까지 내몰린 미국은 장고(長考) 끝에 어떤 결론을 낸 것같다. 일본이 재무장하여 미국의 국익에 활동해주기를 바라는 ‘승인’을 했다고 본다. 따라서 일본군은 미국의 선봉장으로 전쟁 시나리오에 의해 센카쿠를 향해 실탄훈련을 마쳤다. 언제 전쟁 시나리오를 시작할 지 그것이 화두일 뿐이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영하는 것은 세계 최강의 미군이 해방 후 70년이 가까운 세월을 두고 경비병으로 역할을 해주고 있기에 번영한 것이다. 그런데 일부 대한민국 정치인을 위시한 좌파 국민들은 나날이 반미요, 친중공(親中共), 종북(종북) 도당들이 국정을 좌지우지 하려든다. 미국이 노골적으로 시비하지 않는 가운데, 좌파 정치인은 ‘민주화’를 내세워 미국을 기만하며 대통령직을 해도 만족하지 않고, 대통령직으로 대졸부가 되어도 만족하지 않고ㅡ 오직 중국과 북괴에 충성바쳐 미군철수만 강행하려들고 있다. 미국은 오래전에 대오각성해야 했다. 미국은 대한민국을 향한 정책에 어떤 단안을 신속히 내려야 할 때가 확실히 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치상황은 어떤가? 반미사상이 고조되는 가운데, 여야(與野)정치인은 급변하는 대한민국에 닥치는 중국에서 사주받는 북괴의 북핵 위험의 정세는 아랑곳 하지 않고, 오직 18대 대선불복에 환장한듯 보인다. 왜 그런가?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인 탓에 국정운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 같은 깊은 우려에 박대통령은 시급히 도중하차 시키고 민주당이 제대로 국정운영을 하자는 것인가? 아니면, 국정운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 예산 360조와 권부를 하루속히 접수하여 각종 이권을 차지하고, 가열차게 국민혈세를 착취하여 대북퍼주기와 북괴에 요망에 부응하여 국정원을 해체 하겠다는 것인가?

국민은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과거 노무현과 이회창이 대선에서 승부를 가르는 선거를 할 때, 김대중 정부는 노무현을 지원하기 위해 첫째, 언론을 집중적으로 노무현을 향해 지원했고, 노무현은 대통령이 되고 난후 공식적으로 회고했다.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해주지 읺았다면 나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둘째, 김대업 등 정체불명의 인사들이 이회창을 패배시키기 위한 공작을 편 것이다. 솔직히 당시 국정원을 위시한 정부기관들도 여러 수단을 통해 노무현을 협조했다는 후일담이 전해온다. 하지만 이회창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당선축하의 인사를 보냈을 뿐, 대선불복의 운동은 벌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제 18대 대선불복의 시비는 끝내야 한다. 미국같은 민주화의 본산이라도 거대한 대륙에서 선거를 하면 다소의 문제는 발생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대선 승자인 대통령에게 패자가 축하인사를 마치면 새로운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다. 대선에 지고 축하인사를 한 문재인후보가 이제 와서 朴대통령을 향해 비수적인 발언을 하고 딴지를 거는 것은 미국정치에서 보면 반민주의 극치라 조소대상이다.

민주당이나, 문재인 모두 민심을 모우는 정치에 주력해야 차기에 희망이 있지 않는가? 민생은 없고, 철지난 대선 시비나 해대는 민주당에 대해 “내년 지자체 선거에 두고 보자”는 격분한 민심에 민주당은 깊이 유념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과거 이조의 선조(宣祖) 시절, 정신없이 당파싸움을 해댈 때, 일본의 관백(關伯) 히데요시는 명나라를 정벌 할터이니 길을 빌려달라(征明假道)라며 임진왜란(壬辰倭亂)을 일으켰다. 히데요시의 본 욕심은 조선을 점령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제 일본은 “한국을 보호하는 ‘집단자위(集團自衛’를 위해 길을 빌려달라”면서 미국의 승인하에 군대를 대한민국 영토에 진입하려는 지경에 이르렀다. 與野가 제정신이라면, 18대 대선시비 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단결 할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대로 센카쿠에서 日中의 대결 총성은 울리고 말 것인가? 일본국은 중국과의 2회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한 경험이 있어 중국군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일본군이 만약 센카쿠전(戰)을 통해 재무장, 재진격의 기회가 주어지면, 분단의 남북한에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센카쿠에 울려 퍼지는 日中의 총성이 대한민국에 득실(得失)은 화두이다. 센카쿠에서 울릴 수 있는 日中의 대결 총성이 대한민국에 불행이 되지 않도록 與野는 단결하여 진력하고, 민생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지난 대선을 시비하는 與野 충돌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다. ◇



이법철(불교신문 전 편집국장. 주필)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