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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與 "불법파업 부추기는 민주당, 철도노조 정당이냐"

"민주당 등 야당, 불법파업 가세해 반정부 전선 구축-정부 흔들기"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을 부추기는 민주당을 향해
"도대체 국민을 위한 정당인지, 노조를 위한 정당인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가세해

[반
(反)정부 전선]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등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까지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가세해
반정부 전선을 구축하려는 듯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제1야당이 도대체 국민을 위한 정당인지,
노조를 위한 정당인지 모를 정도로
[박근혜 정부 흔들기]에 이번 불법파업을
이용하고 있다." 


이어
"제1야당에 대한 실망을 넘어 
절망감마저 느낀다"
고 토로했다. 




경찰의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 시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치외법권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법집행 의지를 단하호게 보인 것은 
당연한 것"
이라고 강조했다. 

"철도노조의 장기 불법파업으로
우리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솔직히 이런 불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대기업 총수가 됐든, 노조가 됐든,
치외법권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
이번 기회에 단호하게 법집행 의지를 보인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특히 
"철도노조가 
최소한의 경쟁체제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방침마저 거부하면서 
강경투쟁을 계속하는 것은 
귀족노조의 전형적인 [철밥통 지키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귀족노조의 이율배반적 행태에 
큰 실망감을 느꼈다고 비판했다. 


"공사 노조가
사적 이익에만 함몰돼

국가경제에 대한 걱정과 애국심이라고는
눈꼽 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에
큰 실망감을 느꼈다.

자신들이 마치 공권력의 피해자인양 행동하는 것은
정말 이율배반적이다." 


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철도노조는 민영화가 아닌데도 자꾸 민영화라 우기면서
명분 없는 억지를 만들려고 애 쓰지 말고,  
지금 당장 불법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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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