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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방통심의위, 손석희 ‘뉴스9’에 중징계 처분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 일방적 보도(공정성), 여론조사 조작(객관성) 문제도 지적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JTBC ‘뉴스9’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JTBC ‘뉴스9’관계자 징계 및 경고(벌점 4)’ 처분을 내렸다. 이는 과징금 부여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징계에 해당한다.

방통심의위는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 내용을 보도한 JTBC의 지난 115일자 방송이 방송심의규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뉴스9’이 법무부의 통진당 해산 심판청구 소식을 전하면서 당사자인 김재연 통진당 대변인과 정부 조치에 반대하는 일방적 일장을 지닌 헌법학자만(김종철 연세대 교수)을 출연시켜 장시간 정부 반대 입장만 전달했기 때문이다. 또한 여론조사 발표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127일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 당시에는 뉴스9’의 방송심의규정 제9(공정성)를 살폈지만, 이후 제14(객관성) 위반 여부가 추가 됐다. 방송소위 이후 뉴스9’에 대해 여론조작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추가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당 추천 위원들은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를 함께 다룰 경우, 징계 수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인 듯, 병합 심의에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만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은 규정 상 문제될 게 없다고 봤다. 결국 정회 끝에 조정을 거쳐 병합심의를 하게 됐다.

115일자 방송을 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엿보인다. 손석희 앵커는 정부 조치를 찬성하는 입장의 질문을 몇 가지 던졌지만, 실제로 그렇다기보다는 김재연 대변인이 사안에 대해 시청자에게 적극적인 해명을 잘 할 수 있도록 마당을 깔아주는 역할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손석희 앵커가 정부쪽 입장을 설명하면 김재연 대변인이 적극 반박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추임새 역할을 한 셈이다.

JTBC ‘뉴스9’,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아 시청자 혼동

방통심의위는 이와 함께, 뉴스 후반부에서 해산 청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의 취임기념 인터뷰 말미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의견을 유도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심의위 측은 “JTBC ‘뉴스9’는 정부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라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쟁점을 다루면서 당사자와 일방적 입장을 가진 전문가만을 출연시켜 장시간 의견을 들었다는 점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권혁부 방송심의소위원장은 정당 해산 청구에 찬성한다는 (시민 대상 여론조사)응답이 47%, 반대한다는 응답이 22%로 찬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음에도 손석희 앵커는 이석기 의원 등 관련 재판 결과가 나온 뒤에 답하겠다는 응답 19.3%를 반대쪽과 합쳐 놓고는 찬반 응답률 격차가 오차 범위 내라고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심의위는 보도프로그램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는데,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있는 사안을 다루면서 이를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지 않아 시청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병상 JTBC 보도국장은 리포트할 때 선택과 집중을 한다. 정당 청구 해산 사유는 최대한 압축해서 전한 뒤 통합진보당 당사자를 불러서 그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려고 했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인데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 그 부분을 다루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손석희 뉴스9’ 감싸던 야당 추천 위원, 심의 비난하며 퇴장도

방통심의위는 이날 징계 수위 결정에 있어 일부 위원이 경고 및 주의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 5명이 관계자 징계 및 경고의견을 냈다. 특히 두 명의 야당 추천 위원들은 손 앵커의 JTBC ‘뉴스9’ 징계가 부당하다면서 비난을 쏟아낸 뒤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심의위는 관계자 징계 및 경고’ 5(박만 권혁부 엄광석 최찬묵 구종상 위원) ‘경고’ 1(박성희 위원) ‘문제없음’ 2(김택곤 장낙인 위원)으로 JTBC ‘뉴스9’에 대해 다수 의견인 관계자 징계 및 경고조처를 결정했다.

한편 방통심의위의 JTBC ‘뉴스9’에 대한 심의는 조만간 또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방심위 자문기구인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이하 보도교양특위)가 진행한 회의에서 일부 위원이 손석희 앵커의 JTBC ‘뉴스9’ 1126일 방송에 대해 제재 의견을 냈다.

파문이 일었던 박창신 신부 발언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소위 진보 성향의 변호사의 의견만 방송한 것이 문제가 됐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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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