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목)

  • 흐림동두천 22.6℃
  • 흐림강릉 21.2℃
  • 서울 21.9℃
  • 대전 22.3℃
  • 흐림대구 26.2℃
  • 흐림울산 25.4℃
  • 박무광주 23.1℃
  • 박무부산 24.6℃
  • 흐림고창 22.0℃
  • 제주 24.9℃
  • 흐림강화 21.8℃
  • 흐림보은 23.7℃
  • 흐림금산 24.2℃
  • 흐림강진군 23.1℃
  • 흐림경주시 25.9℃
  • 흐림거제 22.1℃
기상청 제공

뉴스

국정원 여직원, 법정서 검찰 진술 뒤집어

상부로부터 이슈 및 논지를 서면으로 시달받았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62) 등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번복했다

국정원 심리전단팀 소속 여직원 황모씨가 검찰 조사 당시 상부로부터 이슈 및 논지를 서면으로 시달받았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62) 등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번복했다.

황씨는 지난해 12월 오피스텔에 감금됐던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와 같은 안보3팀 5파트 소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4일 열린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황씨는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고 긴장된 상태에서 잘 모르는 부분을 단정적으로 진술했던 부분이 많았다"면서 "업무메뉴얼은 물론 이슈 및 논지에 대해 서면으로 전달받은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 개입 혐의가 공소사실에 추가된 이후 첫 열린 이날 공판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등 심리와 병합해 진행됐다.

황씨는 '외부활동 관련 동일장소 이용 반복 금지', '청사 인근 카페 사용 자제', '흔적 남기는 행위 주의' 등 내용이 담긴 업무메뉴얼을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지만 "여타 행정 메일과 착각했다"고 증언을 바꿨다.

황씨는 "추후에 진술했던 조서를 살펴보니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업무메뉴얼을 구두로 전달받았을 뿐 서면으로는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마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의아해했지만 황씨는 "당시 행정 메일이 많았기 때문에 뭘 봤는지 기억 못하고 진술했던 것 같다"고 되풀이했다.

또 '무상복지', 'NLL문제', '제주해군기지' 등에 대한 이슈 및 논지가 상부로부터 시달된 것은 맞지만 구두로만 전달 받았고 자세한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갔다고 증언했다.

한편 이날 검찰신문 과정에서 황씨가 기존에 밝혀진 '오늘의 유머', '뽐뿌' 외에도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서 활동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황씨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SBS '힐링캠프'에 출연한 직후 '82쿡 사이트'에 당시 유력한 여당 대선 후보인 박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언급하면서 대권 도전 자격이 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했다.

'어떤 이슈와 논지를 시달받았나'는 검찰 측 질문에 황씨는 "이슈 및 논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제 생각을 쓴 것"이라고 답했다.

또 지난해 7월12일에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대표가 정치활동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총선에 이어 대선에서도 기본적인 자질조차 갖추지 않은 통진당과 통합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한 내용을 적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황씨는 "이슈 및 논지를 시달받은 적 없이 제가 그냥 쓴 것"이라면서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 당시 굉장히 이슈가 돼서 올린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원 전 원장 측은 "검찰신문 내용이 공소장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라면서 "방어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서 이같은 신문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추가로 발견된 글로 나중에 공소장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원 전 원장 측 의견을 받아들여 "앞으로 공소장에 없는 부분은 신문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동아닷컴/서울=뉴스1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