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外交의 새 座標 설정-再論

한승조 (고려대 명예교수, 대불총 상임고문)

지난번 썼던 '한국외교의 새로운 좌표설정'은 너무나 낙관적이며 몽상에 가까울 정도의 희망적인 정책구상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였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글 중에서 필자의 소견과 대조가 되는 논설을 검토함으로써 한국 외교정책의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자 한다. 이 방법이 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소개하고 검토하고자 하는 글은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 연구원 원장이며 전 외무부 차관을 역임한 김성한 박사가 2013.12.6.일자 조선일보에 쓴 칼럼, “‘방공식별구역’ 확대보다 주변국 外交에 집중해야” 라는 글이다. 그 논설의 내용에 본 필자의 소견을 부연 설명하고자 한다.

현실주의적 외교정책의 사례

그 글의 제목아래 돌출시킨 문자에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美·日은 무력시위로 대응. 中은 절반의 성공 거둔 셈… 큰 그림 보되 핵심 놓치지 말아야. 중국엔 韓中日 정상회담 요구… 일본과는 ‘역사문제’ 담판지어야” 이렇게 나와 있다.

그 리드의 뜻을 풀이해 본다면 글 내용이 거의 파악될 수 있다.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선언하니까 미국과 일본은 군용기에 의한 무력시위를 하고 나섰다. 그런 반응을 보면 중국의 구역제정이 미국과 일본에게 매우 효과가 있었음을 증명한 것이다.

김성한 원장은 다음과 같이 썼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기본적으로 미･중 패권 다툼에 중･일 영유권 문제가 더해진 미･중･일 삼각 갈등 성격을 띠고 있으나, 한국의 대응에 따라 한･중･일 내지 한･미･중 갈등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시켜 마라도･홍도(거제도 남방 무인도)･이어도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마라도･홍도･이어도는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이어도는 중국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일본 및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면 의지를 갖고 주변국을 설득해 볼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큰 그림을 보면서 점진적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의 뜻은 한국은 우리 나름의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다. 마라도･홍도･이어도는 일본의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되며 이어도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과 겹쳐진다. 그래서 중국 일본 양국이 반발하고 나설 수가 있지만 미국이 우리의 주장을 지지해 준다면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큰 그림을 그리며 점진적으로 해결을 도모하는 수밖에 없다. 여기서 큰 그림이란 무엇을 말함일까? 그 필자는 과거에 미국이 독점했던 제해권(制海權)과 제공권(制空權)을 중국이 서서히 대체해 나가는 추세를 따른다는 뜻이 아닌지?

그러면 한국외교가 할 일이 무엇인가? 중국으로 하여금 동북아시아 정상회담을 소집토록 제안하자. 그러나 일본에게는 그 정상회담에 앞서서 역사인식을 바로 세우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는 단서를 부치도록 요구해야겠다.

여기서 우리의 비전에 바탕하는 정부의 외교정책은 어떻게 구상하며 추진할 수가 있겠는가? 아시아의 覇權(패권)은 미국이 계속 유지하던 중국으로 넘어가던 한국은 어느 패권국가에도 잘 붙어서 한국의 국가이익을 챙기면 되는 것이다. 국제정세의 현실에 잘 순응하면서 한국의 국가이익만 잘 챙기려는 것은 전형적인 외교부 관료들의 현실주의적인 사고방법을 반영하는 것이다.

현실적 외교정책의 문제점

본 필자는 여기서 두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 첫째, 사람이 너무 현실주의적인 입장에서 자국의 국가이익을 챙기려고 하다가 도리어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염려이다. 모든 국가가 오로지 자국의 이익만 챙기려고 들다보면 서로 상대방을 의심하게 되므로 국제관계가 더 악화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러다가 무력충돌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현실주의의 입장에 서다 보면 세계평화다 또는 지역통합이다 이러한 이상주의적인 목표를 외면하며 서로 불신하다가 큰 재앙을 맞이하는 우려는 없는 것인가?

둘째, 만일 일본이 중국이나 한국이 바라는 역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거부한다면 일본을 배제하며 한중만의 정상회의를 하고 말 참인가? 그러면 미일양국의 결속이 더 강화되고 그러다가 한중동맹만 강화된다면 그것이 과연 한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일이 되겠는가?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하여 타협안을 생각하게 된다. 필자가 소망하는 아시아태평양공동체를 세우려면 어차피 한국외교는 官民협조의 방법으로 나가지 않을 수가 없다. track1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식적 外交政策(외교정책)인데 이것은 현실주의적으로 접근해야만 안전하다.

그러나 track2 어프로치는 민간단체가 벌이는 민간외교의 영역이다. 여기서 이상주의적 목표를 따르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으며 또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므로 官民양면의 접근법이 힘을 합칠 때 우리가 바라는 아시아태평양공동체 설립의 꿈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생겨났던 國際聯盟(국제연맹)은 물론 제2차 세계대전 후에 탄생했던 國際聯合(국제연합) 기구도 당시 여러 국가 정치인들의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적 思考들이 타협 결합함으로써 생겨난 역사의 산물이 아니었던가? (아시아태평양공동체 이사장) 최종수정 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