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자체개혁안을 통해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상시출입 제도를 폐지하겠다”며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 및 적법성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정치 개입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정당·언론사 등에 배치한 연락관(IO)을 철수시키고 상시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국정원 자체개혁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혁안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정부기관에 대한 IO제도, 정치에 개입한 직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 대공 수사권 강화 방침 등은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문병호 민주당 국정원 개혁특위 간사는 “자체 개혁안이 대단히 미흡하다”며 “당에서 받기 어려운 개혁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간사는 이날 오전 남재준 국정원장의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법률 개정에 대한 언급은 없고 소극적인 제도 운영에만 초점을 뒀다”면서 “아직도 선거개입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문 간사는 이번 개혁안에 대해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이라며 “연락관(IO) 상시 출입관련해선 더 많은 기관에서 연락관이 폐지돼야 하고, 부당명령청구센터는 자체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내부기구로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그 동안 국정원 IO 제도가 국회와 정치권, 정부기관 등에 대한 사실상의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폐지를 요구해왔다.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위원들은 남 원장으로부터 해당 개혁안을 비공개로 보고받은 뒤 세부 내용에 대해 검토 중이다. 
 
 
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