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28일 “집단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는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은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고 “어제 국토부가 면허를 발급해 출범한 수서고속철도법인은 공공부문의 경쟁체제를 통해 철도 경영합리화와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정 총리는 “17조6000억원인 코레일 부채를 방치하면 2020년에는 5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고, 그 부담은 국민들에 돌아간다”며 “철도경쟁체제는 비정상의 정상화의 한 부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쟁체제 도입이) 국민 부담을 덜고, 철도 경영의 효율화와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 만큼 힘들고 불편하지만, 조금 더 참아주고 정부 의지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코레일 직원들의 평균연봉, 근무시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등을 언급하며 “SNS 등을 통해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근거 없는 통계나 주장에 국민들이 현혹되지 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철도노조 파업 주동자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을 엄격히 묻고, 복귀자와 미복귀자를 엄격히 구분해 징계, 손해배상청구 등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파업에 따른 인력부족을 메우기 위해 대체 인력을 추가 채용하고, 차량정비를 외주업체에 맡기는 등 비상운영 대책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철도노조파업에 동조하는 시위나 집회도 시설점거나 폭력을 동반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단하기로 했다.

대책회의에는 현오석 기재부 장관, 서승환 국토부 장관, 방하남 고용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유정복 안행부 장관, 윤상직 산자부 장관, 유진룡 문체부 장관,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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