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적자 쌓여가는데… 노조는 20년째 개혁 거부]
만성적인 적자 운영 타개하려 DJ·盧정부때도 민영화 검토… 노조, 그때마다 파업으로 맞서
민영화가 나쁜 것도 아니고 지금은 이마저도 안 하겠다는데… 노조는 "민영화 手順" 되풀이
"자! 철도가 쌉니다. 싸. 완전 떨이…."
이명박 정부 시절 철도노조 교육선전실이 내놓은 대자보 '철도 민영화는 공공의 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캐리커처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철도 민영화 추진을 희화화한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 시위가 한창이던 2008년에도 철도노조는 "전 조합원은 대국민 선전을 위한 '미친 소 수입 저지! 철도 민영화 반대!' 버튼을 착용하라"고 투쟁 지침을 내렸다.
5년 후인 지난 19일 철도노조 등의 대규모 상경 집회에도 어김없이 'STOP 민영화'란 손 피켓이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철도노조 교육선전실이 내놓은 대자보 '철도 민영화는 공공의 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캐리커처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철도 민영화 추진을 희화화한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 시위가 한창이던 2008년에도 철도노조는 "전 조합원은 대국민 선전을 위한 '미친 소 수입 저지! 철도 민영화 반대!' 버튼을 착용하라"고 투쟁 지침을 내렸다.
5년 후인 지난 19일 철도노조 등의 대규모 상경 집회에도 어김없이 'STOP 민영화'란 손 피켓이 등장했다.
2005년 코레일 출범이후 역대 사장 및 연도별 부채규모. 코레일의 방대한 조직.
◇20년째 부르는 철도노조의 18번, '민영화 반대'
민영화 반대의 역사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0년대부터 철도청 적자가 불어나자 1993년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철도청 공사화를 추진했다. 이에 철도노조는 "민영화 반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IMF 경제 위기 이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아예 철도청을 민영화하려고 추진했기 때문에 '민영화 반대' 목소리는 더 커졌다.
1999년 3월 국무회의에서 '철도 민영화 및 공단화'가 결정되고, 2001년 12월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이 통과되는 등 민영화 추진이 속도를 냈다. 이에 철도노조는 2002년 2월 '철도 사유화 저지'란 명목으로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이때 노조원들은 열차 외벽에 '민영화 반대'란 문구를 써 붙이는 등 '철도 파업=민영화 반대'란 공식을 강화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 목소리는 줄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도 민영화를 검토했지만 적극 추진하지는 못했고, 철도청을 지금의 코레일(한국철도공사)로 공사화하는 데까지만 성공했다. 그 결과 2005년 코레일이 설립됐다. 이 과정에서 철도노조는 "공사화는 민영화의 전(前) 단계"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도 민영화 반대 주장은 각종 노조 선전에 도돌이표처럼 이어졌다.
- "철도파업 철회" 목사들도 나서 - 철도노조 파업이 16일째 계속되는 가운데 24일 오후 서울역 앞 광장에서‘기독교 사회책임’소속 목사들과 시민들이 집회를 갖고 파업 철회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가자들은“공기업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다. 경쟁 체제가 도입되지 않은 공기업은 방만한 경영으로 빚만 늘어난다”고 주장하며 철도노조에 파업을 그만두라고 요구했다. /이준헌 기자
박근혜 정부는 이미 공약으로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올 들어서도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 구호는 줄기차게 나왔다. 심지어 지난 7월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 촛불시위 때도 "KTX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는 구호가 등장했다.
◇"현 정부도 '민영화 틀'에 갇혀"
현재 정부는 민간 자본이 단 1%도 들어가지 않은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도 노조가 만들어 낸 '민영화 프레임(frame·틀)'에 갇혀 옴싹달싹 못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를 '분할 민영화 수순'이라고 부르면서 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뛰어넘는 프레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그저 '민영화 아니다'만 반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관에 민영화를 할 수 없도록 각종 장치를 마련해 둔 상황인데도, 철도노조가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파업을 이어가니 답답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민영화를 둘러싼 '프레임 전쟁'으로 분석했다. 이 전쟁에서 철도노조는 성공적인 선전 전략으로 판세를 주도하는 반면, 정부는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반(反)민영화 이슈에, 최근 '정부 불신'이란 프레임까지 더해져 철도노조의 선전 전략이 효과를 보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니 믿어달라'고만 할 게 아니라 철도 산업을 위해 정말 필요한 비전과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국민들을 적극 설득하는 데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도 '민영화 틀'에 갇혀"
현재 정부는 민간 자본이 단 1%도 들어가지 않은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도 노조가 만들어 낸 '민영화 프레임(frame·틀)'에 갇혀 옴싹달싹 못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를 '분할 민영화 수순'이라고 부르면서 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뛰어넘는 프레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그저 '민영화 아니다'만 반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관에 민영화를 할 수 없도록 각종 장치를 마련해 둔 상황인데도, 철도노조가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파업을 이어가니 답답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민영화를 둘러싼 '프레임 전쟁'으로 분석했다. 이 전쟁에서 철도노조는 성공적인 선전 전략으로 판세를 주도하는 반면, 정부는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반(反)민영화 이슈에, 최근 '정부 불신'이란 프레임까지 더해져 철도노조의 선전 전략이 효과를 보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니 믿어달라'고만 할 게 아니라 철도 산업을 위해 정말 필요한 비전과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국민들을 적극 설득하는 데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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