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로 15일째 파업한 코레일은 공기업 가운데 대표적으로 방만한 경영을 하는 곳으로 꼽힌다.

우선 해마다 수천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영업 적자가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지난해에도 3384억원의 적자를 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두 차례 3조원의 빚을 탕감해주고 2005년 공사 출범 이후에도 각종 보조금으로 4조5000억원(연간 4000억~7000억원)을 지원했는데도 코레일은 연평균 5000억원의 영업 적자를 내왔다"고 말했다.

5000억원이면 대학생 7만5000명의 1년치 등록금을 댈 수 있는 금액이다.

코레일의 부채는 국내 공공 기관 중 8위권인 17조6000억원이다. 2005년 공사가 출범한 지 8년 만에 3배가 넘게 늘었다. 출범 당시 코레일의 부채는 5조8000억원이었다. 부채비율은 433.9%로 하루 이자만 13억원이 넘는다. 정부와 코레일은 올해 용산 개발 사업이 무산되면서 내년에 부채비율이 500%까지 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0년이면 코레일의 부채가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헌구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장은 "적자를 줄이기 위해 빚을 내면서 투자가 위축되고 다시 적자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결국 이 모든 것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건비가 영업 비용 절반

코레일은 매출액의 절반을 인건비로 쓰고 있다. 지난해 총인건비는 1조9935억원(1인당 평균 6880만원)으로 매출액의 46.3%였다. 그나마 2008년 57.1%까지 치솟았다가 다소 줄어든 것이다. 철도 선진국인 독일이나 프랑스는 매출액 대비 인건비(2008년 자료)가 27% 수준인데 코레일이 20%포인트 정도 높다.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국토부 산하 공기업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인천공항공사(4.7%)와 한국수자원공사(4.8%), 한국도로공사(5%)보다 9배가 넘는다. 2008년 세계철도통계연감에 따르면 철도 노선 1㎞당 인력 수는 독일·일본이 7명, 프랑스가 6명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10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은 2005년 출범 이후 연평균 5700억원의 영업 적자를 내면서도 인건비는 연평균 5.5%씩 올렸다"며 "성과급도 2000억원 이상 지급했다"고 말했다. 코레일 직원은 지난해 기준 총 2만8967명으로 정원(2만7866명)을 1101명 초과한 상태다.

코레일은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6400억원과 7300억원이 넘는 영업 적자를 냈다가 용산 개발 사업 부지를 팔아 당기순이익이 나자 각각 1857억원과 3217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기도 했다.

◇"민간 회사 같으면 벌써 파산"

이에 대해 코레일과 철도노조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부채가 많은 것은 정부 방침에 따라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했고, 지방의 적자 노선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직원들의 인건비 문제만 지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철도 전문가들은 "인천공항철도, 적자 노선 운영 등이 코레일 적자 원인의 일부인 것은 맞지만, 기본적으로 방만한 운영과 지나치게 높은 인건비 비중 때문에 적자 폭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민간 회사 같으면 벌써 파산했을 회사"라고 말했다.-조선닷컴-

[찬반토론] 철도공사 민영화 논란, 철도 공공성 위기 vs. 방만경영 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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